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0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소방방재청 시험관리 총체적 부실

- 수험서를 출판한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출제위원으로 포함되고,

- 겸업금지 규정에도 6년 동안 사설학원 강사로 활동하기도

10층은 현광판 보고 대피하고, 11층은 유도등 보고 대피?

- 10층 이하 형식적 유도판 설치, 기능은 글쎄...

석유화학단지 판 숭례문사건 발생우려

- 특수재난대책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 및 2차 사고발생 우려

-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고, 유사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부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 지역별 편차심화

- 관련예산증액과 함께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실제 점검필요 수요조사 필요

방재청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특수건강검진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

- 각 지자체마다 소방 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예산 및 항목 수 격차 심해

- 필수검진항목조차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관서별로 제각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소방방재청 시험관리 총체적 부실

- 수험서를 출판한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출제위원으로 포함되고,

- 겸업금지 규정에도 6년 동안 사설학원 강사로 활동하기도

■ 현황 및 개요

O 소방관련 각종 시험은 내부소방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소방관련학과 특별채용 선발시험,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등 총 6종류임

- 각 종 시험에 연평균 37,800여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 이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관리부실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1. 소방승진 수험서를 출판한 소방방재청 공무원이 직접 시험출제

ㆁ 방재청장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 고위 간부들도 각종 교재 집필활동을 넘어서 직접 승진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해 왔음

- 조oo(소방령) : 2003, 2005, 2006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1, 2004, 2006년에 총 3권의 방호실무 승진시험 예상문제집과 1권의 인터넷 강의 교재 출판

- 류oo(소방령) : 2004년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6권의 소방방호실무 승진시험 교재 출판

- 이oo(소방령) : 2004년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권의 소방법규 승진시험 교재 출판

- 김oo(소방령) : 2004년 소방위 승진시험 출제위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6권의 소방법규 승진시험 교재 출판. 2004년 8월 14일 ‘소방법규 내용요약 및 객관식 문제’를 출판한 직후 2004년 9월 5일에 실시된 승진시험 출제위원에 포함

■ 문제점 2. 소방방재청 재정기획관실 법무담당이 6년 동안 사설학원 강사활동

ㆁ 現 서울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이자 최성룡 청장과 공동 저자인 박근종은 소방방재청 재정기획관실 법무담당 시절 미동소방기술학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 6년 동안 행정실무 강사활동을 함과 동시에 수험사이트에 버금가는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시험관리를 해오고 있었음

- 현행 법상 공무원은 겸업을 할 수 없으나 박근종은 소방방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6년 동안 미동소방기술학원이라는 사설학원의 승진시험반 강사활동을 하였으며, 동 내용을 자신의 수험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았음

- 홈페이지에 승진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이 출판한 교재를 소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최성룡 청장과 박근종이 계약한 출판업체(A+한국교육문화원)는 승진시험 당일 수험장에 ‘소방승진 합격비결’이라는 요약서를 수험생에게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험관리를 해오고 있었음

10층은 현광판 보고 대피하고, 11층은 유도등 보고 대피?

- 10층 이하 형식적 유도판 설치, 기능은 글쎄...

■ 현황 및 개요

O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층화ㆍ대형화되고 있어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이 절실함

- 화재 발생 시 진화시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피가 중요함

- 건물 내 화재 발생시 당황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책임

O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일반적으로 유도표지판을 사용하고 있음

유도표지판에는 유도등과 축광표지판이 있음

- 화재시 정전으로 인한 어두운 상황에서 비상전원 기능을 갖춘 유도표지판을 통해 건물의 구조를 식별하고 신속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도표지판의 주요 역할임

- 이에 소방법에서는 유도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일반 숙박시설ㆍ오피스텔의 11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O 유도등은 화재시 인명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정상상태에서는 일반전기를 공급받아 켜져 있고, 정전이 되더라도 비성전원의 기능이 있어 2~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도등을 밝힐 수 있음

- 이에 반해 축광유도표지는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이나 태양빛 등을 흡수해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의 발광을 통해 어두운 곳에서 문자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임

