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09일 (목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최용길 보좌관

1. 외국인 범죄 급증, 3년간 60% 증가

- 지능범죄에 속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2.6배 증가로 나타나 -

( 자료는 2008년도 07월말일 기준)

국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04년 8,818건이던 외국인 범죄 발생건수가 2007년에는 14,108건으로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100만 시대에 외사 경찰인력은 ‘07년에 1,129명에서 ’08년09월 현재 1,096명으로 33명 감소했다.

<표-1> 죄종별 발생건수 - 경찰청 자료 -

죄종 연도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4년	8,818	49	92	57	775	1,990	1,660	102	4,093
2005년	8,392	33	71	62	1,109	1,624	2,590	106	2,797
2006년	11,891	34	63	67	1,036	1,986	5,540	57	3,108
2007년	14,108	49	82	115	1,121	2,656	4,536	162	5,387
2008년7월말	10088	36	48	60	730	2010	2954	219	4031

유형별로 보면 지능범이 189％나 증가했다. 지능범에 속하는 보이스 피싱의 피해는 2006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9,463건으로 피해액은 940억이며, 검거건수는 6,131건, 검거율은 64.8%로 심각함을 입증했다.

<표-2> 죄종별 범죄 검거인원현황 - 경찰청자료

죄종 시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4년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218	3,402	1,800	7,303
20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152	2,550	2,169	6,873
20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73	2,654	1,156	11,501
2007년	14,524	54	118	114	1,213	3,369	5,685	231	3,740	1,341	13,183
2008년7월말	11,085	44	62	49	723	2,672	4,536	278	2,721	838	10,247

<표-3> 국가별 범죄 검거인원현황 - 경찰청자료

국적 연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4년	9,103	3,977	962	138	465	229	181	208	2,943	1,800	7,303
2005년	9,042	4,750	840	94	319	147	120	262	2,510	2,169	6,873
2006년	12,657	8,410	826	126	221	130	138	181	2,625	1,156	11,501
2007년	14,524	8,421	836	140	199	258	470	180	4,020	1,341	13,183
2008년7월말	11,085	7,616	426	58	143	110	502	93	2,137	838	10,247

특히 이 기간 외국인 범죄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로는 중국인이 2만5천558명 (전체의 56.3％)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미국인 3천464명(7.6％), 러시아인 1204명(2.6％), 태국, 필리핀 등의 순이다. 그러나 ‘07년부터는 동남아 쪽인 태국, 필리핀인의 범죄자 수가 ’06년에 비해 200% 정도 급증했다.

<표-4> 연도별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 피해금액․ 검거현황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9,463 건	940 억원	6,131 건	5,188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877 건	425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7월	4,106 건	409 억원	2,595 건	2,884 명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표4 참고> 등 지능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국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인터폴과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07년 경찰청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인터폴 분담금 21,983유로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여서 인터폴과의 원활한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2. 먹고살기 힘든데 조직폭력배들까지 기승부려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폭력조직은 전국적으로 221개 조직에 5천41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과 폭력배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표-1> 최근 4년간 조직폭력배 관리현황(지방청별) - 경찰청자료

연도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05년	조직수	213	23	24	16	13			6	26	22	10	21
	구성원	4,826	417	283	376	274			203	649	307	236	394
’06년	조직수	213	22	24	12	13			6	27	22	10	23
	구성원	5,075	470	346	317	275			202	782	295	246	389
’07년	조직수	222	23	24	12	13	9	9	6	29	23	10	16
	구성원	5,269	500	349	318	281	300	84	200	910	315	246	296
’08년	조직수	221	23	23	12	13	8	9	6	28	22	9	17
	구성원	5,413	504	365	315	285	304	103	200	899	339	256	293

연도별	구 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5년	조직수	15	15	8	11	3
	구성원	461	494	322	296	114
’06년	조직수	15	15	9	12	3
	구성원	480	474	373	294	132
’07년	조직수	15	6	10	14	3
	구성원	488	177	349	318	138
’08년	조직수	15	6	12	15	3
	구성원	493	187	406	326	138

이는 지난 '05년 213개 폭력조직 4,826명에서 '08년 221개 조직 5,413명으로 3년 만에 8개 폭력조직 6백여 명이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개(899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개(504명), 부산 23개(36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 경찰청자료

