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 제대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편파․편중 나눠먹기식 지원은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출발..

- 영화발전기금 문화다양성증진사업 한국영화 저변확대 역할 못해...

- 기금사용에 대한 종합감사하고 예산낭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2.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형평성과 발전가능성 고려해야..

-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중 68.2%.나 차지하지만 매출액 규모면에서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6.4%에 불과

- 문화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바뀌는 만큼 시대적 흐름과 발전가능성에 맞추어 문화콘텐츠산업 정부지원 규모 재편성해야....

3.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악영향 우려..

- 관광산업인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도입에 찬성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해야...

- 2007년도 12개 카지노업체 278억원 영업적자...개별소비세 부과는 카지노, 호텔업, 골프장업의 동반부실 가능성..

4. 스포츠토토 주체단체 지원금 사용 투명해져야...

- 한국농구연맹(KBL), 주최단체지원금 지침에 규정된 용도 지키지 않아...유소년체육관 건립 승인예산의 1.3%만 집행...

- KBL과 KBA의 지원금배분갈등,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때문..

-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지원단체간 지원금 협의회 구성을 집행지침에 반영하고, 지원금 중 일정부분의 아마추어 단체에 대한 지원 명문화 해야...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 제대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마련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종 기금이 편향적으로 집행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부실 집행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음.

☞ (질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기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장관께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기간문예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04년 이후 회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

- 지난 2000년 이래 매년 예총에 58억원, 민예총에 25억원씩 지원하다가, 2004년부터는 예총과 민예총 구분 없이 58억원씩 동일하게 지원

- 정기공모, 기획사업을 통한 지원도 ‘04년 예총에 총 59건, 22억 3,400만원, 민예총에 총 84건 15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다가, ’06년에는 예총에 19억 1,800만원, 민예총에 22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양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역전

○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위원과 소위원이 관련된 단체에 총 150건, 4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마치 주인 없는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주워가는 격으로 기금을 빼먹었음.

☞ (질의) 문화예술기금의 편파, 편중, 나눠먹기식 집행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 (질의) 편파적이고 편중적인 지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고, 나눠먹기식 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정관」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장→소위원장 및 소위원→기금사업심의위원이 한통속이 되어 기금사업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들 정관과 규정 개정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둘째, 영화발전기금(2007. 7.1 이전까지는 영화진흥금고사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려 3,11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영화발전을 위해 투입되었으나, 우리 영화산업의 현실은 계속 위축되고만 있으며,

○ 지난 10년간 전체 지원금의 70~80% 이상을 차지했던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은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유통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특정이념집단에 집중되어 그러한 집단만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또한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미디어센터는 미디어문화운동의 훈련소 역할은 물론, 광우병 촛불시위 때 시위현장을 중계하는 본부역할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음.

☞ (질의) 영화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영화진흥과는 무관한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질의) 비단, 문화예술기금, 영화발전기금뿐만 아닙니다. 신문발전기금의 부실집행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종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종합감사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형평성과 발전가능성 고려해야...

○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영화, 출판,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하위 산업들 중 특히 영화산업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예산＋기금)은 지난 2006년에 608억 5,700만원 규모였으나 2007년 860억 5,500만원으로 늘어났고, 금년에는 1,068억 5,900만원으로 늘어나 2006년에 비해 75.6%나 증가하였음.

☞ (질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그러나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특히 영화산업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서, 형평성이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듬.

○ 영화에 대한 정부지원은 2006년 320억 2,900만원에서 2008년 728억 8,700만원으로 2년만에 무려 2.3배 늘어났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52.6%에서 68.2%로 늘어나 영화에 대한 지원 편중도가 심화되었음.

○ 반면,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동안 125억 6,000만원에서 142억 1,3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총 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6%에서 13.3%로 감소하였음.

○ 기타 다른 문화콘텐츠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상태임.

〈문화산업 분야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2006		2007		2008
	결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안	비율
영화	32,029	52.6	53,265	61.9	72,887	68.2
게임	12,560	20.6	15,624	18.2	14,213	13.3
저작권	6,545	10.8	7,434	8.6	10,225	9.6
애니메이션	3,538	5.8	3,249	3.8	3,250	3.0
음악	2,966	4.9	2,700	3.1	2,700	2.5
만화	1,690	2.9	1,699	2.0	2,000	1.9
캐릭터	1,529	2.5	1,584	1.8	1,584	1.5
에듀테인먼트	-	0.0	500	0.6	-	0.0
계	60,857	100	86,055	100	106,859	100

☞ (질의)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소규모 증액되거나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만 유독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본 위원은,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산업이 집중 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산업이어야 하며, 둘째, 집중지원에 따라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장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질의)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정부의 집중지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영화산업은 2006년 기준으로 3조 6,836억원으로 나타나 문화콘텐츠산업 총매출액 57조 9,385억원의 6.36%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규모의 52.6%가 영화산업에 집중되고 있음.