■ 문제점

O 국내 소방법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축광유도표지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법적 미비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집회장․교육연구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시설․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목 내지 다목외의 다중이용업소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마. 그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아파트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및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는 법적요건에만 부합하도록 시공하여

- 고층아파트의 경우 10층까지 축광유도표지판을 설치하고,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임

- 11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의무조항을 넣게 된 배경에 대해 소방검정공사는 고가사다리차가 10층까지 도달가능하기 때문에 유도등 설치의무화 기준을 11층으로 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대피유도등의 경우 화재발생 후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한 대피를 담보하는 것으로 고가사다리차 근접기준에 따라 설치의무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임

O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경우 각 계단실 창문 밑 부분이나 방호구획 입구 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 평일 야간에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시에는 유도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축광유도표지판의 경우 도료의 성분비율에 따라 밝기의 정도가 다르고, 사용연한이 경과할수록 축광효과가 저하됨

O 현행 소방검정공사에서는 유도등에 대해서는 강제검사품목으로 지정하여 생산된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축광유도표지판의 경우 임의검사품목으로 지정되어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설치되고 있음

■ 질의사항

O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일반 국민들의 경우 소방용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책임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유도표지판 설치기준을 고가사다리차 도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이런 불합리한 기준과 최소 법적요건만 충족하려는 시공사의 관행이 결합되어 동일 건물에 다른 종류의 대피유도표시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본위원은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축광유도표지판의 경우 생산제품 전체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석유화학단지 판 숭례문사건 발생우려

- 특수재난대책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 및 2차 사고발생 우려

-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고, 유사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부족

■ 현황 및 개요

O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 온산, 여수, 대산 등의 지역에서 한해 평균 32.2건의 크고 작은 석유화학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구 분	계	사고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사용 부주의	장치 결함	보수 작업	전기	기타	사망	부상
계	161	37	18	11	27	68	16	112	2,031,248
2003	25	3	7	1	4	10	4	16	791,350
2004	33	12	4	1	6	10	3	7	603,998
2005	24	7	4	-	2	11	1	66	129,930
2006	25	1	1	5	2	16	2	11	128,078
2007	54	14	2	4	13	21	6	12	377,892

- 위험물질이 집적되어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그리고 2차 오염과 재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 석유화학단지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관리 시설물임

O 200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242개소의 대량 위험물 시설과 404개의 석유화학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 충남대산, 전남여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대량 위험물 시설현황                    (2007. 12. 31)

계(개소)	정유시설	석유비축기지	일반공장	저유소	발전소	기 타
242	5	8	102	81	25	21

석유화학단지 현황                    (2007. 12. 31)

단지 구분		울산지역 산업단지 (여천․온산)	전남여수 산업단지	충남대산 산업단지
업 체 수		252	139	13
저 장 위험물	액체(천㎘)	17,662	818,019	6,268
	고체(천톤)	96	3,454	0.2
위험물시설 (제조소등)		4,928	2,693	660
종업원 수		28,075	12,200	3,195
조성년도		1962	1966	1988

O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사고유형별로 주관부처가 상이함

부처별 안전관리 제도 및 소관법령

부 처	법 령	안전관리보고서	비 고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소방서 제출
산업자원부	가스관련법(3)	안전관리규정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SMS)	한국가스안전공사 검토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안전관리규정	관할소방관서 통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산업안전공단

- 화학물진 사고대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IRMS)’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기관 간 안전관리 정보교류가 미흡함

- 법령에 따라 사고유형별로 주관부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고유형과 상관없이 초기 진화 및 출동은 전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어 법령이 목적으로 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O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충남, 전남지역 관할 소방본부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석유화학단지 등 특정시설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진화 및 대응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석유화학단지 내 사고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와 2차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문제점 1. 석유화학단지 재난대응관련 구조적 문제

