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2008년 국정감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협은 억대연봉 양산소인가?	․․․․․․․․․․․․․․․․	2
농협 자회사 임원 연봉이 1억 5천900만원
농협, 참여정부 정권실세에 알짜기업 매각?	․․․․․․․․․․․․․․․․	3
농협, 알짜기업 휴켐스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후원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매각
농협의 법인카드는 ‘나몰라카드’인가?	․․․․․․․․․․․․․․․․	4
농협, 2007년 법인카드 사용액 1천10억원(유흥주점에 20억, 단란주점에 5억)
농협, 수천억대 손실 입고 쉬쉬?	․․․․․․․․․․․․․․․․	6
농협, 서브프라임 손실 1,200억, 전체 3천15억 손실 쉬쉬?
사망한 사람의 계좌가 어떻게?	․․․․․․․․․․․․․․․․	11
사망자 명의의 계좌 농협중앙회 531개 13억4,200만원, 지역조합 5,300개 170억 2,700만원

“농협은 억대연봉 양산소인가?”

□ 농협 자회사 임원 연봉이 1억 5천900만원

비료값 상승과 한미FTA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농민과 함께 아픔을 감내해야 할 농협과 농협의 19개 자회사가 임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협유통, 농협물류 등 대부분의 자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농협 출신 자회사 임원 44명에게 억대의 연봉은 물론, 성과급과 판매장려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998년에 설립된 대전유통센터는 08년 6월말 현재 1억의 적자를, 1996년 설립된 농협목우촌은 41억의 적자를, 농협사료는 174억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원 수명에게 평균적으로 1인당 1억5천9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러한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수 억원의 돈잔치를 벌인다면,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도 아니라면, 경영개선 및 성과계획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은 농협 본사 임직원의 연봉과 관련한 강석호 의원의 자료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농협, 참여정부 정권실세에 알짜기업 매각?”

□ 농협, 알짜기업 휴켐스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후원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매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참여정부 당시, 농협의 알짜기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매각된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지난 2006년 인수희망업체만 20여개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7개의 최종 입찰 회사가 참여한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정밀화학부분)의 매각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측근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더욱이 당시 휴켐스의 노조도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휴켐스와 신발제조업체인 태광실업과는 사업연관성이 없다”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가격에 인수한 배경이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농협은 태광실업 컨소시엄과 세 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320억 원을 할인해 양도하고, 매각협상에서 가장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했던 태광실업 컨소시엄이 결과적을 2위 업체보다 70억 원이 낮은 가격에 휴켐스를 인수하게 된 것은 문제”라면서 “다시 농협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정대근씨이고 휴켐스를 인수한 태광실업의 대주주가 박연차 회장인 관계로 검찰은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2005년도에 영업이익만 121억 원을 기록한 휴켐스를 매각한 의도부터가 의혹이 짙다”며 “최초 투자액이 1천96억 원이었던 기업을, 3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을 매각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휴켐스의 매각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2006년 7월 28일 본계약 이행과 관련, MOU(양해각서) 금액을 177억 조정하고, 대신, 노조위로금조로 15억9천300만 원, 임원보상금으로 1억7천만 원 등 총 17억 6천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농협의 법인카드는 ‘나몰라카드’인가?”

□ 농협, 2007년 법인카드 사용액 1천10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7년도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총 액수가 1천1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301억47백만원이 사용한 것처럼 보고가 되었다.

당초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2005년 106억26백만원(2,013개), 2006년 269억21백만원(3,018개), 2007년 301억47백만원(3179개)로 연도별 카드 대당 2005년 5백만원, 2006년 8백만원, 2007년 9백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출한 자료에는 2007년 금액이 1,010억원으로 늘어나 보고되었으며,  농협은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 20억 원과 단란주점 5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모른다”며 자세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 투명한 예산사용을 위해 도입된 법인카드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

농협이 2007년도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수는 모두 3천179개였으며, 총 사용금액은 1천10억원으로 법인카드 개당 사용금액은 약 3천177만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원자재값 상승과 한미FTA 등으로 인해 한숨이 깊어지는 농민들을 보살펴야 할 농협이 카드당 3천177만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로 2008년 6월에 사용제한 업종을 20개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고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농협이 법인카드를 통해 이렇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느냐”며 “결국 농협이 농민의 고통을 분담하며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다.

농협, 수천억대 손실입고 쉬쉬?

