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6일 통일부 국정감사)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EL_(02) 788-2875 / 784-5288 FAX_(02) 782-061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 주장!

▲“금강산사건-북핵불능화 일괄타결 위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

▲6ㆍ15와 10ㆍ4 선언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 있을 수 없다!

▲김정일 건강악화설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예외인가?

▲이명박 정부의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통일부를 분단부로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광주 동구)은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불능화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의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81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

박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주장한 대북특사단 파견의 전제조건으로 비핵개방 3000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할 것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6ㆍ15와 10ㆍ4선언의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며, “두 선언의 이행은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며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일”로 “선언 거부는 국제사회의 신뢰저하, 대북정책 추진의 장애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이행 선언을 촉구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김정일 건강악화설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하고, “작계5029”논란은 결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북강경론으로 경도될 것이 아니라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신뢰를 쌓고 단절된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향후 6자회담을 추동하고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불안감(34.2%)과 3통문제(28.9%)로 나타났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말하면서 이미 북측과 군사실무협의까지 끝내고 예산까지 배정된 3통문제나 인력수급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에 대한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향후 통일ㆍ외교ㆍ안보역역에서의 커다란 실수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끝/

<별첨. 질의자료>

1.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특사단 파견 질의자료

2.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 있을 수 없다!

3. 6ㆍ15와 10ㆍ4선언 이행은 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

4. 김정일 건강악화설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

5.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개성공단 중소기업은 예외인가?

6. 이명박 정부의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통일부를 분단부로

1.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필요.

ㅇ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두 달이 되어감에도 북측의 사과나 진상조사,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

ㅇ 북핵 6자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2단계 조치에서 북ㆍ미간의 검증체계가 합의되지 못하면서, 북한은 북핵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를 선언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ㅇ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음.

ㅇ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의 현안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ㅇ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 불능화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 특사단”의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ㅇ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ㅇ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경험과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

ㅇ 민주당차원의 연내 방북 실현을 통해 금강산 사업위기, 남북대화 위기, 북핵위기 등 3대 위기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

ㅇ 국회에 결성된 남북관계 특위는 물론 정부차원의 “초당적인 범국민 평화협의체”가 결성될 경우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

ㅇ 단 이명박 정부는 “냉전시대의 색깔론적 공세”와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정책의 실질적 포기”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ㅇ 통일부장관은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초당적인 대북 특사단 파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극 추천하고, 특사단의 방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6ㆍ15와 10ㆍ4선언의 이행 선언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어

ㅇ 이명박 정부는 선거 때 구호처럼 반복하던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을 “상생ㆍ공영 정책”의 정책수단이라고 공표했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했음.

ㅇ 북의 핵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과정을 보면서도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울타리에 갖혀 미국 눈치만 살피고 있으며, 인도적인 지원도 하지 못했고,
탈북자,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금년에 단 한 명도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했음.

ㅇ 6ㆍ15공동선언은 분단이후 최초의 정상간 합의에 따른 선언으로 통일의 원칙과 공존의 가치를 제시했으며, 10ㆍ4선언은 6ㆍ15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틀과 내용을 담았음.

ㅇ 더욱이 이 두 선언은 양 정상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음.
6ㆍ15는 당시 법규정의 불비로, 양 정상의 서명을 법적 발효로 가름했고, 10ㆍ4선언은 회담의 추진과정에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법적 효력까지 인정받았음.

반면, 이명박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되풀이하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양측의 총리가 서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 법적 효력을 발효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北은 의회 인준 이행한 반면, 南은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반대로 국회인준 거부당해 법적효력도 인정받지 못했음.

뿐만아니라, 이 두 선언은 유엔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결의한 역사적이며 국제적인 합의사항임.

ㅇ 북한은 알려진 바와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격화되다시피한 매우 특수한 수령제 사회임.
6ㆍ15와 10ㆍ4 선언은 공식 외교문서에도 제2인자이자 외교적 대표권을 가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서명하는 관행을 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유일한 합의문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화상대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임.

ㅇ 대화상대로서 북을 부정하면서 남북대화를 복원하자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대화가 원만히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

<질문> 정부가 하루빨리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납북자와 이산가족 상봉, 러시아와 합의한 송유관 건설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6ㆍ15와 10ㆍ4선언의 이행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6ㆍ15와 10ㆍ4 선언의 이행 선언 없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6ㆍ15와 10ㆍ4 선언의 이행을 먼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추가 논의해도 되는데 왜 정상선언을 이행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고, 이행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제의를 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6ㆍ15와 10ㆍ4 선언 이행 거부는 국제사회 신뢰저하, 대북정책 추진 장애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즉시 이행 선언해야 하지 않는가?

3.	6ㆍ15와 10ㆍ4선언의 이행은「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

ㅇ 6ㆍ15와 10ㆍ4 선언의 이행은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그 이행은 퍼주기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일임.

ㅇ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10ㆍ4 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는 약 14조 3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

ㅇ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퍼주기’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끊이지 않고 있으나, 편익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ㅇ 최근 통일연구원 김영윤 연구원은 10ㆍ4 정상선언 합의 이행시 경제효과는 최대 55조원으로 투자 대비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3.6배라고 전망했으며,

10.4정상선언 직후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금 수요는 최대 112억달러, 경제효과는 1,430달러로 10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ㅇ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10ㆍ4 정상선언의 남북경협 부분 투자비용이 결코 ‘퍼주기’가 아니라 적게는 3배에서 10배까지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상생ㆍ공영의 길」임을 밝히고 있음.

<질문> 이명박 정부는 ABR(Anything But Roh) 기조를 고수하기 위해 이전 정권의 성과물을 무조건 부정만 해서는 안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나아가 한반도 평화공동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6ㆍ15와 10ㆍ4 선언에 명시된 경제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행계획은?