○ 게임산업과 비교하면 영화에 대한 편중지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남. 2006년 게임산업 매출액은 7조 4,500억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총매출액의 12.86%이고, 영화산업 매출액의 2배가 넘지만, 같은 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전체 지원예산의 20.6%에 불과함.

○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액 규모를 살펴봐도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나친 감이 있음. 2006년 영화산업의 수출액은 2,450만 달러로 10대 문화산업 총수출액의 1.8%에 불과하여 게임(48.9%), 캐릭터(13.8%), 애니메이션(4.9%)보다도 규모가 작음에도 이들 산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임.

〈2006년 5대 문화산업의 매출, 수출, 지원규모 비교〉

분야	매출		수출		예산지원
	금액(억원)	비중	금액(백만달러)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영화	36,836	6.36%	24.5	1.8%	32,029	52.6%
게임	74,489	12.86%	672.0	48.9%	12,560	20.6%
애니메이션	2,886	0.50%	66.8	4.9%	3,538	5.8%
만화	7,301	1.26%	3.9	0.3%	1,690	2.9%
캐릭터	45,509	7.85%	189.5	13.8%	1,529	2.5%

○ 더욱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3~2006년 동안 게임은 31.7%, 만화 43.2%, 캐릭터 27.1%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나 영화의 수출은 35.1% 감소하였음.

☞ (질의) 결국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그 동안의 영화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은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문화콘텐츠산업은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산업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문화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시대적 흐름과 발전가능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문화콘텐츠산업 정부지원 규모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

(단위: 억원,%)

산 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3~2006년 연평균 성장률
					비 중
출판	155,211	189,210	193,922	198,793	34.31	8.6
만화	(7591)	5059	4362	7301	1.26	20.1
음악	17,935	21,331	17,899	24,013	4.14	10.2
게임	39,387	43,156	86,798	74,489	12.86	23.7
영화	23,444	30,224	32,948	36,836	6.36	16.3
애니메이션	2700	2650	2338	2886	0.50	2.2
방송	71,366	77,728	86,352	97,198	16.78	10.8
광고	70,639	80,260	84,178	91,180	15.74	8.9
캐릭터	48,085	42,193	20,759	45,509	7.85	-1.8
에듀테인먼트	13,188	8790	9925	1180	0.20	-55.3
합 계	441,955	500,601	539,481	579,385	100	9.4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2004년	2005년	2006년	비중	‘04~’06 연평균 성장률
출판	182.2	191.3	184.9	13.5	0.7
만화	1.9	3.3	3.9	0.3	43.2
음악	34.2	22.3	16.7	1.2	-30.2
게임	387.7	564.7	672.0	48.9	31.7
영화	58.3	76.0	24.5	1.8	-35.1
애니메이션	61.8	78.4	66.8	4.9	4.0
방송	70.3	121.8	133.9	9.7	38.0
광고	20.8	9.3	76.0	5.5	91.3
캐릭터	117.3	163.7	189.5	13.8	27.1
에듀테인먼트	4.9	5.2	5.0	0.4	1.1
합계	939.4	1,236	1,373.2	100.0	20.9

【문화체육관광부】

3.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악영향 우려

○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카지노 영업장(강원랜드 한곳만 내국인 출입가능)이 있으며 모든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10% 정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총매출액 구간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율>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과세율	총매출액의 1%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

○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음.

○ 세제 개편의 주된 취지는 사행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견제,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해외 카지노와 비슷한 수준으로의 세율조정을 통한 세제의 국제화 등임.

☞ (질의) 장관께서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적으로 1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죠.

○ 지난 9월 1일 2009년도 세제개편안 발표 시 카지노에 대해서 기금부과를 폐지하고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었으나, 부처협의를 통해 기금부과를 존치하고, 10%의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질의) 기획재정부의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침에 대하여 동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현재 우리나라 17곳의 카지노 사업장 중에서 강원랜드 한 곳만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카지노가 사행산업입니까. 관광산업입니까.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5호에서 카지노업은 관광사업으로 명시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지개선에 기여해왔으며, 외화가득률이 94%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2007년의 경우 카지노에서의 외화수입은 6억 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관광수입 58억 달러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대부분 영업적자상태로,  2007년의 경우 12개 업체가 총 27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은행차입 등을 통해 84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여 왔음.

☞ (질의) 이런 상태에서 기금납부금 10%에 추가로 개별소비세 10%를 부담하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의 도산이 예상되는데,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지노의 도산은 호텔업, 골프장업 등 타 관광산업의 매출기회 상실로 인해 연쇄적인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요.

☞ (질의)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제주도의 경우 현재 8개의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칫 제주도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았습니까.

○ 또한 기획재정부는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세율을 외국과 비슷한 세율로 조정하는 것을 중요한 세제개편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영업제한규제가 없는 외국 카지노와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임.