O 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물질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로 출동하는 소방방재청의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의 규모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안전관리관련 각종 법령들로 인해 초기 대응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석유화학물질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별/재료별 특성을 고려한 방재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방재청은 화학물질별/재료별 방지제 및 중화제, 해독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유출유 방지제, 화학물질 중화제 등은 현행 환경부 소관법률인 「유해물질관리법」에 의거 환경부 예산으로 각 지자체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 현재 소방방재청은 정확한 지자체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상황발생이 발생할 경우 업무협조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O 뿐만 아니라 (별첨 1)에서와 같이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문 분야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예산, 정기적ㆍ비정기적 안전검사에 대한 권한은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대처방안과 책임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확산의 우려가 있으며,

- 유관기관들의 체계적 대응 부재로 피해가 확산된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 사건과 유사한 사례, ‘석유화학단지 판 숭례문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함

<숭례문 화재사건 개요 (08년 2월 10일) >

ㆍ20시 48분 숭례문 화재발생

ㆍ20시 56분, 21시 16분 소방방재청이 문화재청에 화재발생 및 대응관련 내용 팩스 송신

ㆍ20시 53분 중부소방서 선착대 현장도착

ㆍ해당 시간 문화재청의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아 팩스 수신하지 못함

ㆍ21시 37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숭례문도면 입수 지시

ㆍ21시 40분 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재인 점을 감안 화재진압에 신중’주문

ㆍ21시 41분 문화재청 관계자 ‘숭례문 손상여부 상관없이 진화 주력’주문

ㆍ22시 30분 숭례문 실측도면 확보

ㆍ익일 1시 56분 숭례문 2층 누각 완전 붕괴

O 숭례문 화재 사건은 발화는 물론 대응체계 미비 및 유관기관(문화재청, 서울시, 중구청, 소방방재청) 협조태세 부재로 인한 부인할 수 없는 ‘인재’임

■ 문제점 2. 소방방재청 석유화학단지 재난 대응역량 부족

O 각 소방본부별로 재난상황에 필요한 각종 구조장비들을 몇 만점씩 보유하고 있으나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충남, 전남의 ‘유해화학 구조용 장비’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보유량에 못 미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현장대응능력 부족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

구조장비 중 유해화학구조용 장비보유현황

울산			충남			전남
기준치	보유량	보유율	기준치	보유량	보유율	기준치	보유량	보유율
614	579	94.2%	803	598	74.4%	1,186	514	43.3%

O 울산, 충남, 전남의 경우 119구조대 중 생화학 전문구조대가 편성되어 있지만 울산의 경우 62명의 119구조대 중 9명(14.5%)이, 충남의 경우 108명의 119구조대 중 9명(8.3%)이, 전남의 경우 117명의 119구조대 중 생화학 전문구조대는 18명(15.8%)에 불과하며,

- 이 마저도 해당관내에 특정 소방서 1곳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 내 화학물질관련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듦

- 뿐만 아니라 생화학 전문구조대 중에서 ‘관련학과 출신, 전문교육이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전문구조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화학 전문구조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생화학 전문구조대 중 전문인력 비율

울산			충남			전남
현원	전문인력	비율	현원	전문인력	비율	현원	전문인력	비율
9	8	88.8%	9	3	33.3%	18	11	61.1%

O 현행법상/예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소방방재청이 모든 방재 용품을 보유할 수는 없지만 석유화학단지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재장비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O 심지어 석유화학단지 화재진화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2차 중독 및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소중한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유출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오일펜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44세트)이 유일하며, 울산과 충남의 경우 오일펜스를 보유조차 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케미컬 흡착포’의 경우는 울산이 88박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 충남과 전남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심지어 대원보호 장비의 경우 ‘화학방열복, 역학 조사복, 반면형 마스크, 냉방자켓, 옥소제, 폭발물방호복, 방독면’ 등의 보유현황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실정이며, 적정 보유 기준량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생화학 구조에 필요한 각종 측정기구와 장비 등의 경우도 사실상 보유량이 전무한 상황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 지역별 편차심화

- 관련예산증액과 함께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실제 점검필요 수요조사 필요

■ 현황 및 개요

O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ㆍ노출시설을 정비ㆍ개선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07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시설이 취약한 35만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안정망을 확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관련 예산>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2011
사업비(억원)	192	20	20	22	130
가구수	329,000	46,000	33,000	39,000	211,000