구분 청별	계 (명)	갈취폭력	청부폭력	보복세력 다툼	무허가 유흥 업소운영 등	마약,밀수	기 타
2005년	2,798	1,901	18	364	42	23	445
2006년	2,599	1,521	41	311	53	17	616
2007년	3,968	2,080	193	274	110	40	1,271

폭력조직과 조직폭력배가 증가한 이유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폭이 미화되는 측면이 있어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몇몇 비리 경찰과의 결탁으로 기존의 조직폭력배를 모두 소탕하지 못한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경찰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겠다는 강력한 단속의지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탈선 청소년들이 새로운 조직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3.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사범은 계속 늘어나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범은 매년 늘어만 나고 있다.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올해 '07월17일 대전 유천동 부터 시작해 서울 장안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정점에 올라 현재는 9월23일부터 10월31일까지 40일간 전국 성매매 집결지 및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불법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표-1> 성매매사범 단속 및 조치결과 - 경찰청자료

구분	단속결과 (명)			성매매사범(유형별)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계	업주 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05년	18,508	829	17,679	18,508	4,071	11,474	2,963
‘06년	34,795	569	34,226	34,795	3,653	27,488	3,654
‘07년	39,236	526	38,710	39,236	4,359	29,991	4,886
‘08년7월	21,872	255	21,617	21,873	2,637	16,354	2,8,81

성매매 검거인원은 ‘05년 1만 8,508명이고, ’06년 3만 4,795명, ‘07년 3만9,23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구속율은 ’06년 1.96%, ‘07년 1.34%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성매수자나 성매도자 대부분 불구속 입건이며, 업주는 인권유린 행위를 했을 시에만 구속이 되고 있어 업주, 성매매여성, 성매수남 등이 계속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로 인한 신·변종 성매매업체가 더욱더 많이 생성되고 있고 주택가로 음성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경찰의 단속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 등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에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을 뿐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퇴폐업소를 발본색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성폭력범 여전히 기승

성폭력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위험한 나라’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혜진·우예슬양 납치 피살사건이나 경기 고양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등 어린이 대상 성폭력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크게 부각되었음에도 성폭력범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검거율 포함) - 경찰청자료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2004년	14,089	13,116	15,018	93.1
2005년	13,446	12,105	13,695	90.0
2006년	15,326	14,157	15,851	90.3
2007년	15,325	13,940	16,500	91.0
2008년6월말	7,543	6,828	7,945	90.5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04년 14,089건, ’05년 13,446건, ‘06년 15,326건, ’07년15,325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고, 검거율도 ’04년에 93.1%로 가장 높은 이후 계속 90%에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다.

성폭력범은 반인류적 가족파괴범으로 100% 검거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찰은 성폭력범 검거율 제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 발생건수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의 ONE-STOP 지원센터의 활용도도 높지 않았다. ‘07년 성폭력 발생건수는 15,325건이나 15개 ONE-STOP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는 9,352명으로 발생건수 대비  61%수준이다.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체계이므로 지자체와 NGO단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를 강화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표-3> ONE-STOP지원센터 15개소 센터별 운영실적 - 경찰청자료

구 분	방문자 수				지원 건수
	’05년	’06년	’07년	’08. 7월	’05년	’06년	’07년	’08. 7월
총 계	204	4,764	9,352	5,949	910	14,699	28,236	20,525
서울 (’05. 8)	204	758	829	608	910	3,404	4,059	3,143
부산 (’05. 12)		621	884	535		1,838	2,750	2,011
대구 (’06. 5)		343	718	502		1,326	2,660	1,678
인천 (’06. 3)		683	1,246	802		1,864	3,074	2,269
광주 (’06. 9)		207	543	395		400	1,489	1,303
대전 (’06. 9)		251	769	446		549	1,800	1,026
울산 (’06. 1)		386	422	196		1,151	1,245	781
경기남부(’06. 11)		39	671	400		147	3,633	2,827
경기북부(’07. 9)		-	64	235		-	190	1,076
강원 (’06. 2)		280	499	271		822	1,341	675
충북(’06. 2)		482	699	445		1,462	1,838	1,214
전북(’06. 2)		381	486	238		797	1,234	830
경북(’06. 1)		284	401	209		860	1,066	472
경남(’06. 12)		29	716	458		50	1,133	852
제주(’06. 12)		20	405	209		29	724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