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23일 통일부 국정감사 종합질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금강산관광 10주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촉구 !!

▲ 금강산관광 10주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 6.15와 10.4선언의 명시적 이행선언과 금강산 문제해결의 동시행동 제의,

▲ 계속되는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남북관계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상주인원, 개성관광객 등 8,238명 놔두고 “작계5029” 격상 논의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도 불구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
→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비현실성 입증

▲ 남북관계 전면차단시 남측의 손실규모 최소 1조4,684억원 + α
→ 북측 손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ㆍ개성관광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입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3일, 2008 국정감사 통일부 종합질의에서 “오는 11월 18일 금강산관광 10주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금강산 피격사건의 진상조사, 재발방지대책과 6.15, 10.4선언의 이행선언을 동시행동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081023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 종합질의)

박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정상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보수층의 불만, 미국 대선에서는 북미대화를 앞세우는 오바마 진영의 승리 가능성,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 등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인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북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의 파견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도 외교ㆍ안보라인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국방장관은 북한에 관광객등 8,238명을 놔두고 국회에서 대북선제 공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계 5029”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내팽게치는 우(愚)를 범했다“했으며, 한ㆍ미 연례안보회의(SCM) 기자회견장에서는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외신기자들 앞에서 쏟아내고 논란이 되자 “조크”였다고 해명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외교안보 관계부처 장관들의 신중한 처신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로 6자회담 프로세스가 정상화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더욱더 강경한 어조로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비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폐기와 대북정책의 전면적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경고한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에 대해, “북측은 경제적 손실과 체제유지가 충돌할 때, 체제유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그간의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위기상황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전면차단시 발생하는 우리측의 추정손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조4,684억원에 이를 것인데 반해 북측의 손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종사자들의 인건비 정도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북측은 얼마든지 전면차단 선언을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면차단시 대외신인도 하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