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9천억 혈세 낭비한 민자고속도, 민자사업 원점 검토 필요 !

- 교통수요예측에 비해 실제교통량은 절반밖에 안돼!, 운영수입보장금 급증 원인

- 반면,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싸 국민 부담 가중

- 시공중 노선 6곳, 착공단계 3곳, 협상단계 6곳도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 불가피!

- 이마저 금리·자재값 급등, 주민 반발로 건설 지연, 중단 가능성 제기돼!

□ 제한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하여 필요한 SOC를 확충하기 위한 민자도로건설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민간사업자

- 총사업비 : 16조 2,640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5조 6,293억원)

- 사업규모 : 811.4㎞ (총 19개소, 운영중 4, 공사중 6, 계획중 9)

민자도로사업 연차별 사업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계
사업비	56,293	14,257	11,954	14,095	15,374	162,640
자료 : 국토해양부

□ 그러나, 민자도로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A.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B.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 부재

C. 민자건설 도로의 비싼 통행료

D. 시공중인 민자도로 건설 중단 가능성

A. 과다한 운영수입 보장 - 3개노선 9,072억원 보장

□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중 정부가 운영수입보장금을 지출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3개 노선임.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01년부터 ’07년까지 6,430억원 보장

-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03년부터 ’07년까지 1,974억원 보장

-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06년부터 ’07년까지 668억원 보장

- 현재까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금으로 9,072억원 지출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운영주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인천공항 <신공항하이웨이(주)>	1,063	823	1,050	1,114	767	805	808	6,430
천안-논산 <천안논산고속도로(주)>	-	-	404	386	390	404	390	1,974
대구-부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	-	-	-	-	337	331	668
계	1,063	823	1,454	1,500	1,157	1,546	1,529	9,072
자료 : 국토해양부

□ 하지만, 정부의 더 큰 부담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단계 및 협상단계 중인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15곳임.

- 현재 시공중인 노선은 서울~춘천,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등 6곳

- 착공단계 노선은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3곳

- 협상단계 노선은 서울~포천, 영천~상주, 수원~광명 등 6곳

국가관리사업중 도로분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현황
구 분			연장 (km)	투자비(억원)				공사 기간	사업시행자
				계	민자	보조	보상
운영 단계 (4)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 -고양 강매동	40.2	17,440	14,602	1,232	1,606	‘95-’00	신공항하 이웨이(주)
	천안-논산	충남 천안 목천 -논산 연무	81.0	17,297	11,589	4,364	1,344	‘97-’02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	대구 동구 용계 -경남 김해 대동	82.0	27,520	17,960	6,812	2,748	‘01-’06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화접	36.3	22,792	14,848	5,003	2,941	‘01-’08	서울고 속도로(주)
공사 단계 (6)	서울-춘천	서울 강동 하일 -강원 춘천 동산	61.4	22,488	12,952	5,023	4,513	‘04-’09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서수원-오산 -평택	화성 봉담-동탄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16,869	8,055	3,099	5,715	‘05-’09	경기 고속도로(주)
	부산-울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군 범서면	47.2	15,489	9,798	3,605	2,086	‘01-’08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용인-서울	경기 용인 영덕 -서울 강남 세곡	22.9	14,932	5,732	3,673	5,527	‘05-’09	경수고 속도로(주)
	인천대교	영종 배후단지 -송도신도시	12.3	15,914	8,231	7,683	-	‘05-’09	인천대교(주)
	평택-시흥	경기 평택 청북 -시흥 월곶	42.6	11,630	8,611	-	3,019	‘08-’13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착공 단계 (3)	인천-김포	인천 중구 신흥 -김포 양촌 양곡	28.6	13,328	10,498	-	2,830	60月	인천 고속도로(주)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 -성남 여수	21.9	7,967	6,536	-	1,431	60月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주)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 -강원 원주 가현	57.0	14,062	11,914	-	2,148	60月	제2영동 고속도로(주)
협상 단계 (6)	영천-상주	경북 영천 북안 -상주 낙동 유포	89.9	21,022	16,353	2,821	1,848	60月	영천상주 고속도로(주)
	수원-광명	경기 수원 호매 -광명 소하	26.4	14,743	9,239	958	4,546	60月	수도권서부 고속도로(주)
	서울-문산	서울 강서 가양 -경기 파주 내포	34.7	21,021	10,592	-	10,429	60月	서울문산 고속도로(주)
	서울-포천	경기 구리 토평- 포천 신북(양주 봉양)	53.0	24,525	15,720	-	8,805	60月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화도-양평	경기 남양주 화도 -양평 옥천	18.6	5,366	4,282	596	488	54月	HY 고속도로(주)
	광명-서울	경기 광명 가학 -서울 강서 가양	19.8	16,227	11,692	-	4,535	60月	서서울 고속도로(주)
자료: 국토해양부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

- 민간제안사업 :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정부고시사업 : 수입보장기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

