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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문화재청]

[문화재청_소방방재분야]

문화재청의 화재불감증 여전!

소화기조차 없는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 아직도 54건

소방시설 규정 지키지 않고 있는 목조 문화재도 44건

기본적인 소방설비 한 군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 장세환 의원실은 지난 9월 문화재청에 의뢰, ‘국가지정문화재 소방설비 현황’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음.

이는 문화재 관련 소방설비 기준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조사 내용에는 목조 시설 여부와 연면적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o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생략>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생략>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생략>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문화재청은 총 1,232건에 대한 자료를 지자체 공문 발송 => 취합 작성의 과정을 통해  제출했음.

◎ 이 자료 중 목조시설로 표시된 것은 649건이었으며, 이 중 소화기와 소화전 모두 설치되지 않은 문화재가  54건, 연면적 1,000㎡이상으로 소화전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화전이 없는 곳도 44건이었음.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목조 문화재	목조문화재 중 소화기, 소화전 모두 설치되지 않은 곳	1,000㎡ 이상의 목조문화재로서 소화전이 없는 곳
1,232건	649건	54건	44건

◎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를 통해 우리는 큰 수업료를 치뤘음. 이 후 문화재청이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방재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이렇듯 전체 9월 말 현재 3,143 건의 지정문화재 중 1,232건(39.2%)만 조사자료가 나왔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소화기조차 없는 문화재가 54건이나 되는 상황임.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체제 구축>

o 문화재 상근 관리인원 확충(순찰 및 경비인력 143개소 416명)

o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체제 구축

(목조문화재 123개소/궁릉 20개소)

o 문화재별 방재 및 진화매뉴얼 제작, 소유자 등에 배포·활용(8월)

o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문화재훼손 범죄 가중처벌규정 마련

관련법(소방법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 현재 문화재청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43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재 유형이 국보나 중요 목조문화재가 아니라 해도 국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어느 하나 소방시설을 소홀히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임. 목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조차 없는 시설이 54건이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또한 소방설비 규정상 연면적 1,000㎡이상인 경우 소화전을 구비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는 다수의 위법적 상황과 ‘화재불감증’ 에 대해 반성이 필요.

아직도 안일하게 ‘문화재 화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낙산사, 숭례문 화재로 부족한 것인가?

◎ 3,143건 중 1,232건(39.2%)의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전체 문화재로 확대하면 소방설비 규정을 어기고 있고 소화기조차 없는 문화재 시설 수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함.

또한 이를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10,272건까지 확대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날 것임.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전체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함.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2009년 예산과 계획에 이런 기본적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기본적인 ‘소방시설’ 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아울러 현재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개정 중에 있는데, 각 지역별, 문화재별 정확한 실태 조사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임.

<현재의 주요 개정내용>

내용	현형	개정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 없음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이상 문화재(2급 방화관리대상물)
물분무등 소화 설비	규정 없음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문화재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
옥외소화전 설비	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규정 없음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적 법 개정이 된다면 올해 일어났던 심각한 문화재 훼손(숭례문, 서울시청사) 과 이에 따른 국민의 상실감 등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