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서울지방청 질의서

2008.10.13(월)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평택시 갑)

- 목 차 -
1. 전의경 근무여건	·················	3
2. 외국인 범죄	·················	6
3. 위장 탈북자	·················	8
4. 직무비리	·················	11
5. 아동안전지킴이집	·················	12

전의경 근무여건 개선 시급

- 고강도 근무, 낮은 복지여건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현황

▻ 전국 전의경 4만6천916명 중 서울청 소속이 9천799명으로 28.3%를 차지

▻ 집회시위는 올 해 8월 31까지 전국에서 9천180회 발생했으나 그 중 서울에서의 발생횟수가 5천284회로 무려 57.6% 차지 => 서울 전의경이 중요한 역할

◯ 근무여건

▻ 올 8월말까지 출동 횟수 660회, 평균근무시간은 일주일에 69시간에 달함.

▻ 부상자 현황을 보면 올해 시위관련 부상자가 촛불시위부상자 442명을 포함해서 총 462명, 이 중 88명은 중상자

▻ 전의경 자체사고가 전반적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긍정적 현상이나 여전히 구타․가혹행위가 잔존

※ ’07년 전․의경 자체사고 98건 중 구타․가혹행위가 54%(53건) 차지

◯ 설문조사관련 참고사항 : 대략적으로 살핀 결과임

▻ 한달 월급 약 9만원~11만원 (하루 3천원 남짓)이나 군대PX와는 달리 일반 매점을 이용하므로 간식비 부담

▻ 국방부소속 군인과는 달리 TMO 이용불가로 휴가, 외출, 외박시 교통비 부담 가중

▻ 개인침상 교체작업 필요(진행 중)

▻ 온수 공급(11월 중순부터 틀어준다고)

■ 질의 및 대안

◯ 전경의 한달 월급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 전경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의외로 근무강도와 관련된 것 보다 복지적인 측면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예를 들면 군대의 PX와는 달리 일반 매점식이라 음료수나 간식거리라도 먹을라치면 금전부담이 많이 된다는 의견, 집이 먼 경우 TMO 이용이 안되어 교통비부담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온수공급이 안되어 목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 해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현재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은 24일 있을 확인 감사 때 본청에 전달을 할테니 참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적인 측면은 그렇다 치고, 전의경 자체사고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발생현황]

연도별	2006	2007	2008.1.1~8.31
발생건수	106	53	46

◯ 얼마 전  국가인권의의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

◯  왜곡된 계급질서의식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자체사고에 대해서 지휘부를 비롯해서 전·의경 관리 담당자들께서는 그야말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 범죄 꾸준한 증가추세

- 관리가 안되는 것이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체류 외국인 2008년 6월 30일 현재로 114만5천명을 돌파하고 이들 중 불법체류가 약 22만여명으로 19.5%에 달함.

◯ 국내 외국인 범죄는 ’05년 8천392건에서 ’07년 1만4천108건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0% 증가

◯ 서울의 경우 ’05년 2천914건에서 ’07년 4천549건으로 약 56%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과 미국, 태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강력범죄 비중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며 영등포, 금천, 구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

■ 질의 및 대안

※ 관리가 안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

◯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은 범죄 경력 입력시스템을 사용합니까?

◯ 외국인들의 재범율은 파악이 됩니까?

◯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 범죄 경력을 관리해도 외국인 범죄자가 입국 시 성명의 영문 철자 하나라도 다르게 고쳐 입국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사실상 범죄기록의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검거한 이후 조사나 진술내용에 대한 의사소통은 제대로 됩니까? 통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만일 그들이 여권은 분실했다고 하고, 구두상의 진술을 허위로 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점점 늘면서 외국인 범죄의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적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의 우려도 커가고 있으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흑사회니 뭐니 하면서 이미 국내에 많은 국제범죄조직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관리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위장탈북자에 대한 안보대책에 구멍

- 지난 10년간 무장해제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7월 31일 현재로 전국 탈북자수 1만3천42명, 서울에는 4천516명이 있음.

◯ 원정화사건의 실마리가 된 첩보의 내용을 보면

‘2005년 5월 경 탈북자가 무역업을 빙자, 중국을 수시로 왕래하며 북한에 있는 가족과 북한 정보원을 접촉하는 것 같다’는 내용

◯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의 해외출국기록에 대한 자료관리가 안되고 있음.

◯ 수사목적이 아닌 관리차원에서는 출입국기록,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안되고 있는 실정

◯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서 활동한 후 중국 등 해외로 나가 정보전달 등 접촉을 하는 경우 무방비상태

◯ 지난 5년간 보안인력은 25.8% 감소(서울지방청)

이탈주민 연간 650~60명씩 증가, 인원증가는 그에 못따름

■ 질의 및 대안

◯ 서울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8월말 현재로 4500여명

◯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8월말 현재 244명

◯ 평균을 내보면 약 19명~20명 정도 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인원도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서 많게는 담당경찰 1인당 무려 40~5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양천의 경우 1천148명을 26명이 관리 (약 44명)

◯ 원정화사건을 보면 신변보호기간이 끝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중국에서 북한의 정보원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관리목적에서 신변보호 중이거나 신변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출국기록이나 범죄기록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왜 안됩니까?

▻ 언제부터 안된겁니까?

▻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원정화 같은 위장탈북 간첩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 측 요원과 접촉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본의원의 생각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는 순수한 탈북주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권적 측면도 깊이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 인권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무장해제 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 서울의 경우 연간 북한이탈주민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정보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추이를 보면 경찰전체로 볼 때, 2004년 정원 2천683명에서 2008년 9월 현재 1천862명으로 약 30.6%가 감소했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할 때도 약 28.6%가 감소했습니다.

