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목)	국회의원 주호영 (문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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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운영위원회 국정 감사』

<국가인권위원회>

1.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결정」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간과했다.

2. 인권위 비판 기사 각 언론에 쏟아져, 위원의 편향성 지적도 많아

3. 인권위, 북한동포의 인권침해에는 벙어리인가

<국회>

1. 국회의사당 현관 충무공 동상, 중국갑옷에 왜국 검법을 쓰고 있다.

2. 국회 내 새로 설치한 거석,

남근석이란 풍문으로 국회 품위 손상되고 있다

3. 국회 정문 앞 교통사고 다발, 교통 정체 등 문제 있다.

4. 국회사무처,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5.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6. 법안비용추계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7. 예산정책처 예산 불용액의 70%, 인건비 미사용으로 발생했다.

8. 「국회 의정연수원 유치 경쟁」현황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1.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결정」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간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 권고 결정 내용>

인권위는 10월27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관한 공권력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130여건의 진정건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촛불시위 진압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사설 ‘존재의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국가인권위’]

경찰이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한마디로 불법·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반면 경찰력은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결정이라 해서 지나치지 않다. 불법 시위대가 경찰과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건물 등 사유재산을 파손하는 짓을 저질러도 경찰은 거의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불법 시위대의 인권을 사회질서보다 우위에 놓으면서 경찰력 최소한의 원칙을 강조했다.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할 때나 폭력 시위자를 체포할 때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우선으로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작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폭행 당한 경찰은 국민이 아니다.

물론 변명거리는 있다. '시민에 의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는 권한 밖'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2003년 역시 '권한 밖'인 외국 국민, 즉 이라크 국민의 인권침해를 들먹이면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인권위는 2001년 발족 이래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는 과(過)가 훨씬 두드러진다. 그 중에서도 다른 기관들과 끝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력을 소진시켰다는 지적은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로 법무부와 '월권' 논란을 빚었고, 대체복무 허용 입법을 권고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가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을 재교육시킨 뒤 퇴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과 관련해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된 공무원들을 편들어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시정토록 권고해 시와 마찰을 빚었다.

게다가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는 굳게 입을 다물어왔다. 도대체 이런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법무부가 촛불시위 관련 인권위 결정을 반박하면서 '촛불사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익을 위해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맞도록 인권위를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 인원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한마디로 불법·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반면 경찰력은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결정임. 불법 시위대가 경찰과 다른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고 건물 등 사유재산을 파손하는 짓을 저질러도 경찰은 거의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와 다름 아님

⇒ 인권위는 2001년 발족 이후 끝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력을 소진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대체복무 허용 입법 권고,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된 공무원 편듬 등)

⇒ 게다가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에는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물어왔음.

⇒ 법무부가 촛불시위 관련 인권위 결정을 반박하면서 '촛불사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익을 위해 굳이 인권위가 필요하다면 그 목적에 맞도록 인권위를 환골탈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인권위 답변 자료]

□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진정 현황 및 내용

❍ 촛불집회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 ’08. 5. 21.부터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총 130건의 진정이 접수

❍ 주요 진정 내용

1) 집회시위 방해

- 촛불집회 원천봉쇄, 도로차단

- 야간집회금지규정과 미신고집회금지규정의 인권침해

- 지하도 내 불법구금

- 위법한 압수수색, 불법체포(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2) 진압 시 폭행 상해

- 진압 시 방패로 가격 등 폭행 상해

- 물건투척으로 인한 상해

- 살수피해

3) 체포 이후 인권침해

- 인권위 진정 지연 및 방해

- 유치장 입감 시 모욕적인 신체검사

- 접견방해

- 병원치료요청 부당 거절

- 도주우려 등이 없음에도 부당한 석방지연 등

- 청소년에 대한 반성 강요

4) 기타 : 사인에 의한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방관 등

❍ 직권조사 진행 상황

- 인권위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08. 7. 11.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

-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전반적 조사를 위하여 진정사건을 기초로 촛불집회 관련주요 피해 사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원위원 상정․논의(9. 22., 9. 30., 10. 13., 10. 27)를 거쳐 결정하였음

붙임 1. 촛불집회 직권 및 진정사건 권고 내용  1부.

2. 촛불집회 인권위 설명자료 10문 10답  1부.