ㅇ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근본이유는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 “비핵 개방 3000”을 내세운 필연적 결과로 북한이 거부하고 있음.

ㅇ “비핵 개방 3000”도 북한에 대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함으로 퍼주기 주장하는 것은 모순임.

<질문> 비핵은 6자회담에서 논의하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비핵을 6자회담 아닌 남북관계의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자 않고, 6자회담을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

<질문>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효용이 없는 정책이고 북한이 수용을 거부함으로 당장 “비핵 개방 3000”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김정일 건강악화설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어

ㅇ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생들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는 북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ㅇ 김정일 건강이상설은 9.9절(북한정권수립 60주년) 행사 불참 이후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뇌출혈 또는 뇌일혈 등으로 쓰러졌지만 회복중”이다,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준”이다, “부축하면 일어설 정도” 등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음.
- 9일~15일까지 보도된 김정일 와병설 관련 외신기사 AP 6건 중 5건(83%), 로이터 7건 중 6건(86%)이 서울발 기사였음.

ㅇ 6자 회담 참가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ㆍ일ㆍ중ㆍ러 정부의 공식 언급 자제하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이었음.

ㅇ 더욱이 이러한 부적절한 정보가 부적절한 대북관과 결합하여 위험한 발언까지 등장했고, 급기야 “작전계획 5029재추진” 논란 등 보도되어서는 안될 사실들마저이 일간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음.

ㅇ “작전 계획 5029 재추진” 논란은 대북대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무력흡수통일은 한반도의 안정,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

또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은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음.

ㅇ 미국의 언론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과 함께 군부를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김정일 정권이 적어도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앞다투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는 등 미숙한 대처로 연일 북측의 비난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질문> 확인도 되지 않은 김정일 와병설을 계기삼아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며 대북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정부의 각종 언급이 남북관계나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일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정부가 공식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북은 이미 1999년부터 군부의 집단지도체제가 확립이 된 상태로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시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후계구도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임.
더구나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생들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는 북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질문> 미국이나 일본정부가 김정일 와병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김정일이 그나마 현재의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임.
따라서, 정부가 때없는 대북강경론에 경도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신뢰를 쌓고 단절된 남북대화의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으로 6자회담을 추동하고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김정일 와병설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의 무분별한 잡다한 정보의 공개는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더 어렵게 하고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대화 단절을 장기화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5.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개성공단의 중소기업은 예외

ㅇ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와 입주예정인 업체들은 주로 섬유, 봉제, 전기, 전자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로 개성이 아니면, 생산단가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이전을 꾀하고 있는 기업들로 정부가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을 더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이들 중소기업을 국제적 미아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임.

- 본 의원실에서 지난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인건비 절감(63.2%)과 국내경영여건의 악화(22.4%)를 주요 진출이유로 꼽고 있음.

-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불안감(34.2%)으로 꼽고 있음.

- 정부의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60.5%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5.5%인 반면 만족한다는 업체는 3.9%에 불과함.

-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이유는 정부, 여당의 강경한 대북정책(65.8%)이라고 꼽고,
남북관계 경색의 해결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60.5%)라고 나타났음.

ㅇ 국내에서 만성적인 자금난과 인력난에 낮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을 바라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사업 초기단계보다 정부지원은 축소되고, 자금난은 가중되는 이중삼중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음.

<질문> 정부가 진정한 비즈니스 플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6.	이명박 정부의 보복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통일정책을 분단정책으로 환원하려는가?

ㅇ 지난 6.2. 민주평통사무처장에 김대식 임명.
김대식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네트워크 팀장을 지냈고, 박영준(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함께 ‘선진국민연대’를 조직

박영준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의원부터 ‘권력사유화’의 대상으로 지목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사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등록회원수 463만명을 자랑하던 최측근 핵심 조직

ㅇ 지난 9.2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기택 전 의원 임명.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7선 전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같은 경북 포항 출신이며, 고려대 동문으로 이명박 대통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역임

ㅇ 8.8일 임명된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9.23일 서울대에서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나섰지만, 북한은 오히려 대화라는 카드로 남한을 끌고 다녔다.”고 발언(9.2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정책포럼)

ㅇ 8. 24일 통일부 회담 상근회담 대표 한나라당 경규상氏 임명.
남북협상 경험이 없는 특정 정당출신 인사를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 할 뿐만 아니라, 상근대표 자리가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모에 참여한 인사를 제외하고 낙하산 임명함.

ㅇ 9.30일 통일부 조명균 비서관 사퇴.
조명균 비서관은 통일부 출신의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나, 현 정부 출범이후 보직을 받지 못해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무보직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 사퇴.

ㅇ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시절 남북관계 업무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인사는 보복인사로 대기발령시켜 쫓아내고 이명박 정부의 측근들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로 발탁시킴.

ㅇ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통일부의 폐지를 거론하더니, 통일부 인사를 측근인사들로 논공행상하고 있음.

<질문>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이익에 기초한 초당적인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 전문성을 무시한 정략적인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보복인사를 일삼고 있어 향후 통일ㆍ외교ㆍ안보영역에서 커다란 실수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ㅇ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9.9일 “대북 화해정책은 북한사회의 개방을 가져오기는커녕 남한사회의 안보관을 해이하게 했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게 됐다”고 발언하고,

같은 날 김대식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9.22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체제다.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없다"고 언급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부적절한 자질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바 있음.

<질문>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상반된 발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자질과, 능력, 전문성, 시대적 요구 등이 반영된 인사를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가 그 원인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왜곡된 통일의식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남북관계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일부의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