경찰청 보안기능 정원 및 현원 현황

구 분		2004년	2008년 9월
			인원(명)	증감(명)	비율(%)
보안	정원*	2,683	1,862	-821	-30.6
	현원**	2,516	1,795	-721	-28.6

◯ 인권적 측면 때문에 관리목적의 기록조회가 안된다고 한다면  업무상의 애로점으로 수사인력이라도 많아야 할 텐데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안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 보안기능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염되거나 파괴되었을때 그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기와 같습니다. 당장 현업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상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유념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서울경찰청 징계처분 전국2위

- 엄격한 도덕성 정립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본청을 제외한 16개 지방청의 2006년 ~ 2008년 ‘경찰공무원 1,000명 당 징계건수’를 조사

◯ 건수별로 보면 06년 1000명당 9.2건에서 07년 7.5건으로 줄어드는 듯 하다가 08년 9.5건으로 늘어나.

◯ 2006, 2007년 6위에서 2008년 8월 현재 제주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

■ 질의

◯ 경찰은 법의 집행자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어느 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함.

◯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공무원 중 직무비리로 기소된 경우가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음.

◯ 이런 일로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면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많은 동료경찰들의 명예를 깍는 일이고, 법집행의 과정에 있어 령이 설수가 없음. 결국 그 피해는 경찰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

◯ 도덕적 기강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바람.

아동안전지킴이집

- 적극적 홍보와 관심으로 정착화시켜야

■ 현황

◯ 개 요

▻ 놀이터･통학로등 아동운집지역 문구점･24시편의점･약국등을 지킴이집으로 지정, 위험에 처한 아동 임시보호 및 경찰연계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 경찰력 보완 및 아동보호 인식 확산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기회 차단

※  자원봉사 개념으로 국민과 경찰의 협력치안활동 일환임

◯ 선정 및 운영

▻ 자율방범활동 등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이거나 복지활동 등으로 지역내 여론이 좋은 자가 운영하는 업소 우선선정

▻ 지구대 전담운영제 실시 및 부적합업소 해촉 등 지속적 운영실태 점검, 홍보 강화, 유공업주 포상 등 제도 내실화

◯ 지방청별 운영현황, ‘08.8.31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516	4,622	1,880	671	907	689	882	639	4,778	915	890	2,971	1,077	1,309	1,359	1,467	460

◯ 운영실적 (‘08.8.31 현재)

총계		범인검거․지원활동 실적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납치･ 유인범		성추 행범		강도․ 갈취범		폭력 사범		기타 사범		계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60	218	16	31	1	1	1	1	7	14	4	9	3	6	144	187	20	30	40	43	20	23	64	91

◯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대상 학교수 및 업소별 현황

(단위 : 개소수 / '08. 8. 31기준)

구 분	계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지정 학교수	학교당 개소수
중 부	61	7	4	10	18	22	8	7.6
종 로	56	4	5	11	19	17	8	7.0
남대문	39	11	6	9	12	1	4	9.8
서대문	110	9	5	21	5	70	18	6.1
혜 화	58	7	7	13	14	17	6	9.7
용 산	136	14	27	20	70	5	15	9.1
성 북	137	10	9	20	53	45	18	7.6
동대문	150	16	11	24	29	70	21	7.1
마 포	148	16	10	34	66	22	20	7.4
영등포	183	37	18	39	29	60	22	8.3
성 동	141	7	13	24	79	18	17	8.3
동 작	146	7	9	17	99	14	19	7.7
광 진	165	7	14	21	73	50	22	7.5
서 부	210	25	17	23	145	0	11	19.1
강 북	166	3	10	17	136	0	14	11.9
금 천	156	12	16	22	106	0	19	8.2
중 랑	154	11	12	26	54	51	22	7.0
강 남	105	13	2	10	71	9	8	13.1
관 악	140	11	14	33	78	4	21	6.7
강 서	289	11	11	36	102	129	34	8.5
강 동	163	17	6	21	112	7	25	6.5
종 암	99	3	8	16	11	61	10	9.9
구 로	143	8	12	31	39	53	23	6.2
서 초	113	24	10	10	69	0	12	9.4
양 천	255	14	13	49	84	95	28	9.1
송 파	213	17	19	31	94	52	33	6.5
노 원	295	24	28	55	123	65	42	7.0
방 배	58	20	6	8	0	24	8	7.3
은 평	113	4	6	21	76	6	14	8.1
도 봉	244	18	22	38	99	67	23	10.6
수 서	176	35	19	26	90	6	21	8.4
총 계	4,622	422	369	736	2,055	1,040	566	8.2

■ 질문

◯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놀이터･통학로등 아동운집지역 문구점･24시편의점･약국등을 지킴이집으로 지정, 위험에 처한 아동 임시보호 및 경찰에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곳인데 전국적으로 약 2만5천여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얼마나 됩니까?

◯ 전국적으로 운영실적을 보면 범인 검거·지원활동에 16건/31명,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이 144건에 187명에 달합니다.

◯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자원봉사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별 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사, 경찰이 연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의 차이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됨.

◯ 학교당 지정 개소수에 있어 경기도나 인천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경찰서별로 많은 편차를 보임.

◯ 서대문의 경우 학교당 약 6곳이 지정된 반면 서부서의 경우 학교당 약 19개소에 달함. 일괄적으로 몇 개라고 정하기는 힘들겠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적극적으로 학생,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도 행동요령·책임감을 인식시키고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 아무튼 좋은 사업을 발굴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