- 동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광역:기초=0.5 : 0.5) 1:1의 비율 매칭펀드로 진행되며,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점검대상 가구 수 산출’공식에 의거 사전에 지원대상과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O 2007년 사업결산실적 현황과 2008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각 지역별로 추진율이 상이함

- 추진율이 상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개ㆍ보수 단가가 가구별 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각 가구별 특성상 실제 개ㆍ보수비용이 상이

둘째. 각 지자체별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재난네트워크’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여부 및 민간봉사단체의 활동여부

셋째. 동 사업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별도사업전개를 비롯한 활동의지 등

<2007년 사업실적>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비(국비50%,지방비50%)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
	계	국비	지방비	목표	추진	추진율
합 계	2,000,000	1,000,000	1,000,000	46,127	62,557	136%
서 울	162,764	81,382	81,382	3,754	11,488	306%
부 산	116,684	58,342	58,342	2,691	4,098	152%
대 구	94,908	47,454	47,454	2,189	2,348	107%
인 천	79,640	39,820	39,820	1,837	1,888	103%
광 주	80,860	40,430	40,430	1,865	1,783	96%
대 전	47,508	23,754	23,754	1,096	1,466	134%
울 산	84,324	42,162	42,162	1,945	2,209	114%
경 기	287,486	143,743	143,743	6,630	9,716	147%
강 원	71,234	35,617	35,617	1,643	1,971	120%
충 북	107,738	53,869	53,869	2,485	2,543	102%
충 남	143,822	71,911	71,911	3,317	3,498	105%
전 북	167,806	83,903	83,903	3,870	4,604	119%
전 남	193,564	96,782	96,782	4,464	5,926	133%
경 북	177,514	88,757	88,757	4,094	3,471	85%
경 남	131,464	65,732	65,732	3,032	3,769	124%
제 주	52,684	26,342	26,342	1,215	1,779	146%

<2008년 사업실적>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비(국비50%,지방비50%)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
	계	국비	지방비	목표	8월까지	추진율
합 계	2,000,000	1,000,000	1,000,000	33,614	37,691	112%
서 울	242,518	121,259	121,259	4,076	5,219	128%
부 산	164,336	82,168	82,168	2,762	1,619	59%
대 구	99,840	49,920	49,920	1,678	1,000	60%
인 천	84,250	42,125	42,125	1,416	857	61%
광 주	51,764	25,882	25,882	870	353	41%
대 전	42,006	21,003	21,003	706	401	57%
울 산	17,372	8,686	8,686	292	138	47%
경 기	287,976	143,988	143,988	4,840	14,303	296%
강 원	95,912	47,956	47,956	1,612	2,039	126%
충 북	69,256	34,628	34,628	1,164	417	36%
충 남	111,502	55,751	55,751	1,874	1,596	85%
전 북	153,626	76,813	76,813	2,582	3,562	138%
전 남	198,490	99,245	99,245	3,336	3,255	98%
경 북	188,256	94,128	94,128	3,164	632	20%
경 남	166,420	83,210	83,210	2,797	1,417	51%
제 주	26,476	13,238	13,238	445	883	198%

■ 문제점

O 소외계층의 경우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 문제에 소홀하기 때문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과 재난대비유관기관의 기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보다 적극적인 안전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가구당 보수비용을 3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단가산출내역(가구당 3만원) : 누전차단기 1개×7,400원, 콘센트 2개×1,500원, 스위치 2개×2,500원, 전선 10m×500원, 퓨즈콕 1개×2,00원, 밸브 1개×2,500원, 가스호스 3m×1,700원

O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난취약가구 점검대상 가구 수 산출결과’에 따라 각 지역별 점검대상 가구 수를 연도별로 계획하고, 사업시행 전에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다음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사업추진율의 차이가 있음

