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0일(월)    국회의원 조 진 래

1. 파프리카의 진실 혹은 거짓

- 나라의 보조금으로 개인특정 업체밀어주기

2. 국가지원 사업인 휘몰이 선정의 불공정성

-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

3.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액이 큰 업체에만 몰려

- 전체 지원업체 219개 중 300만불 이상 수출한 16개 업체, 7.3%에

- 전체 지원금 169억6천만원의 41.7%인 70억7천만원 지원

4. 농수산물유통공사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2년간 ‘농수산물안정기금’ 4400만원을 직원 여행경비로 펑펑

5.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해외센터 활동 폭

- 수출속보 제공 건수는 센터에 따라 최고 5.7배 차이 발생

- 판촉행사개최와 그에 따른 판매금액 차이는 최고 173배 차이

- 해외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 부실

- 각 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시스템에 의한 운영으로

센터활동의 일정수준 유지 필요

6.우리농산물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GLOBAL GAP 인증 서둘러야

- 국내 GAP 인증은 해외에서 인정 안돼

- 조속한 GLOBAL GAP 동등성 인정 통해 우리농산물의 국제적 안전성 인정받아야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서

2008년 10월20일(월)

파프리카의 진실 혹은 거짓

- 나라의 보조금으로 개인특정 업체밀어주기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프리카는 웰빙열풍과 수출효자종목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파프리카 수출유통업체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옴

○ 농수산유통공사의 원예수출부 차OO부장․수출전략팀 이OO팀장 보고(10월 4일)를 듣는 등 현황을 파악함

-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음.

1) 제보관련 유통공사 보고 시 ‘08.3.28 파프리카 수출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참석회원 모두 동의하여 조OO을 회장 등 임원진 선임(임기:2년)을 결정하였다고 허위 보고 함

○ 실제 확인 사항 : 두 달 전인 1월 8일 이미 수출협의회 구성과 운영계획안을 작성, 08년 2월 14일 전북김제 농산무역에서 파프리카 수출협의회를 先개최(22명 참석) 10여명 내외로 구성된 회장이하 임원, 지부장 먼저 선출함

○ 파프리카 자조회가 있는데도, 파프리카 수출협의회라는 단체를 정권교체 직전인 노무현 정권말기 때 설립하여, 창립총회를 가지고 긴급하게 창립하면서 특정 유통업체 대표(조OO, 농산무역, 동생 조OO)가 8년간의 자조회 회장직에 이어 수출협의회 회장직을 맡고자 함

☞ 파프리카 수출협의회의 회장선출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통공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본위원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보고받았다면,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2) 민원관련 유통공사 보고시, 조OO이 자조회장이었던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박OO 회장만 기술 및 언급함.

○ 자조회 회장 임기가 2년(연임 가능)으로 약 8년간 회장직을 맡는 동안, 정부지원과 유통공사의 각종 지원사업과 이권사업에 우선 참여함으로써 농산무역이 지원을 받게함.

그 후에 작년에 자조회 회장직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OO에게 맡기고 본인은 파프리카 수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되도록하여, 또 다른 수출이권 사업에 선점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이러한 강한 의혹이 파프리카 자조회 안팎으로 제기됨에도 불고하고, 유통공사 관계직원들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 수출업체 수출자금 지원내역을 보면, 전북 농산무역의 지원액은 06년 4천7백만원에서 갑자기 ‘07년, ’08년 각각 70억과 92억 4천 2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집중됨.

- 신청내역 및 지원 : 융자조건이며, 연 3%의 낮은 융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신청액	지원액	신청액	지원액	신청액	지원액
지원내역	47	47	7,000	7,000	15,000	9,242

(*) 07, 08년도에 농산무역에만 매년 70억,92억4천 총162억4천여만원을 연3%의 이자로 지원함, 수출자금지원 금액으로 NH무역, 경남무역(창원시설립)에 이어 3위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 연 3.0%,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4%

(지원업체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해 최우수업체 1.0%, 우수업체 0.5% 금리 우대)

° 지원용도 :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사업의무 :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유통공사 입장 : 자금지원은 지원신청액 및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정하여 지원하였고 해당업체가 ‘07년도의 경우 파프리카 수출액이 총 8,219백만불로 지원액에 대한 수출의무액을 초과달성하였다는 유통공사의 주장.