<붙임1>

촛불집회 직권 및 진정사건 권고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함.

2.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함.

3. 경찰청장에게 2008. 6. 1. 아침  안국동 로타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2008. 6. 28. 자정 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함.

4.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시위대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함.

5.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6.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는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소화기를 뿌리고 진압작전을 펼칠 경우 연막효과가 발생하여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폭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함.

7. 경찰청장에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위험발생이 크기 때문에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마련할 것을 권고함.

8.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함.

9.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대원 근무복에 대원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진압복에도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식을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함.

<붙임 2>

촛불집회 인권위 결정 설명자료 10문 10답

아래 내용은 10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촛불집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위원회 결정의 취지와 배경을 보충한 것입니다.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한 진압 및 해산이 적법한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하거나 경우에 따라 진압하고 폭력행위를 한 시민을 연행, 체포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2.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 및 그 밖의 불법집회를 해산,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불법이더라도 경찰이 이를 진압, 해산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이를 경찰최소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라고 함).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게 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경찰이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패로 시민을 찍거나 구둣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에 대해 물리적으로 가격을 하지 아니한 시민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예: 전투경찰대원들이 연행된 여대생을 집단적으로 군화발로 짓밟은 행위).

이러한 점은 경찰이 범인에 대하여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원칙(미란다원칙의 고지, 영장주의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동일함

3.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기간 도중에 피해를 입은 집회장소 인근의 상인들이나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경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조사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여 구제할 수 있음. 과거에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위와 같은 범위로 한정됐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일반시민에 의한 일반시민 및 공무원(예를 들면, 전경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조사할 권한이 없음. 이러한 유형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적절함. 현재 촛불집회현장 인근의 상인에 의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폭력시위를 한 시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 중상을 입은 경찰 등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 조사를 실시했음.

4. 촛불집회에 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 진압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최소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를 해산, 진압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해여 왔음.

촛불집회의 경우 문화제의 형식을 띤 집회 이외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되지 아니하였음. 위원회는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신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관계 당국에 권고해 왔음. 또한 현재 야간집회의 금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예정임.

5.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관하여 조사한 사항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의 핵심은 경찰이 촛불집회를 해산,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경우(과도한 공격행위 및 장비사용, 현행법의 체포시 절차의 준수 등, 과도한 사전차단조치)를 밝혀내는 것임.

이러한 조사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거나 진압하는 행위)했던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시위대의 규모와 행동,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기초해야 함.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6.29. 밤 1시의 태평로에서의 폭행사례

이 시각에서 전경의 소부대(약 100여명)가 태평로의 차벽 앞에 있던 시위대(약 3천 내지 5천명) 안으로 뛰어들어 시위대에 포위되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음(경찰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 그런데 전경에 대한 폭행사태가 거의 종료될 시점에 차벽 앞에 나와 있던 전투경찰의 후속부대가 시위대 쪽의 시민뿐만 아니라 차벽 전면에 있었던 모든 방향의 시위대로 진격하면서 전경대원을 공격하지 아니하는 시민들, 후퇴하는 시민, 관망 내지 사진촬영을 하는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은 등의 폭행을 하였음.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이 부상을 당하였음. 폭행을 당한 시민 가운데 머리의 전면이 아니라 후면부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와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음.

(2) 위 (1)의 장소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헬멧을 착용하고 부상당한 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의사를 방패로 찍고 발로 밟은 행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6.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관해 조사하면서 피해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하였거나(약 130건) 언론 등에 공개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았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최소한의 보강증거(피해사실과 부합하는 진단서와 119 구급차에 의한 구호명단)가 있을 경우 피해사실을 인정했음(조사기록이 8000여 페이지에 달함). 여기에 가능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받고 일반시민이나 방송관계자들이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했음. 이와 같은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관 6명을 위와 같은 조사에 투입하여 약 3개월간 조사를 하고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7.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수사기관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그 밖의 특별사법경찰관)과 달리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는 때 강제적인 수사권한이 없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및 관계자에게 출석하거나 진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 및 실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사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그러나 당사자 및 관계자가 제출한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여 비로소 당사자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4항).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및 관계인을 처음부터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조사방법이 강제적이지 아니하여 사실상 당사자 및 관계인의 협조를 얻어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까닭에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사안을 파악하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8. 피해를 입은 시민과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협조했으나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 시민들도 있었음. 진정인이 진정 당시와는 달리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진정을 각하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았으며 이에 관한 경찰의 협조는 충분하지는 아니했음. 경찰 측에서 사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늦게 제출한 경우도 있었음.