□ 농협, 서브프라임 손실 1,200억, 전체 3천15억 손실 쉬쉬?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손실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농협 역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渼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 및 손실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채무담보부증권 및 신용디폴트스왑(CDS : Credit Default Swap) 등 투자규모는 617백만달러(42건)으로, 평균 △39.4%(△3,015억원) 손실을 보였으며, 특히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규모는 1억4천400만달러(11건)으로 평균 △83.3% (△1천200억원) 손실을 보여 원금의 대부분이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브프라임 이외의 증권화 상품투자 규모는 4억7천300만달러(31건)로 평균 △25.2%(△1천160억원)의 손실을 보인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자료- CDO 및 CDS 관련 투자 및 손실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억원)

구 분		매입(계약)현황		감 액 손 (평가손)	이자수익 (매각손익포함)	손실률 (%)
		건수	금 액 (백만달러)
서 브 프라임 관 련1)	CDO	10	124	△1,162	158	△82.1
	CDS	1	20	△198	2	△90.8
	소 계	11	144	△1,360	160	△83.3
서 브 프라임 이 외1)	CDO	24	348	△1,102	478	△17.0
	CDS	6	110	△412	12	△33.6
	펀 드	1	15	△141	5	△96.7
	소 계2)	31	473	△1,655	495	△25.2
합 계2)		42	617	△3,015	655	△39.4

* 주 : 1) 농협중앙회 자체계산

2) ‘08.6월중 시장평균환율(1,029.27원) 적용

서브프라임 관련 CDO ․ CDS 기간별 투자 및 손실률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상	하	계	상	하	계
CDO	29(3)	35(3)	10(1)	10(1)	20(2)	40(2)	-	40(2)	124(10)
CDS	-	-	-	20(1)	20(1)	-	-	-	20( 1)
계	29(3)	35(3)	10(1)	30(2)	40(3)	40(2)		40(2)	144(11)
손실률	△63.8	△82.5	△87.9			△92.9			△83.3

* (  )내는 건수임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05년 이전에는 서브프라임 투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인 채무담보부증권(CDO)만 투자하고 파생상품인 신용디폴트스왑(CDS)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다가 ’06. 7월 갑자기 2천만 달러를 계약(판매사 : 모간 스탠리)하여 계약금액의 대부분인 △1천820만 달러(△90.8%)를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농협의 투자시기별 평균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04～’06. 상반기 중에는 건당 1천만 달러 내외였으나, ‘06. 하반기에는 1천500만 달러, ’07년에는 2천만 달러 등 ‘06년 상반기 대비 ’07년에는 1회당 투자규모가 2배  (1천→2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평균손실률 역시 ‘04년 △63.8%에서 ’06년 △87.9%로 크게 증가하였고 ‘07년에는 △92.9% 까지 증가하여 원금의 대부분이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주요 내용

1. 서브프라임 투자와 관련하여 규모 및 시기는 적절한가

‘06년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연체율이 13%로   급증하고 07. 6월부터 유동화상품(CDO) 및 파생상품(CDS)에 투자한 헤지펀드와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표되면서 미국 금융시장 및 글로벌 신용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자 금융위기가 시작.

○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05년 이전에는 서브프라임 투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인 채무담보부증권(CDO)만 투자하고 파생상품인 신용디폴트스왑(CDS)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다가 ’06. 7월 갑자기 20백만달러를 계약(판매사 : 모간 스탠리)하여 계약금액의 대부분인 △18.2백만달러(△90.8%)를 손해 봄.

○ 또한 서브프라임 투자와 관련하여 채무담보부증권(CDO)은 ‘06. 상반기 이전에는 건당 10백만달러를 투자해 오다가 ’07년에는 건당 투자금액을 기존의 2배인 2천만 달러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파악 중.

2. 외화구조화증권 투자 ․ 관리시스템은 적절한가?

□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국내금융기관은 외화유가증권 및 신용파생상품 거래시 일반적으로 유동성 확보 및 투자 안전성을 최우선의 투자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외화자산 증대’를 위해 CDO, CDS 등 구조화증권 투자를 ‘03년 30백만달러에서 ’07년 1억6천500만 달러로 확대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짐.

연도별 CDO 및 CDS 투자규모

(단위 : 백만달러)

‘03	‘04	‘05	‘06	‘07	‘08	계
30	79	122	185	165	36	617

○ 이와 관련, CDO 등 구조화증권은 일반 외화유가증권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높은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투자한도를 ‘전월말 총외화자산 잔액의 외화증권은 몇 % 이내, 신용파생상품은 몇 % 이내, 동일 외화증권에 대해 1회 발행총액의 몇 %이내로 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외화증권 등의 투자 안전성 검토는 적절한가

□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증권 투자시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이고 투자도 주로 A등급 이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조화상품인 CDO는 부도시 완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후순위권자의 1차 손실흡수 후 직상위 등급의 손실로 직결되어 부도에 따른 손실의 정도가 매우 큰 고위험상품임.

○ 따라서 구조화상품인 CDO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A, BBB급) CDO는 상위등급의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유사시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전체 CDO(33건)중 57.5%인 19건을 투자적격 등급중  하위등급인 A 및 BBB등급 이하에 투자함.

➡  이와관련 농협중앙회는 07. 2월 이후 미국 모기지시장의 부실징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었음에도‘07년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신용등급 A) 20백만달러 및 일반 CDO(신용등급 Baa) 10백달러를 매입하여 대부분 부실화(각각 △96.3%, △85.0%)됨.