☞ (질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관광정책을 책임지는 주무장관께서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곧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참고자료〉2007년도 카지노 영업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고
워커힐	205,799	16,140	23,103
세븐럭강남	154,876	56,778	41,13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세븐럭힐튼	96,056
세븐럭롯데	32,422
부산	40,634	-4,853	-307
골든게이트	17,322	-3,439	-7,213
설악	67	-115	-115	개점 휴업상태
경주힐튼	3,117	-1,950	-4,155	화의절차 진행중
라마다프라자	2,900	-5,554	-6,369
그랜드	11,355	-3,180	-5,356
신라	4,337	-6,584	-7,245	기금미납 휴업중
오리엔탈	3,841	-891	1,316	영업권 처분익 계상반영
하얏트
롯데	24,229	-347	-995
엘베가스	7,469	-	-	미국자본이 인수
트로피카나	8,506	-968	-1,644
소계	612,930	45,037	32,153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969,933	418,175	292,777	내국인카지노
총계	1,582,863	463,212	324,930

【문화체육관광부】

4. 스포츠토토 주최단체 지원금 사용 투명해져야!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하 스포츠토토)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 중 10%를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경기주최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 스포츠토토는 프로경기 대상 사업인 관계로 지원금은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의 용도는 유소년 체육 활성화 사업에 60% 이상, 프로 및 아마추어 체육 활성화 사업과 경기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경기콘텐츠 개발사업에 40% 이하가 사용되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 지침」을 제정함.

○ 그러나 일부 경기주최단체가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프로와 아마추어로 분리된 주최단체 간에 지원금 배분을 놓고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로, 농구의 경우 프로연맹인 한국농구연맹(이하 KBL)과 아마추어연맹인 대한농구협회(KBA)로 분리되어 있으나, KBL이 주최단체로서 2001년부터 총 194억 6,700만원의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받아 각종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스포츠토토 수익금 농구단체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금	41	89	184	1,343	4,617	5,914	7,279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된 2007년도 KBL의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예산 50억 6000만원 중 27억 7,820만원(54.9%)이 유소년체육활성화 명목으로 사용되어 지침에 명시된 60%에 미달하고 있고,

○ 유소년체육관 건립을 위해 승인된 예산 5억 1,400만원 중 불과 1.3%인 658만원만 집행되어 지원금 집행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 지원금을 받은 주최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그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침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상에는 지원금 사용실태의 확인 및 검사(제14조) 및 지침위반시 차년도 지원금에의 반영(제15조) 조항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금의 실제 집행 후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제14조(지원금 사용실태의 확인 및 검사) 문화부와 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차년도 지원금에의 반영) 공단은 주최단체가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집행대상별 예산범위, 사업계획 변경의 사전 승인 등 동 지침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차년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질의) 주최단체가 지원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나라 체육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 더구나 한국농구연맹(KBL)과 대한농구협회(KBA) 간에는 아마추어 농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음.

○ KBL 측은 프로-아마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재원으로 국가대표 훈련지원금, 대한농구협회, 신인선수 드래프트와 관련된 대학농구연맹, 기타 농구협회 산하단체, 국군체육부대 지원 등에 대하여 자체적인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이고,

○ KBA 측은 이러한 KBL의 지원은 스포츠토토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프로농구 분리(1996)시 이미 KBA와 KBL간의 아마농구지원협약에 의거한 사업들인데도 마치 스포츠토토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양 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 또한 KBA는 지난 2001년 8월, KBA와 KBL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일정 부분을 아마추어 농구 발전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기존의 사업들을 지원금사업인양 전용하여 위장하지 말고, 지원금의 일정부분을 KBA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 장관께서는 KBL과 KBA 간에 주최단체 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경기주최단체 간에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은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질의) 차제에 주최단체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단체 간 지원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지원금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질의) 또한 프로와 아마추어 경기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을 충족하고 각 단체 간 고유사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원금의 일정부분을 아마추어 단체에 지원하도록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자료〉한국농구연맹(KBL) 2007년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명	승인예산	집행예산	미집행예산	대비(%)
복표 지출	5,914,874,541	5,060,602,979	854,271,562	85.6%
유소년체육활성화	3,506,520,000	2,778,186,866	728,333,134	79.2%
1. 경기장장치비	514,520,000	6,579,200	507,940,800	1.3%
2. 사업 행사비	2,203,000,000	2,015,141,524	187,858,476	91.5%`
3. 지원금	569,000,000	551,504,167	17,495,833	100.0%
4. 사업교육훈련비	175,000,000	159,961,975	15,038,025	91.4%
5. 사업도서인쇄비	45,000,000	45,000,000	0	100.0%
프로-아마 활성화	1,732,034,541	1,673,643,388	58,391,153	96.6%
1. 지원금	1,512,324,541	1,505,563,244	6,761,297	100.0%
2. 사업교육훈련비	219,710,000	168,080,144	51,629,856	76.5%
경기정보 및 컨텐츠개발	676,320,000	608,772,725	67,547,275	90.0%
1. 전산화비	108,000,000	95,556,725	12,443,275	88.5%
2. 경기장장치비	568,320,000	513,216,000	55,104,000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