9.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하여 촛불집회에 관하여 매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및 결정을 매우 늦게 한 이유는

AI는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촛불집회를 조사하고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법에 따른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했음. 그리하여 진정이 제기된 130여건 전부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매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해 경찰에 대해 조사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처럼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어 경찰과의 협조를 전제로 하여 임의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는 관계로 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시민단체의 조사 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 중점을 두어야 함. 아울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성희롱 사건)에 대한 결정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피진정인 및 관계자가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진정사건 조사에서 더욱 더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함.

10.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에 관한 결정을 늦어진 이유는

촛불집회에 관한 진정이 약 130여건에 이르고 이와 함께 진정이 되지 아니했으나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법 및 이에 기초한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피해자,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목격자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이 경주됐음. 더구나 이러한 조사는 관련자의 협조에 의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음.

이 사건에 조사 및 내부 보고서 작성이 7월초 시작돼 9월 중순경 완료되어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음. 전원위원회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 오후 개최해 왔으며 복잡한 사건이나 논란이 많은 사건은 평균 2차례 내지 3차례에 걸쳐 재상정돼 논의해 왔음.

2008. 9. 22.자(9월의 넷째주 월요일)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촛불집회의 조사에 관해 약 200 페이지에 달하는 요약보고서를 보고받고 징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찰간부에 대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2008. 9. 30. 오전 9시경 특별기일을 잡기도 했음. 2008. 9. 30. 오전 9시에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듣고 2008. 10. 13.(10월의 둘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제3차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한 인권단체의 항의 및 회의실 점거로 무산됐음. 2008. 10. 27.(10월의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촛불집회에 관한 사건을 재상정해 결정했음.

2. 인권위 비판 기사 각 언론에 쏟아져, 위원의 편향성 지적도 많아

[문화일보 사설 「불법 여부 따지지 말자는 인권위 ‘인권 궤변’」]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까지 저버리고 있다. 헌재는 “공공의 질서에 관한 법익 침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집회·시위까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아니다”(1992.1.28), 대법원 또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1991.11.12)고 선언해왔다. 하지만 5월 초순 이래 석달의 촛불집회가 ‘공공의 질서’ 내지 ‘집회의 자유의 한계’와 무관하다는 식과 다를 것 없는 결정을 내린 인권위에 대해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폭도로 규정돼 무차별 제압당하는 선진 각국의 경찰력을 아느냐고 질책하기에 앞서 우리는 연간 예산으로 국민 혈세 200억원을 쓸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아니다. 진정을 접수한 7월11일 그날 금강산 관광객을 저격한 북한군 범행에 대해선 여태 침묵해온 인권위에 무엇을 더 묻고 말고 할 것인가.

[뉴데일리 칼럼]

인권위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고사하고, 친북좌편향적인 단체들을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회자되는 현상은 한마디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친북좌파정권하에서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양영태 객원칼럼니스트/자유언론인협회장

[조선일보 사설]

인권위는 경찰의 물대포와 소화기도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삼았다. 두 장비는 시위대가 철근 절단기로 경찰버스를 분해하고 새총으로 쇳조각을 쏘아대는 데에 맞선 최소 수단이었다. 물대포 덕분에 그나마 전경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줄일 수 있었다. 인권위가 직접 시위현장을 봤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위는 전·의경 근무복에 식별 표지, 이를테면 명찰을 달라고 했다. 인권위가 그런 권고를 하려면 폭력시위대에게 복면부터 벗으라고 해야 옳다. 이번 결정을 내린 인권위원들은 다음 폭력시위 땐 반드시 경찰 곁에서 폭력시위대가 휘두르는 낫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경험을 경찰과 함께 나눠봐야 한다.