즉, 동 상품들은 투자 당시 전혀 안정성과 유동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CDO 및 CDS 투자등급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AAA	AA	A	BBB	계
CDO	서브프라임	-	4	5	1	10
	서브프라임외	2	8	10	3	23
	소 계	2	12	15	4	33
CDS	서브프라임	-	1	-	-	1
	서브프라임외	3	2	1	-	6
	소 계	3	3	1	-	7
계		5	15	16	4	40

* 해외펀드 투자 1건 제외

4. 내부통제는 적절한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내 금융기관은 CDO, CDS 등 구조화증권의 경우에 일반 외화증권과 동일하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는 리스크관리본부나  여신관리본부의 별도 심사나 감리 없이 소관 본부장 또는 임원 전결*만으로 투자 가능한 것으로 파악.

□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협중앙회는 지난 ‘04.4월 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시 파생상품 거래업무 부당취급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3명) 및 직원(16명)에 대하여 문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사건이후 어떤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05년 이후 파생상품투자 및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등으로 지적된 내용 및 임직원 징계내용과 농협중앙회의 채무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 검토는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 밝힐 필요가 있음

5. 맺음 말씀

□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들은 농협의 자산이 농협 임직원들의 자산이 아니고 전 국민, 특히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임을 명심하여 여유자금 운용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특히, 금번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손실의 관련자는 잘못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엄중조치 하시고, 자금 운용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란다.

“사망한 사람의 계좌가 어떻게?”

□ 사망자 명의의 계좌 중앙회 531개 13억4,200만원, 지역조합 5,300개 170억 2,700만원

과거 조선시대 후기, 각지에서는 군역 등 각종 세금 의무에서 타락한 지방관리들이 죽은 이의 명단을 올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100여 년이 흐른 현재, 농협과 수협 등 우리나라의 유명 시중은행에서도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유지되고 있고, 또 새롭게 개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지역조합에서는 2명의 계좌개설 담당자가 3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개인 명의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사망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은행 직원의 공모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시중은행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이미 사망한 5천499명의 명의로 9천782개의 예금계좌가 개설(1천421억 원 입금)되어 금융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중 2천663개 계좌(예금잔액 291억 원)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도 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농협중앙회는 360명의 명의로 531개의 계좌가 개설(78억1천200만 원 입금)가 개설되었으며, 농협 지역조합은 2천718명의 명의로 5천300개의 계좌(739억5천200만 원 입금)가 개설되었다.

수협 중앙회 역시 25명의 명의로 37개의 계좌가 개설(5억5천만 원)되었으며, 수협 지역조합도 342명 명의로 716개의 계좌가 개설(111억9천800만 원)되어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역시, 137명 명의로 270개의 계좌가 개설(45억2천100만 원)되기도 했다.

▲ 참고자료

금융기관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현황 (단위:명, 개, 백만 원)
금 융 기 관 명	예금주 (사망자 명의)	계좌 수	개설금액	예금잔액
농 협 중 앙 회	360	531	7,812	1,342
농협 지역조합	2,718	5,300	73,952	17,027
수 협 중 앙 회	25	37	550	64
수 협 지역조합	342	736	11,198	2,075
산 림 조 합	137	270	4,521	1,551
우 체 국	514	814	9,882	1,869
국 민 은 행	453	566	5,635	1,985
신 한 은 행	314	527	7,351	494
하 나 은 행	251	435	10,412	635
중 소 기 업 은 행	154	240	2,765	417
한 국 산 업 은 행	12	15	523	9
합 계(12개 기관)	5,499	9,782	142,131	29,120
‘07.10.31 현재 활동계좌	1,938	2,663	31,085	29,120
05.1.1이후 개설계좌	1,420	3,033	67,078	25,658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사망자 명의의 에금계좌가 개설되고 있는 원인은 금융이용자들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있는 데 대하여 ▲ 금융기관의 사망여부 불확인 ▲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계좌 개설해주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이후, 개설된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 3천669개 계좌를 조사한 결과, 이자소득세 비과세저축이 2천244개 계좌(61.2%), 이자소득세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 678개 계좌(18.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탈세 등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과 수협의 경우, 대출취급 시 첨부서류 및 본인실제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 지역조합, 수협, 산림조합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여신업무방법서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560건(73억1천800만 원)의 사망자 명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중 48개 여신계좌, 대출잔액 6억6천200만 여 원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도 변재되지 않고 있었다.

▲ 참고자료

금융기관명	여신취급 담당자수	사망자명의 인원수	사망자명의 대출계좌수	대출금액	잔여 여신
					계좌수	금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3	13	13	799	-	-
농협 지역조합	365	383	507	5,860	41	519
수협 지역조합	22	21	24	395	2	37
산 림 조 합	15	15	16	264	5	106
합 계	415	432	560	7,318	48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