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23일 통일부 국정감사 종합질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

▲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
→ 즉각 폐지 또는 수정 촉구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화 되어도 단계적 대응전략 전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3일, 2008 국정감사 통일부 종합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대화중단의 원죄”라며 즉각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81023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부 종합질의)

박의원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을 유지하면,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아무런 대북정책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실례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의 정상화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원천적 결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는 말로는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한다고 되풀이 하고 있지만, 기존 남북합의 존중ㆍ이행은 「비핵ㆍ개방ㆍ3000」정책과는 원천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을 사실상 북한이 무시하자, 원래의 「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게 용어 자체의 의미를 변경하면서 이 정책을 비호ㆍ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 정책이 폐기되어야 할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현정부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의도와 대안도 없으면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과의 무리한 차별화만 강조하다보니 부실하고 오만한 정책변경을 하여 대북정책의 혼선마저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즉각 수정 또는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