⇒ 인권위의 촛불집회 권고 결정에 각 언론사에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 문화일보 사설은 이번 결정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 조선일보 사설은 경찰과 시위대간에 불평등한 사례를 적시했고, 일부 언론에선 친북좌파 정권인 전 정권하에서 임명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편향된 결정이 나오게 됐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인권위원의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총 11인

-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대통령 지명 4인(위원장, 상임위원 1인 포함),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인권위원 선출과 지명

- 인권위에서는 인권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올 경우 선출 및 지명권자에게 임기만료 예정사실과 적임자를 선출․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

- 원칙적으로 인권위원의 선출과 지명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위원회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인권위원 자질문제 논란 관련

- 최근 인권위원의 사퇴요구와 관련 위원회법상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면직되지 않음(붙임 1. 관련 법조 참조)

- 인권위원의 선출과 지명되는 과정에서 적임자가 선출 및 지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 대안

- 인권위원에 대한 검증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및 공개추천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내지 제10조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현황(10. 27. 현재)  1부.  끝.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이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현황

❍ 현 인권위원 : 11명

- 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2008. 10. 27. 현재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위원장 안경환 (48.7.20.)	․서울대학교 법학과 ․펜실베니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산타클라라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일리노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대교수 ․제8대 한국헌법학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전국 법과대학학장연합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 및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지명 (06.10.30.~09.10.29.)
상임위원 류남영 (60.5.1.)	․서울대학교 법학과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LL.M.) (Ph.D.)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국무총리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학교법인 덕성학원 임시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통령 지명 (07.12.24.~10.12.23.)
상임위원 최경숙 (67.1.15.)	․부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원장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대통령 직속 빈곤과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분야 전문위원	국회 선출 (07.09.21~10.09.20) 대통합민주신당
상임위원 문경란 (59.12.29.)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사회학부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여성전문기자 ․21세기 여성포럼 운영위원 ․여성부 여성정책 자문위원 ․한국여기자 협회 부회장 ․서울시 여성위원회 위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 심사위원	국회 선출 (08.02.04.~11.02.03.) 한나라당
비상임위원 정재근 (60.10.20.)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수료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12대,13대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 위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운영위원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금선사 주지 ․참여연대 운영위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 지명 (07.02.08.~10.02.07.)
비상임위원 김양원 (56.1.19.)	․총회신학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CEO 과정 수료 ․워싱턴대학교 기독교복지학 명예박사	․사랑의 원자탄운동 본부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부위원장 ․대한장애인 볼링협회장 ․전국 장애인선교단체 총 연합회 회장 ․88서울 올림픽 장애인분과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사랑과 평화복지재단 설립 및 상임이사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설립 및 이사 ․신망애 교회․재활원 설립	대통령 지명 (08.09.10.~11.09.09.)
비상임위원 최윤희 (64.4.29.)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스턴퍼드대학교 대학원 방문연구원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 ․건국대학교 교수,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겸 판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대책반 ․재경부 관세심의 위원회 심의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국회 선출 (08.09.04.~11.09.03.) 한나라당
비상임위원 윤기원 (60.12.6.)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자하연 대표 변호사	국회 선출 (06.10.25.~09.10.24.) 열린우리당
비상임위원 김태훈 (47.12.5.)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부장 ․영산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법원장 지명 (06.08.10.~09.08.09.)
비상임위원 황덕남 (57.5.3.)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세계법무법인 구성변호사 ․법제처 볍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법원장 지명 (07.12.24.~10.12.23)
비상임위원 조국 (65.4.6.)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대학원 법학 박사	․울산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국제교류이사, 공보이사, 인권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국제이사 ․서울대 법대 부교수 ․서울대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대법원장 지명 (07.12.24.~10.12.23)

3. 인권위 북한동포의 인권침해에는 벙어리인가

<납북자의 인권 문제에 침묵했다>

[인권위 답변 자료]

■ 납북자 인권 문제 진행과정

○ 인권위는 2006년 12월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는 사안으로 표명하였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하였음

- 인권위는 이미 정부에 납북피해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년)를 한 바 있고, 정부 입법안에 대해 3차례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음.

-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후납북피해보상법안)을 마련하고 2006. 10. 20. 국회 제출, 2007. 4. 27.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2007. 10. 28. 동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하였음.

■ 향후 대안

○ 납북자 문제는 가장 절실한 남북간 인도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인권위에서 필요시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

<북한인권에 권고표명, 현정부 7개월이 지난정부 7년간과 숫자 같아>

■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1)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4. 4. 26.)

- 납북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 공직진출 제한(연좌제), 고문 등의 피해 내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함

- 정부는 위원회 특별법 제정 권고를 수용하여 2006. 10.「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2)「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6. 6. 12.)