○ 분석 및 확인사항 : 농산무역(주)의 경우

① ‘06년까지는 정부의 APC건립 27억(2001년)

② 유리온실 80억지원(정부+지원40억+자기부담 40억), 07, 08년도에 농산무역에만 70억, 92억4천 총162억4천여만원을 연3%의 싼이자로 지원함

③ 휘몰이 업체 선정으로 독과점 및 포장비용등 수십억원대의 제반의 물류비용을 유통공사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 업체에 이처럼 지원이 집중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조회 감사의 윤OO 前감사와의 통화내용. 임원중 가장젊음>

○ 현실 : 자조회 임원 및 회원들은 모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음. 나이가 50~60이상의 분들이라 참여도나 적극성에서 떨어짐, 모든 이권과 정보를 막아 이를 악용하고 있음. 국가 예산을 농산무역이라는 업체가 독점함, 몇 년간 수백억의 지원으로 투자후 몇%만 빼돌려도 알 수 없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나라 보조금 가지고 개인잔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연결, 노무현정권까지 연결, 관계 공무원과 공사직원들의 유착 의혹 있다고 함.

○ 일본수출관련 전수검사에도 의혹이 있음. 잔류농약 문제로 인해서 전업체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게 됨. 유통공사에서는 07년 10월 26일 대일 파프리카 수출 TF 회의에서 전수검사 제재, 해제를 위한 평가대상 수출업체 기준을 마련했는데 농산무역만 먼저 풀어줬음. (*) 06년 1월 농약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전수검사 제재 실시 일본정부 입장 : 전수검사 해지를 한국정부에서 결정(유통공사 & 구,농림부 협의 결정)

그 후 다른 업체는 5~6개월 후에 풀어줌. 정부가 풀어준 기준에 의혹(가장 먼저 농산무역을 풀어줌. 경남의 한 업체는 지난달 9월26일 전수검사 해제됨).

☞ 농산무역만 먼저 풀어주고 다른 업체를 시차적으로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차적 해제로 인해 가장 늦게 해제된 업체는 계속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수억원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곤충이나 해충이 나올경우는 반송과 경고조치이지 전수검사 대상은 아님, 즉, 전수검사는 잔여농약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임.

☞ 한 업체를 둘러싼 의혹이 이처럼 크게 일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보고 바람.

【참고자료】

◦ '06. 1.30 : 일측이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해 전수검사 조치 발표

- ‘06. 1.27 파프리카 통관시 클로르피리포스 0.6ppm/ 기준치 0.5ppm 검출

◦ '06. 3월 : 수출업체 단위 안전성관리 체계 마련 및 대일 협상

◦ '06. 4월-5월 : 일측과의 협의에 전수검사 해제 업체선정 시작

일 수출파프리카 전수검사 해제업체 현황

(‘08. 10월 현재)

등록 번호	업체명	주 소	비고
01	농산무역(주)	전북 김제시 순동 645-5	1차 (‘06.6.24)
02	한국공항(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
03	(영)한국농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976	2차 (‘06.10.2)
04	(주)전남무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무역회관4층
05	경북통상(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MBC 빌딩 9층
06	(주)조이무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1-4
07	(주)오션그린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499-1
08	세라무역(주)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1417호	3차 (‘07.1.11)
09	(주)농협무역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3
10	(유)지우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 937
11	(주)강원무역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29-1
12	도곡농협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718-3
13	태성무역(주)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674-2
14	홍원물산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52-61
15	명인무역	부산시 남구 문현동 189-39
16	비드바이 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32-7 계원B/D 1303호
17	(주)경남무역	경남 마산시 신포동 1가 48-1
18	가야농협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18-8
19	한솔무역	경남 김해시 외동 1261-9 한국APT 204-404
20	보라무역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394-286 크리스탈비치 O/T 1009	4차 (‘07.4.20)
21	탐진들(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430
22	하늘채영농조합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75-1번지	5차 (‘08.4.30)
23	(주)팜피아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1053
24	우포그린영농조합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189	6차 (‘08.9.26)

주 1) 등록번호는 전수검사 해제업체 등록 ID임(등록처 : aT, 일본 후생노동성)

주 2) 04번 전남무역은 업체 폐업중

국가지원 사업인 휘몰이 선정의 불공정성

-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 -

○ 휘모리 파프리카 상품화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04	‘05	‘06	‘07	계
휘모리상품화지원	112	417	456	239	1,224
홍보판촉행사	-	200	292	272	764
계					1,988

※ ‘07년부터 휘모리 상품화지원은 인센티브(표준물류비의 10%) 추가지원으로 전환(일반물류비+인센티브)

