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9월 23일 >

국적기,‘02년 이후‘영공통과료’로 북한에 142억원 지불!

- 1회 영공통과료 평균 72만원, 환율상승으로‘08년에는 평균 90만원 지불!

-‘02년부터 대한항공 106억원, 아시아나항공 36억원 지불!

- 정희수 의원,“고유가, 환율상승 등 부담가중, 항공회담으로 영공통과료 인하 필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게 제출한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02년부터 ’08년 5월까지 북한측에 지급한 영공통과료가 총 1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02년부터 ’08년 5월까지 106억원을 북한측에 지급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동안 36억원을 북한측에 지급했다. 【표 1】

운행편수에 따른 지불금액을 살펴보면 북한 영공을 1회 통과할 때마다 평균 72만원을 지급했으며, ‘08년 최근에는 환율상승 등의 문제로 평균 9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외국항공기가 국내 영공을 통과하면 평균 15만원을 징수하며, 국내 영공통과료 수입은 214억원(‘02년~’08년5월)으로 이는 모두 국고수입으로 계상된다. 【표 2】

이와 관련하여 정희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 한대당 영공통과료가 약 15만원인데 북한은 72만원”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평균 90만원을 지불하여 항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희수 의원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영공통과료를 낮추기 위한 항공회담은 ‘98년 북한 영공을 통과한 이래, 한번도 개최된 것이 없다”며, 항공당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남북한 항공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해서만이라도 북한 영공통과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1】북한영공통과료 지불현황(연도별, 항공사별)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계	평균 지불액
	운항 편수 (회)	지불금액 (원)	운항 편수 (회)	지불금액 (원)
2002년	1,443	1,071,466,160	281	127,776,373	1,199,242,533	70만원
2003년	1,525	1,199,505,154	268	119,939,782	1,319,444,936	74만원
2004년	1,821	1,337,370,075	535	298,940,085	1,636,310,160	69만원
2005년	2,443	1,851,006,213	907	509,408,067	2,360,414,280	70만원
2006년	2,805	2,008,544,157	1,378	805,045,127	2,813,589,284	67만원
2007년	2,664	2,036,148,788	1,660	1,110,766,920	3,146,915,708	73만원
2008년 5월	1,208	1,126,449,373	776	657,771,385	1,784,220,759	90만원
합 계	13,909	10,630,489,920	5,805	3,629,647,739	14,260,137,659	72만원

자료 : 국토해양부

【표 2】국내영공통과료 수익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합 계
금 액 (천원)	2,156,740	2,362,913	3,137,670	3,313,031	3,456,434	4,405,516	2,577,742	21,410,046

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