- 정전협정 이전의 납북피해자까지 구제범위 확대, 피해내용별 보상금 구체화 및 지급기준 명시, 보상금과 국가배상과의 이중지급 제한 규정 삭제, 납북피해 실태조사의 실시 명시 등에 대한 의견표명

-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 중 피해내용별 보상금의 구체화, 이중배상금지 삭제 등의 내용을 일부수용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 대한 의견표명(2006. 7. 27.)

- 구제대상 납북피해자의 확대, 이적행위자 규정의 구체화, 피해 당사자의 구제심의위원회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의견표명

- 정부는 이적행위 규정 구체화, 구제심의위의 당사자 참여 등의 내용을 수용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006. 10. 20. 국회에 제출, 2007. 4. 27. 국회 의결, 2007. 10. 28.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

4) 인권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2006.12.11)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12.11.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표명을 하였음.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 입장에서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전제로,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향후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명하였음.

5)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권고(2007. 2. 1.)

- 정부기관이 탈북 귀순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북한에 있는 진정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한 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탈북자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점이 발견되어 정보유출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 및 특별교육실시 권고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 대한 의견 표명(2008. 6. 5)

- 납북과 관련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모든 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납북피해자 정의 규정 중 제3호 다목의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7)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2008. 7. 18.)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납북피해자 관련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면서,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8) 22명 북한주민 북송사건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월선 북한주민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합동신문조사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의 언론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또한 통일부장관에게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9)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권고(2008.8.4)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중국정부가 UN난민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규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음.

10) 인도적 식량지원 등에 대해 대정부 정책권고(9.30)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9.30.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

붙임 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부. 끝.

<붙임 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 입장표명의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이 확인되고, 한편에서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을 포함한 북한인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적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경제 관계의 변화 및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평가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해외 현지조사 등 일련의 조사·연구와 학계 및 단체 관계자, 관계당국, 몇몇 국가의 대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원위원회’와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범주에 북한지역내 북한주민의 인권(이하 ‘북한내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하에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남과 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한층 더 위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모두 감안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2. 입장표명의 근거 및 범위

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 특히 ‘북한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 사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함께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의 보호는 국가의 존재의의이자 기본임무이다. 또한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편적으로 구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당해 국가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둘째,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도 무시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은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합의문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상호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유엔헌장 상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의 준수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준수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와 근거를 갖고 있다.

넷째,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는 이들의 개별적 인권 사항을 다룰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과 정책제안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한반도 평화번영정책과의 조화, 북한주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북한당국 스스로의 인권개선 등 크게 세 가지 기조 하에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인권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여 왔다. 또한 당국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인 비정치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가 지금까지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북한인권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61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 하에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1)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4)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동안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과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분단의 현실과 남북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 존중이라는 북한인권의 접근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보다 슬기롭게 다뤄져야 함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생존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인권의 본질적 사안은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그러한 대처는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나아가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외 탈북자들은 생존권의 위협과 자유권의 박탈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인권 피해자이다. 정부는 탈북자 체류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가 많이 체류하는 국가의 한국정부 공관에 탈북자 관련 업무담당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터민의 인권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새터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문제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청되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 정부는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관련부서의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이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수집, 조사, 평가 및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앞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2006. 12. 1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국회>

1. 국회의사당 현관 충무공 동상, 중국갑옷에 왜국 검법을 쓰고 있다.

[언론보도] <SBS 8뉴스> 2008. 10. 25(토)

<앵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중국 갑옷'을 입고 '일본 무사'처럼 칼을 들고 서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의 충무공 동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 현관에 30년 넘게 서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오른쪽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왼손에 쥐고 있는 칼을 보면 칼날이 뒤쪽, 칼등이 앞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른바 '본'이라 불리는 일본검법에서 칼을 잡는 방식과 같습니다. '조선세법'같은 우리 전통검법에 따르면 칼날이 앞쪽이나, 아래쪽을 향하도록 잡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 장수처럼 칼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재광/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 국회에 있는 동상같은 경우에는 일본도의 패용양식을 우리 쪽에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착오라고 보여집니다.]

갑옷도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제작된 충남 아산시의 충무공 동상과 비교해 봤습니다. 조선시대 갑옷은 두루마기처럼 전체가 한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당의 동상은 어깨, 몸통, 하체별로 각각 나뉘어있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갑옷입니다.

