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장호영 비서관

- 경기도, 정보공개 처리 비공개비율 전국 1위!!!-

2007년 비공개 건수 2,637건(10.3%), 처리지연(20일초과) 1,322건 전국최고!!

□경기도는 07년도 총 2637건(10.3%)으로 전국에서 비공개비율 1위이고, 정보공개 처리   지연(20일초과)건수가 전국의 절반이상인 1322(55%)건임.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별 정보공개 청구건수 및    처리된    비공개횟수를 보면

-2005년도 : 부산-총4,070건 중 701(17.2%)비공개, 서울-총11,156건 중               1,178(10.6%)비공개, 경기도-총16,728건 중 1,627(9.7%)비공개 순서임.

-2006년도 : 서울-총11,485 중 1,284(11.8%)비공개. 경기도-총 16,455건 중 1,725(10.5%)비공개, 충남-총 4,987건 중 441(8.8%)비공개 순서임.

-2007년도 시도별 비공개 횟수를 보면 경기도는 청구건수 총 25,638건 중     2,637(10.3%), 서울은 총 17,937건 중 1,849(10.3%), 충남은 총 6,935건 중 626(9%) 순으로 나타남.

□최근3년간 시도별 정보공개 20일 초과 건수를 보면 시도별 총계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나타남. 05년 전국 총 560건 중 경기도 363(65%)건, 06년전국총 2,163건 중 경기도1,460(67%)건, 07년 전국 총 2,403건 중 1,322(55%)건 임.

□행정정보공개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인데, 행정정보의 폭과 수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적함.

■참조 2007년도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비공개현황

기 관 명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소계(시·도)	140,846	114,729	94,085	11,698	8,946(7.8)	389	23,825	1,903
서울특별시	23,130	17,937	14,489	1,599	1,849(10.3)		4,454	739
부산광역시	8,103	6,800	5,482	828	490(7.2)		1,225	78
대구광역시	4,465	3,658	3,090	386	182(5)	19	775	13
인천광역시	8,079	6,670	5,432	713	525(7.9)		1,392	17
광주광역시	3,134	2,658	2,268	255	135(5.1)	14	413	49
대전광역시	3,193	2,808	2,112	461	235(8.4)		369	16
울산광역시	2,657	2,175	1,797	256	122(5.6)		477	5
경기도	32,098	25,638	20,423	2,578	2,637(10.3)	192	5,560	708
강원도	6,805	5,788	4,895	530	363(6.3)		980	37
충청북도	5,495	4,411	3,614	519	278(6.3)		1,061	23
충청남도	8,265	6,935	5,472	837	626(9)	44	1,260	26
전라북도	6,193	4,810	4,112	438	260(5.4)	78	1,212	93
전라남도	9,887	8,218	7,040	795	383(4.7)	22	1,643	4
경상북도	8,151	6,624	5,609	629	386(5.8)	19	1,490	18
경상남도	9,723	8,321	7,135	747	439(5.3)	1	1,327	74
제주특별자치도	1,468	1,278	1,115	127	36(2.8)		187	3

■참조 시․도별 정보공개 20일초과 처리지연건수                 (단위:건)

	처리지연건수(20일초과)
	05년	06년	07년
소계(시.도)	560	2,163	2,403
서울특별시	77	308	536
부산광역시	3	1	6
대구광역시	2	8	22
인천광역시	11	22	31
광주광역시	1	2	2
대전광역시		1	1
울산광역시	2	13	34
경기도	363(65%)	1,460(67%)	1,322(55%)
강원도	27	85	75
충청북도	18	77	41
충청남도	6	21	131
전라북도	13	51	82
전라남도	2	20	78
경상북도	34	70	31
경상남도		6	9
제주도	1	18	2

출처: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