☞ 04년~08년 현재까지 휘모리 생산농가의 지역이 특정지역(전남과 전북)에 치중되어 있는 이유를 사장님은 알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04년 휘몰이 선정당시에 농산무역이라는 업체 1개 업체만 지원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경남쪽이 상품의 질적인 부분과 시설적인 부분에서 전혀차이가 없으며, 심지어는 생산량이 휘몰이로 선정된 특정지역보다 3배이상 많음에도, 한지역이 이를 독점, 경남․강원(2007년 기준 전체파프리카 생산량의 57%차지)등 대규모의 파프리카 생산단지의 단 한곳도 휘몰이 상품을 달지 못하고 수출에서 배제되었던 사실에 대해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휘모리 운영업체인 농산무역의 계열농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위치해 있고, 이에 따라 국가브랜드인 휘몰이의 독점적인 사용은 물론, 최근 3년간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으로만 20억을 지원받아 전국의 다른 업체들이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휘모리 운영업체 선발기준(‘04년)

- 해당품목 ‘03년 수출실적이 품목 전체 수출실적의 5%(업체 평균 수출실적) 이상이며 원예전문생산단지와 1개소 이상 공급계약 계획이 있고 자동화 선별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품목별로 가장 우수한 1개 업체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목적
수출실적	업체평균 수출실적 이상	브랜드는 소비자에게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며이를 위한 공급능력 평가
공동선별장	자동선별 유무	브랜드는 상품이 균일해야브랜드가치가 형성되므로상품선별능력을 평가
계약재배농가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의 규모나 관리현황 등 평가
자체 품질관리	자체 품질관리요원 유무	브랜드 상품에 대한 자체적인품질관리가 가능한지 평가

※ 수출실적과 공동선별장은 사업신청 시 업체가 구비해야할 필수 조건으로 내세움

☞ 04년 당시 유통공사의 휘몰이 선정공고형태를 보면, 지역농협이나 공사 각 지사를 통해 개별 홍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간단한 홈페이지 게시만 했을 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심지어 농수산물수출정보(KATI)(04년 8월2일에 공고함) 홈페이지에는 마감(8월5일) 3일전에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 의도된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또한 전단지 수준의 농수산물수출입 뉴스에 작게 공고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국가적인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공고를 너무 축소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기타방법으로 담당부서주관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사 각 지사를 통해 관내업체에 개별 홍보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 증비서류를 요구자료로 요청했으나, 단한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조회의 이사, 임원을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대부분의 파프리카 업체들은 휘몰이 선정공고조차 보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돌石 공사’로 묘사함)하는데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특정지역이외의 생산농가들은 국가브랜드를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수출시에 기본적으로 불리하며, 개인브랜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파프리카 하나의 종목으로 400 여가의 농가가 수십개의 개별브랜드를 가지고 수출하게 됨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낭비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액이 큰 업체에만 몰려

- 전체 지원업체 219개 중 300만불 이상 수출한 16개 업체, 7.3%에

전체 지원금 169억6천만원의 41.7%인 70억7천만원 지원 -

1.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대상은 수출실적이 20만불 이상인 업체. 단일부류만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

○ 이를 통해 지원된 수출 물량은 2003년 10.6만톤, 2005년 10.9만톤, 2007년 11.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하지만 문제는 수출물류비가 수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다보니 수출액이 큰 업체에게 집중된다는 것임.

☞ 2008년 8월말 현재 수출물류비 지원을 한 것은 219건임. 그 중에서 300만불이상 수출한 것은 7.3%, 16건에 불과함.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금액은 전체 169억6천만원 중 70억7천만원으로 41.7%에 달함.

☞ 이처럼 대규모로 수출하는 업체가 지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 농산물의 수출 향상을 위해서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그렇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와 수출실적이 좋은 업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100만불 이하를 수출하는 소규모 기업, 100만불~300만불을 수출하는 기업, 300만불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수출물류비 부담을 느끼는 보다 많은 업체들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수출물류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50만불 미만		50～99만불		100～199만불		200～299만불		300만불 이상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2004	246	24,270	136	2,719	38	2,393	30	3,275	17	2,922	25	12,961
2005	248	26,266	140	3,058	45	3,209	27	3,015	12	2,376	24	14,608
2006	256	26,821	127	2,733	52	3,047	42	5,070	11	2,342	24	13,630
2007	253	28,049	108	2,099	56	2,787	49	5,589	16	4,457	24	13,117
2008	219	16,962	119	2,275	48	2,800	30	3,784	6	1,035	16	7,068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2년간 ‘농수산물안정기금’ 4400만원을 직원 여행경비로 펑펑