- 수도권의 경우 2007년 재난취약가구 점검 평균 추진율이 목표대비 185%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경우 목표대비 119%에 불과하며, 2008년의 경우 8월말까지 수도권은 목표대비 161%의 점검실적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평균 78%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각 지역별로 추진실적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② 각 지자체별 재난관리유관기관의 적극적 활동여부와 자원봉사단체의 참여의지, ③ 각 가구별 상이한 평균 개ㆍ보수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이지만 각 지역별 점검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점검대상 가구 산출서식’은 개ㆍ보수 필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시설개선 필요가구를 산출함에 있어 영구임대주택ㆍ가정위탁ㆍ보장기관제공ㆍ그룹홈거주자 등을 제외한 개ㆍ보수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만 가구를 선정하였음

※ 개ㆍ보수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출서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831,692) - 영구임대주택 등 위탁가구(103,704) = 727,988가구

727,998가구 × 전국 평균 개ㆍ보수 필요율(48.1%) = 35만 가구

- 보건복지부는 산출서식에서 각 지역별 평균 개ㆍ보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평균 개ㆍ보수 필요율 48.1%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이런 산출서식이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은 복지부와 협의하여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단일의 개ㆍ보수 필요 가구를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사회적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함

- 이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개ㆍ보수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산출함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일괄 적용한 ‘개ㆍ보수 필요율’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당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방방재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각 ‘지역별 개ㆍ보수 필요율’ 적용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혜자 확대 및 가구별 개ㆍ보수비용 현실화, 예산증대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상황과 재난관리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추진실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 각급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공익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방재청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특수건강검진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

- 각 지자체마다 소방 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예산 및 항목 수 격차 심해

- 필수검진항목조차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관서별로 제각각

■ 현황 및 개요

O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8세로 다른 위험직군에 비해서 3∼4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정년 57세를 채우고 퇴직할 경우 소방공무원들이 평균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뜻함

-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인해 일선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건강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비의 노후화와 일부 24시간 2교대 근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과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을 의미함

O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붙임 1]에 의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노동부 산보 68341-616(03. 07. 25)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방공무원이 화재 등 재난 ․ 재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및 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로 177종(화학적 인자 163종,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장 근무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여부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해짐

- 일부 시․도에서는 소방공무원 전원 검진이 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방관서 현장부서 근무 소방공무원이 검진대상이 됨(07‘년도 현원 29,725명 중 26.453명실시)

O 소방방재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2007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35.9%가 현재 질병을 갖고 있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그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요관찰자(C)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C1 : 직업병, C2 : 일반질병)

․ 유소견자(D) - 질병의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D1 : 직업병, D2 : 일반질병)

- 실시인원 26,453명 중 9,484명이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되었고 직업병 관련자(C1, D1)보다 일반질병관련자(C2, D2)의 증가율이 높은 편임

<4년간 특수건강진단 이상판정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평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대상자		27,565	22,235	29,150	29,150	29,725
실시인원		24,542	21,544	24,129	26,040	26,453
전체	인원	7,662	6,132	6,160	8,872	9,484
	발생률	31.0%	28.5%	25.5%	34.1%	35.9%

※ 건강이상판정자에는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모두 포함

O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강원․대구 순으로 건강이상판정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충북․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시․도별 건강관리대상 판정자 현황>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평균
서울	36.5	19.2	42.8	45.6	36.0
부산	30	29.2	36.6	40.7	34.1
대구	30.4	38.2	33.4	42.7	36.2
인천	34.7	35.2	48.7	38	39.2
광주	7.7	22.6	20.3	31.3	20.5
대전	17.5	31.3	47.7	31.3	32.0
울산	13	1.6	13.4	30.1	14.5
경기	32.2	32.2	37.2	37.6	34.8
강원	51.8	29.5	48	23.7	38.3
충북	7.2	12.5	11.1	19.2	12.5
충남	-	14.8	44.8	44.8	34.8
전북	4.7	15.5	13.7	15.2	12.3
전남	17.1	15.5	17.3	19.3	17.3
경북	22.1	38.6	35.7	40	34.1
경남	42.5	30.6	15.1	31.6	30.0
제주	-	41.1	44.4	20.2	35.2