보장비율 70~90%에서 65~75%로 변경

- 제도 변경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

운영수입보장기간 및 수입보장비율
구 분	추진방식	보장기간	보 장
인천공항	정부고시(BTO)	20년	협약수입의 80%미달분전액
천안-논산	정부고시(BTO)	20년	협약수입의 82%미달분 전액
대구-부산	정부고시(BTO)	20년	협약수입의 77%미달분 전액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정부고시(BTO)	20년	협약수입의 90%미달분 전액
서울-춘천	민간제안(BTO)	15년	․1-5년 : 협약수입 80% 미달분 ․6-10년 : 협약수입 70% 미달분 ․11-15년 : 협약수입 60% 미달분 ․단. 협약수입의 50% 미달시 보장제외
서수원-평택	민간제안(BTO)	15년	․1-5년 : 협약수입 80% 미달분 ․6-10년 : 협약수입 70% 미달분 ․11-15년 : 협약수입 60% 미달분 ․단. 협약수입의 50% 미달시 보장제외
부산-울산	정부고시(BTO) 민자전환	30년	․타인자본 원리금 ․자기자본수익률 6% 미달분
용인-서울	민간제안(BTO)	10년	․협약수입의 70% 미달분
자료 : 국토해양부

B.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 부재

□ 민간투자사업의 예측교통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교통수요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전문적인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으로 확정

□ 하지만,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실제교통량과 사업협약당시 교통량은 큰 차이를 보임.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02년부터 ’07년까지 일평균 협약교통량이 129,634대였으나, 실제교통량은 61,077대로 협약교통량 대비 47%에 그쳤고,

- 반대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일평균 협약교통량은 22,679대였으나, 실제교통량은 39,144대로 협약교통량 보다 73%나 많았음.

실제 교통량과 사업 협약교통량 비교 (단위 : 대/일)
구 분 (공사기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평균	a-b 평균	a대비 b비율
인천공항 (‘95~’00)	협약교통량(a)	121,496	133,438	146,554	119,026	125,322	131,965	129,634	68,557	47.1%
	실제교통량(b)	54,244	55,323	59,780	62,831	65,571	68,711	61,077
천안-논산 (‘97~’02)	협약교통량(a)	-	46,423	48,081	50,344	53,692	55,624	50,832	23,436	53.9%
	실제교통량(b)	-	21,859	25,189	27,524	30,017	32,390	27,396
대구-부산 (‘01~’06)	협약교통량(a)	-	-	-	-	52,246	55,106	53,676	22,051	58.9%
	실제교통량(b)	-	-	-	-	29,353	33,897	31,625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01~’07)	협약교통량(a)	-	-	-	-	21,719	23,638	22,679	▽16,465	172.6%
	실제교통량(b)	-	-	-	-	34,575	43,713	39,144
자료 : 국토해양부

□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당해 사업의 추진여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현재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요예측을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따라서, ‘07.5.17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교통량 수요예측을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음.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제41조의3(벌칙) ①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지만, 법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정교한 수요추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

C. 민자건설 도로의 비싼 통행료

□ 정부와 민자고속도로회사는 실시협약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협약 체결

- 올해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5% 인상

·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7,100원 → 7,400원, 천안~논산 8,000원→ 8,300원, 대구~부산 8,900원 → 9,200원

- 개통당시와 비교(승용차 기준)해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400원 → 7,400원으로 15.6%, 천안~논산은 7,000원에서 8,300원 18.6%, 대구~부산은 8,500원에서 9,200원으로 8.2% 인상됨.

□ 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통행료와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85배, 천안-논산은 2.02배, 대구-부산은 2.19배를 더 징수

< 민자사업 고속도로와 재정사업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비교 > (단위 : 원,%)
공통전제	재정사업통행료(A)	민자사업통행료(B)	비율(B/A)
40Km, 8차로	2,600	7,400원(인천공항고속도로)	2.85
81Km, 4차로	4,100	8,300원(천안-논산 고속도로)	2.02
82Km, 4차로	4,200	9,200원(대구-부산 고속도로)	2.19
주 : 통행료는 2008년 10월 기준. 자료 : 2007회계연도 결산분석(국회예산정책처),국토해양부

D. 시공중인 민자도로 건설 중단 가능성

□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값 상승 여파 및 주민 반발 등으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빨간등이 켜짐.

- 평택~시흥,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제2경인(안양~성남) 등 수도권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05년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한 건도 착공하지 못함.

- 인천~김포간 사업의 경우 자재값이 평균 10%이상 인상되면서 700억원 가량의 적자 예상.

- 평택~시흥간 민자도로는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권과의 자금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음.

- 자재값 상승이나 금리 상승은 사업 제안시 반영된 만큼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함.

□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차질

-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반대 범시민대책위’의 원점 재검토 요구로 사업에 차질

- 수원~광명간 민자도로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8월에 두차례의 사업설명회가 무산

□ 자재값 상승과 금리 급등, 주민반발 등은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어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건설 중단이나 사업권 포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