- 6월20일에 언론보도(조선,동아,한국,문화 등)“가짜출장 나랏돈으로”

- 감사원감사결과서 6월19일

1. 현황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해외 연수｣ 명목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 담당자 22명이 8개 조로 나누어 8일에서 10일간 프랑스, 스위스 등을 공무국외여행을 함

○ 현행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및 사례 :

감사원 감사결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은 기금 목적 사업 외에는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재원을 소속 직원의 관광성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짐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단체로서 산지유통개선 등 14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14개 사업의 기본경비에 편성된 금액에서 위 국외출장 경비를 집행하여 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은 산지유통개선, 도매시장운영개선, 농식품소비촉진, 유통교육훈련, 수출진흥, 해외정보조사, 수출상품화, 수출홍보, 박람회참가, 국제식품전시회, 수입정보조사, 유통실태조사, 국내정보조사, 농안기금관리 등의 사업 임)

따라서 각 사업에 편성된 교육․훈련비 예산은 산지유통개선 등을 위한 선진자료 수집 등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5. 4. 및 2006. 6. 9.에 해외연수계획 수립 등을 여행사에 일임전체 일정을 관광 프로그램으로 수립하였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해외출장 경험이 없다는 사유로 출장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가자 선발의 객관성이 결여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드러남.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집행된 연수비용 현황(농수산물유통공사)

연도	사 업 명	연수인원	연수비용 (천 원)	주요 관광 내용
계	-	22	43,962	-
2005년	국내정보조사사업	4	7,973	루브르박물관, 트레비분수 등
	수출진흥사업	2	3,989	오클랜드, 로토루아 등
	유통교육사업	2	4,000	콜로세움, 바티칸 박물관 등
2006년	국내정보조사사업	4	8,000	노틀르담 사원, 융프라우 등
	농식품소비촉진사업	1	2,000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
	산지유통개선사업	1	2,000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등
	수출진흥사업	6	12,000	프라하성, 이스탄불, 에게해 등
	유통교육사업	2	4,000	로토루아, 이스탄불 등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05～’06 해외연수 세부내역

구 분	연수인원	연수방법	소요비용	연수프로그램
2005년	30명	조별 배낭연수	60백만원	선진문화 체험
2006년	32명	조별 배낭연수	64백만원	선진문화 체험

특히 직원 해외연수를 위해 2년 동안 총 62명, 1억2천4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이중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22명은 농안기금 경상경비의 교육훈련비로 4천4백만원 상당을 집행함

○ 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자신들 주머니의 쌈짓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계화에 따라 국제회의 등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공공기관들의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정책수립 전 선진 제도․경험 벤치마킹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공적업무수단 외에 ｢복리후생｣ 차원의 해외관광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도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업무의 목적에 벗어난 관행은 없어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 해외여행에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금전적 비용 외에도 출장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큼에도 이러한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출장자를 업무적합자 보다는 해외여행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한 로테이션 방식으로 선정하는 사례도 올바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금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국외여행 관리제도ㆍ문화ㆍ의식의 일대 혁신의 필요하며,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 ․ 행태를 견제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이후 이러한 중요성이 높고, 민감한 성격의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해외aT센터의 활동 폭

1.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우리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도모를 위해 8개국 11개의 해외aT센터(1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중국 칭다오 aT사무소는 베이징 aT 센터 소속으로 수입정보조사업무만 수행

현재 근무 인원은 현지채용인원 포함 총 46명이고 ‘07년도 집행예산은 총 47억 7,500만원, ’08년도 집행예산은 68억 6,400만원임.

해외센터의 주요 업무는 시장개척 지원, 해외 홍보지원, 해외정보조사,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등임

해외 aT센터의 주요 업무 내역

시장개척 지원	국제박람회․대형유통업체 판촉전 바이어상담․알선 지원
해외 홍보지원	TV, 신문 등 현지 언론매체 홍보 빌보드․라이트박스 광고 요리교실, 로드쇼, 스포츠연계 홍보행사 등 이벤트 개최
해외정보조사	해외시장 동향 및 심층정보 제공 수출속보, 가격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 수출업체 등 요구자료 조사․제공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현지지사 역할대행 사무소 설립지원 등

2. 이러한 해외센터들의 활동역량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어떤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센터의 성과가 영향을 받는 것.

