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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성폭력범죄 매년 증가 추세, 성폭력범죄자 중 매년 4% 재범자.

05년부터 07년까지 최근 3년간 성폭력 사범 발생건수는 연평균 12,297건이며,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박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05년부터 07년까지 성폭력 범죄 단속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성폭력사범 접수는 05년 11,250건, 06년 13,277건으로 18%가 증가하였으나 07년도에는 12,363건으로 6.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3세미만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05년 799건, 06년 844건, 07년 8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05년에 비해 07년도는 6.5%나 증가해 심히 우려수준이다.

그리고 동기간 성폭력 재범자는 1,492명이 발생해, 매년 평균 4%정도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사범적발건수를 기준으로 한 동기간 전체 지검의 연평균 발생건수는 683건으로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검은 7개로 밝혀졌다.

7개 지검은 수원 1,576건, 인천 1,105건, 대구 1,082건, 서울중앙 1,004건, 광주 930건, 대전 810건, 부산 806건순이다.

노철래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많고, 당사자에게 일생동안 지울 수 없는 악몽을 주는 범죄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는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 해 우리사회에서 완전 격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05~07평균	2008.7
전체 성폭력범죄	11,250	13,277	12,363	12,297	7,083
13세미만성폭력범죄	799	844	851	831	561

□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

기간	성폭력사범(명)	재범(명)	재범율
2004	11,641	443	3.8%
2005	11,231	467	4.2%
2006	13,258	554	4.2%
2007	12,341	471	3.8%

□ 지검별 성폭력 사범 접수 현황

(단위 : 명)

지검	2005년	2006년	2007년	05~07 평균	2008(1-7)
합계	11,250	13,277	12,363	12,297	7,083
서울중앙	970	1,043	999	1,004	577
서울동부	455	562	491	502	315
서울남부	517	617	565	566	334
서울북부	496	607	584	562	287
서울서부	375	472	476	441	208
의정부	591	676	698	655	409
인천	963	1,209	1,142	1,105	553
수원	1,405	1,672	1,650	1,576	963
춘천	358	451	367	392	244
대전	715	896	820	810	460
청주	327	377	358	354	234
대구	1,082	1,147	1,018	1,082	586
부산	662	925	830	806	555
울산	310	311	310	310	176
창원	557	682	592	610	370
광주	892	1,006	892	930	519
전주	398	421	385	401	218
제주	177	203	186	189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