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6(목)

- 한국언론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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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열한 수법의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

- 이사장 사퇴 압박을 위한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업무 중단, 재단 수입 : 25억원 감소

- 프레스센터 매각에 따른 임대관리권 상실시 : 21억원 수입감소 및 41억원 추가비용 발생

- 전체 사업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차질 해결책 마련해야

□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업무와 프레스센터의 9개층을 코바코로부터 위탁받아 임대관리사업을 시행하며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언론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정부광고 대행업무 : 수수료(광고매출액의 10%) 수입 218억원

- 프레스센터 위탁관리업무 : 임대관리 및 대관료, 주차료 수입 31억원

< 문제점 >

◎ 갑작스런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업무 중단, 이사장 사퇴 압박용

이로 인해 재단 수입만 25억원 감소

박래부 이사장의 진퇴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언론계에서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거나 제3기관에 넘기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랐으며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 7월 29일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민간에 개방 시켰음

- 문화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에 대한 해석 명확화와 민간자율 영역

확대 차원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중단시켰음

이는 그동안 정부의 강한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래부 이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명백한 압박카드로, 이로 인해 애꿎은 재단의 수입만 25억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프레스센터 임대관리권 상실시 : 21억원 수입감소 및 41억원 추가비용

지난 9월 2일 코바코는 매년 자동 갱신되던 프레스센터 임대관리권과 관련해 차년도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10일 발표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코바코가 소유한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의 국가 이관 등 자산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음

만약 프레스센터 매각 등으로 인한 재단의 임대관리권 상실시 예상 손실은 21억원의 임대수입 감소와 41억원의 사무실 임대료 발생으로 인해 총 62억원의 예산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지난 7월 문화부에서 통보한 기타공공기관 광고대행업무 민간개방에 대해 재단과 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통보 당시는 이사장 진퇴문제가 언론계의 큰 이슈가 된 상태로, 광고중단 통보는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이런식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부 유관기관장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선례는 결국 다음 정권에서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임의사를 번복하고 임기를 채울 계획은 없는가?

이사장 사퇴압력을 비롯해 KBS 및 MBC 사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 등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그동안 진전되어 온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권 들어 언론의 자유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고 보는가?

광고대행업무 일부 중단과 프레스센터 위탁관리권상실시 예상되는 수입감소액 46억원과 추가 비용발생비용 41억원을 합하면 총 87억원으로 총 사업예산(436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예산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이는 결국 언론지원사업의 축소로 연결되고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부, 코바코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코바코 사장 질의) 코바코가 보유한 자산 중 프레스센터는 단순한 공공건물이 아니라 국내외 뉴스의 산실로 언론인의 문화공간이자 토론공간으로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건물인데, 자산관리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프레스센터를 코바코가 처분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에도 언론재단에 위탁운영권을 줘 언론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교육지원사업, 인터넷언론과 지역언론인 홀대 심각

- 해외장기연수, 지방신문사 7.5%에 불과, 인터넷언론은 전무

- 매체영향력이 큰 조선․중앙․동아, 방송3사 지원비율 41%에 달해

- 지역언론사 교육쿼터제 시행 등 지역언론인의 교육참여 확대방안 마련 시급

□ 언론재단의 교육지원사업의 특정언론에 대한 지원미흡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언론인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앙 언론인에 비해 지역 언론인의 교육지원이 매우 낮은 상태임

- 언론인 교육지원 사업 종류

* 언론인 형성과정 : 예비언론인과정, 수습기자 기본교육

* 경력기자 교육과정 : 겸임교수과정, 분야별 전문교육, 디플로마, 지역전문가, 해외장기연수

< 문제점 >

◎ 해외장기연수, 지방신문사 7.5%에 불과, 인터넷언론 전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은 총 30억원을 지원(1인당 약4천만원)해 75명의 언론인을 해외장기연수 보냈으나, 이중 지방신문사 소속 언론인들은 전체 지원수혜자의 8%인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언론재단 ‘언론인 해외연수지원사업’ 현황(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조중동	1	1	3	2	1	2	1	1	1	13
매경.한경	1	1	1	1	1	0	1	0	0	6
방송3사	2	2	2	2	3	2	2	2	1	18
소계	4	4	6	5	5	4	4	3	2	37
비율	57.1%	57.1%	50.0%	50.0%	45.5%	40.0%	44.4%	60.0%	50.0%	49.3%
지방 언론사	0	1	1	1	1	1	1	0	0	6
	0%	14%	8%	10%	9%	1%	1%	0%	0%	8%
기타	3	2	5	4	5	5	4	2	2	32
합계	7	7	12	10	11	10	9	5	4	75

- 연수자 지원사항 : 항공료(205만원 이내), 학비(1,000만원 이내), 생활비(3,120만원)

언론사별로는 전통적으로 매체영향력이 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13명, 방송3사 18명으로 전체 지원수혜자(75명)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최근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사는 단 한건의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와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편중 지원이 심각한 상황임

◎ 수습기자 기본교육, 지방신문사 기자 교육 전체의 22%에 그쳐

수습기자 기본교육은 신문사 입사후 6개월 이내인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 소명의식 및 역량 제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지역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전체 교육자의 22%에 불과한 실정임

신문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비율
서울	103	193	58	142	92	104	49	56	121	918	78%
지역	9	21	28	27	37	19	30	41	46	258	22%
계	112	214	86	169	129	123	79	97	167	1,176	100%

< 질  의 >

경제개혁연대에서 발표한 대기업(삼성, LG) 언론재단의 해외연수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민간재단은 매체영향력이 큰 언론사 위주로 연수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언론재단이 이처럼 언론사를 가려가며 중앙언론사 위주로 편중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역언론사의 교육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부진사유에 대해 재단은 지역언론사의 경우 인적구성이 약해 소속기자의 교육참가를 신문사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함

재정이 열악한 지방신문사에서 소속기자가 장기간 교육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이를 방치한다면 지역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는 요원해 질 것임

향후 재단은 지역언론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언론 지원사업자 선정시 소속기자의 교육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함께 교육시행시 지역언론인의 교육참여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3.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가야

- ‘독임제’로 갑자기 바뀐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방식, 언론장악위한 것인가?

- 신문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야

< 현  황 >

최근(9월 5일)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관의 중복업무 해소를 위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발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신발위와 지발위, 신문유통원은 지원기구 통합에는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한국언론재단은 신문법 개정 등 정부의 신문관련 정책방향을 지켜본 후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임

< 문제점 >

지난 9월 5일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구 통합을 발표했으며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나 통합기구의 운영방식은 독임제 형태로 결정한 상태임

이는 그동안(07년 3~8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방안연구팀을 구성해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통합기구의 운영방식을 합의제형태로 의견을 모아 최종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았음에도,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독임제로 바꾼 것임

이에 대해 대상기관들은 독임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의제 형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  의 >

현재 언론재단은 문화부의 신문지원기구 통합방침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는데, 통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신문지원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독임제 방식은 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국 신문 지원정책 전반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