[박재광/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 제대로 고증 자문을 안 거치고 적절하게 비슷한 것을 차용해서 쓰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착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동상이 건립된 것은 지난 1973년. 수많은 외교사절들이 드나드는 국회의사당 현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인 충무공 동상은 중국갑옷을 입고 일본무사처럼 칼을 쥔 채 30년 넘게 서 있습니다.

[국회 답변]

<현  황>

ㅇ 설치경위 : 1990. 11. 29 박상문 전 국회사무총장이 문화공보부에 요청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두 작품(세종대왕상, 이순신장군상)을 양도받아 의사당 미화를 위하여 1990. 12. 27 설치 완료함.

ㅇ 작가 김경승 (1915. 7. 18 ～ 1992. 2. 16.)약력

- 학력 : 일본동경예술학교 조각과 졸

- 주요작품 : 충무공 이순신상, 세종대왕상, 김구선생상,

김유신장군 기마상, 맥아더장군상, 4.19 학생혁명기념탑 등

- 주요경력 : 이화여대, 홍익대학 교수 역임

- 수상경력 : 1958 서울시 문화상 미술부분상

1964 3.1 문화상 예술본상

1982 은관문화훈장 수상

<대책>

ㅇ 현재 동 충무공 동상은 고 미술품으로서 국회도서관에서 관리 중임.

ㅇ 사무처에서는 국회도서관과의 협의 및 면밀한 고증을 거처 처리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음.

⇒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 의사당 중앙홀 입구에 30년 넘게 서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어깨, 몸통, 하체별로 각각 나뉘어있는 전형적인 중국갑옷을 입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있음

⇒ 또 이순신 장군이 왼손에 쥐고 있는 칼을 보면 칼날이 뒤쪽, 칼등이 앞쪽을 향해 있어 이른바 '본'이라 불리는 일본검법에서 칼을 잡는 방식과 같음.

⇒ '조선세법'같은 우리 전통검법에 따르면 칼날이 앞쪽이나, 아래쪽을 향하도록 잡아야 함. 즉 이순신 장군이 왜적 장수처럼 칼을 쥐고 있는 것임

⇒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도서관과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족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여 관련자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보여짐.

2. 국회 내 새로 설치한 거석, 남근석이란 풍문으로 국회 품위 손상되고 있다

[언론보도] 중앙일보 ‘08.5.2

금강송 80그루, 7m 높이의 거대한 간판석, 한 쌍의 해태상, 의원회관 입구의 석재 차양막. 18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가 새 국회의 명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다.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새로 설치됐다.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라는 모토를 내걸고 주도했다.

이 중 국회를 드나드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간판석이다. 65t이 넘는 ‘거석(巨石)’으로 국내에 설치된 조형물 중 가장 크다고 사무처 사람들은 자랑한다.

이 간판석은 “국민이 출입하는 본관 후문을 정문에 못지않게 위엄 있게 꾸며야 한다”는 김 사무총장의 지시로 지난달 설치됐다. 국회 본관의 정문으론 보통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이 출입하며 일반 방문객들은 후문으로 출입한다. 당초 후문의 상징물로 국회는 백남준씨의 작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 다른 후보를 물색하던 중 김 사무총장과 가까운 동교동계 인사로부터 바로 이 거석을 기증받았다. 설치 비용은 2억1000만원.

간판석을 세운 후에 ‘문구를 새겨야 하느냐’를 놓고 잠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인사는 여의도가 조선시대 궁녀들의 화장터로 사용됐다는 구전을 들며 “지세(地勢)를 누르기 위해 남근석 역할까지 하도록 문구를 넣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럽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란 문구를 새겼다.

[국회답변]

<현  황>

◦ 소요예산 : 1억 8,410만원

- 원형화단 보완   : 1억 5,630만원

- 화단석 설치     :     1,958만원

- 자연석 글자새김 :      826만원

◦ 설치취지

- 당초 면회실 앞 광장은 차량 통행 및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이나, 중앙에 화단이 위치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많이 주는 장소였음.

