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국정감사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선미 비서

따뜻한 디지털 세상의 꿈,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전국 확대 실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단절과 그에 따른 고립감이다. 휴대전화가 보편화 된 요즘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실례로, 서울 소재 구청 및 일부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수화통역사가 부재하여, 청각 장애 민원인 방문시 민원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충분한 민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전 예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7년말 기준, 전국 구 단위 지역에 총 164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있으며, 센터 당 3~4인, 총 521명(2007기준)의 수화통역사가 근무중이다. 이는 20만명에 달하는 청각 장애인 이용자가 1년 중 단 1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요예산의 마련이나 중계사의 수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인「TRS를 활용한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가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란?

o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

⃞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 (Video Remote Interpretation Service)란?

o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중계사와 연결

하여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관공서 등에서 청각장애인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표-1>「TRS를 활용한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의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원)  (자료: KADO제공)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	2억	4억	9억	14억 3천만	12.09억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14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규정을 2009년 4월 11일부터 최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15.4%감소하여, 원격 수화통신 서비스가 내년 본격적으로 제공된다면, 예산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TRS를 활용한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의 확대 시행은 자치단체의 선택여부에 달려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편의도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차원의 배려에서, 향후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병원․은행과 같은 민간분야에서도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넘어 일상생활 속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불편함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