각 센터별 근무 인원이 2~6명으로 적기 때문에 인적요소에 의해 업무성과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

※ ‘05년 감사모범사례로 지사장이 표창을 받은 싱가포르센터의 경우, 해당 지사장이 부임하던 해 경영평가 종합 7위였던 것이 종합 3위로 뛰어올라 유지되다가, 지사장이 교체되면서 다시 종합 7위로 내려감.

싱가포르 aT센터의 해외센터경영평가 종합순위 변동의 예

2003	2004	2005	2006	2007
2월 A지사장 부임		감사모범사례로 지사장 표창	2월 지사장 교체
7위	3위	4위	4위	7위

☞ 센터의 종합적인 업무성과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3. 해외센터의 활동 폭이 근무 직원들의 의지에 좌우되다 보니, 정보수집 업무나 판촉행사 개최 등 전반적인 활동에 편차가 큰 실정.

수출속보 제공 건수는 센터에 따라 5.7배까지 차이 발생(LA, 로테르담).

판촉행사개최와 그에 따른 판매금액 차이는 173배까지 차이(도쿄, 뉴욕)

2008년 수출속보 제공 건수(‘08.8월 기준)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싱가 포르	뉴욕	LA	로테 르담	모스 크바	타이 베이	홍콩 홍콩 aT 센터는 ‘08년 8월에 개소
174건	113건	142건	196건	165건	156건	218건	38건	158건	191건	1건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싱가 포르	뉴욕	LA	로테 르담	모스 크바	타이 베이
11회	8회	4회	5회	20회	3회	5회	2회	2회	5회
5,202	1,289	482	784	2,056	30	251	138	167	479

2007년 판촉행사 개최 및 판매금액(천불)

☞ 해마다 각 해외센터의 업무에 있어 실적 차이가 큰데 이 역시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활동 폭이 조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4. 특히 정보조사 업무는 해외aT센터가 해외시장개척의 첨병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길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업체 자금지원업무와 같은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시 되는 주요 업무임.

그러나 이 역시 센터근무자들의 의지와 문제의식의 깊이에 따라 정보의 수준에 차이 발생.

KATI 에 올라온 해외센터 제공 수출정보 중 하나

KATI(Korea Agricultural Trade Information):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수출정보 제공사이트

☞ 이 자료를 통해서는 어떤 수출 정보를 얻어야 하나?

전체적으로 자료의 큰 방향과 흐름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단순 기사 스크랩 수준의 ‘정보’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기사는 굳이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그런데도 해외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는 세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읽었을 때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 실제로 새로운 수출이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졌을 때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현재의 수출정보 품질에 대한 평가는 KATI 사이트에서 해당정보를 클릭해서 읽어본 네티즌이 정보의 가치에 대해 평가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 평가참여율도 미미하고 평가의 정확성에 의문 제기.

이러한 ‘고객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평가’ 역시 팀별 고객평가득점 상위 10건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수 정보가 전문가 평가 대상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보기사를 한번 슥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내용의 가치에 대해 네티즌이 평가하는 것이 정보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교양보고서가 아님을 상기해야.

6.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지속적으로 양질의 정보가 나올 수 있음. 지금처럼 정보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만 양산되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

아울러 각 해외센터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이는 지속적인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됨.

우리농산물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GLOBAL GAP 인증 서둘러야

1. GAP이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제시하여 엄격히 지킨 농산물에 제공되는 국가 인증.

그러나 국내 GAP 인증은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해외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 다른 국가에서 국내 GAP 인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와 개별적으로 인정협약을 맺어야 함.

다만 GLOBAL GAP과 동등성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국가와 인정협약을 일일이 맺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GLOBAL GAP 동등성 인정을 받는 것이 절실.

※ 이미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9개 국가가 GLOBAL GAP 인정을 받은 상태

GLOBAL GAP의 동등성 인정 국가 현황

‘08년 10월 현재

오스 트리아	일본	스페인	뉴질 랜드	영국	칠레	독일	스위스	네덜 란드	계
1	1	3	1	2	1	1	1	1	12

2. ‘08년 8월 현재에도 GLOBAL GAP 인증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 국가가 중국, 케냐, 멕시코, 브라질 등 8개국에 이르며, 신청에서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것을 고려할 때 우리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 일본은 신청에서 완료까지 16개월 소요

중국은 ‘07년 4월 신청하여 현재 17개월째 심사 진행 중

☞ 한국이 GLOBAL GAP 인증 신청 준비를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올해 말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현재 신청 준비는 어디까지 되었으며, 진행에 차질은 없는가?

3.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보장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 속히 GLOBAL GAP 인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통공사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