■ 문제점 1. 각 관서별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예산 격차 커

O 각 관서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강검진의 특성상 1인당 검진 비용이 충남의 경우 최저 58,300원에서 최대 127,700원을 기록한 대구까지 16개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검진 항목의 개수도 격차를 보임

- 각 검진기관별로 소요비용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2배 이상의 검진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관서별 검진의 질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임

- 특수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각 관서별 인식과 지자체 예산 상황에 맞추어 검진예산이 책정되는 만큼 관서별 건강검진항목수와 1인당 검진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붙임 2] 2007년도 시․도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참고

<06~07 지자체별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지역	평균검진항목수	1인당 검진비용
서울	25	116,331
대구	20	127,798
경기	16	65,484
부산	27	65,060
인천	67	86,923
대전	27	73,370
울산	25	83,478
강원	27	66,071
충북	40	75,309
충남	35	58,300
전북	68	85,000
전남	58	100,385
경북	14	71,681
경남	14	82,708
제주	14	115,378
전국평균/합계	33	86,271

■ 문제점 2. 특수건강검진 항목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음

O 현재 특수건강검진으로 행해지는 검진 항목은 소방방재청이 각 관서로 하달하는 권고 형식의 임의적 항목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 관서별로 제각기 다른 항목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검진 받는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특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검진으로 그 유해물질이 화재현장에서 검출이 되는지의 여부나 화재환경자체에 대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나 청 자체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검진항목이 결정되고 있음

- 임의로 선정된 검진 항목은 각 관서에서 건강검진 항목 선정 시 고려되지만 반드시 해당 검진 항목을 포함해야 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배정된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내실이 부족한 건강검진으로 변질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서 배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작업환경배출유해인자에 대한 연구조사 미실시로 말미암아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기준은 물론 유해인자별 검진주기 등 체계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로 인해, 각 관서별로 예산 및 검진의뢰의료기관의 견해차에 따라 특수건강검진항목이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유해인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방재청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소방공무원의 약 35%가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근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함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직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함

O 이를 위해서는 화재 현장에 대한 유해 인자별 발생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특수건강검진 기준ㆍ주기ㆍ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체계적인 특수건강검진으로 소방방재청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2002.12.30, 2006.3.24>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3.7.7, 2005.10.7>

1. 삭제<2005.10.7>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개정 2005.10.7>)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9.28, 2005.6.30, 2005.10.7>

소속	소방공무원 현황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정원	현원	대상 인원	실시 인원	1인당 비용	계	요관찰자			유소견자
							소계	직업병 (C1)	일반질병(C2)	소계	직업병 (D1)	일반질병 (D2)
계	30,117	29,725	26,509	26,453	91,106	9,484	7,430	1,592	5,838	2,054	21	2,033
서울	5,271	5,260	5,260	5,234	115,880	2,388	2,137		2,137	251		251
부산	2,144	2,127	2,025	1,908	63,000	776	518	32	486	258		258
대구	1,532	1,467	1,467	1,466	145,087	626	542	291	251	84		84
인천	1,689	1,670	1,670	1,670	130,000	634	526	279	247	108		108
광주	844	826	826	824	80,000	258	216	82	134	42		42
대전	900	898	893	693	73,370	217	157	21	136	60		60
울산	663	660	660	658	72,000	198	191	127	64	7		7
경기	5,259	5,156	3,985	3,936	62,645	1,478	1,052	196	856	426	17	409
강원	1,616	1,600	809	671	86,800	159	123	76	47	36	2	34
충북	1,065	1,063	1,050	1,030	75,444	198	147	2	145	51		51
충남	1,409	1,406	1,401	1,381	57,580	619	377	29	348	242		242
전북	1,374	1,372	1,133	1,129	85,000	172	78		78	94		94
전남	1,557	1,531	1,531	1,531	101,073	296	221	72	149	75		75
경북	2,105	2,083	1,611	1,974	85,817	789	594	151	443	195	2	193
경남	2,096	2,013	1,595	1,765	114,000	558	439	133	306	119		119
제주	593	593	593	583	110,000	118	112	101	11	6		6

[붙임 2] 2007년도 시․도별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