◦ 공사내용

- 기존 타원형 36m 화단을 철거,

지름 10m의 원형화단으로 축소

→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공용공간 확대

- 원형화단 내에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석

설치, 이 자연석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란 문구를 새겨넣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으뜸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담고자 했음.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이 자리잡은 여의도동 1번지는 예전에 ‘양말산’이라고 불렸던 궁녀들의 공동묘지”라며 “한 많은 궁녀들의 무덤가에 국회의사당을 지었으니 궁녀들의 원혼이 아직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이라고 함. 또 지난 5월에는 국회에 귀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음.

⇒ 한편,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사무처가 의사당 뒤편에 설치한 65톤이 넘는 거석이 이러한 지세를 누르기 위한 ‘남근석’이라고 알려져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국회 정문 앞 교통사고 다발, 교통 정체 등 문제 있다.

❏ 국회 인근 교차로 교통위반․사고 현황 (자료 :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 국회 정문 앞 교차로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신호위반	6건	1건	5건
기 타	17건	14건	17건

※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상호 합의처리한 접촉사고 등은 파악되지 않음.

- 교통위반 현황(’07. 10. 26 ～ ’08. 10. 3, 최근 1년)

※ 교통위반 현황은 국회 인근 교차로 전체 현황임.

구 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핸드폰 사용	기타
범칙금 통고	295건	47건	41건	53건	106건	48건

❏ 국회 인근 도로상의 교통위반․사고 경감대책

-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타 지역 교차로와 비교하여 많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 인근에서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준수 교육 및 국회 인근 도로의 교통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 국회 정문 앞은 서강대교에서 파천교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경찰이 수신호 하지 않는 한,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행렬의 꼬리가 끊기지 않아 항상 정체되고 있고, 또 교통사고와 위반도 많은 곳임

⇒ 입법 기관으로 준법의 모범이 돼야할 국회 앞의 교통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4. 국회사무처,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 국회사무처 기관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음

- 국회사무처 내의 후생복지위원회(보좌진, 노조 간부들로 구성)에서        매점과 자판기 등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음

- 국회사무처, 내년에 자판기 1~2대 정도를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후생복지위원회에 건의 할 계획임

○ 10월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중앙행정기관의

매점과 자판기 등의 자애인 우선허가비율이 8.6%에 불과하다고 밝힘

- 중앙행정기관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총 8,503건 중,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허가한 건은 763건

- 대법원의 경우, 24개 매점과 486대의 자판기 중 장애인

우선허가실적은 2대에 불과함

- 시․도자치단체의 경우, 우선허가율은 평균 39%로 중앙행정기관보다       높게 나타남

<시․도자치단체의 장애인 우선허가율 현황>

지역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전북
허가율	47%	58%	25%	22%	76%♠	69%

♠ 전국 최고치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하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게 일부 직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가원을 줘서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우선허가제도)이 지자체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미흡하게 실행되고 있음

⇒ 우선 국회 내의 매점과 자판기 등의 사업권을 장애인이 맡아서 하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 국회도서관의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

- 국회도서관 개관 6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500만권의 장서를

확보하는 사업

- 2008년 10월 현재, 국회도서관 장서는 365만권으로 2012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34만권의 장서 증가가 필요함

○ 추진 실적

<예산확보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예 산	비 고
2007년	40억	30억 5천	76% 확보
2008년	50억	38억 1천	76% 확보
2009년(안)	48억	43억	89%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확보가능한 장서는 약 28만책

수준으로 목표달성은 2013년까지 당초 계획에서 1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임

연 도	책자자료(책)	전자파일도서(책)	연도별 장서증가량
2009	185,000	75,000	260,000
2010	190,000	75,000	265,000
2011	195,000	75,000	270,000
2012	200,000	75,000	275,000
2013	205,000	75,000	280,000
총 계	975,000	375,000	1,350,000

<연도별 장서확보 계획>

⇒ 도서관 개관 6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500만권의 장서를 확보하는 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012년까지 마무리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2013년이 아닌 2012년까지 본 사업을 마칠 방안은?

6. 법안비용추계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 17대 국회 법안비용추계 현황

- 17대 국회 기간 동안 제안된 법안 7,489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접수된 것은 21.7%에 해당하는 1,628건임

- 위원회 제안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율이 3% 미만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법안 제안 주체별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의원 발의	정부 제출 법안	위원회 제안 법안
23.9%	22.1%	2.6%

<17대 국회 기간 첨부된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 현황>

제안자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기타♠	합계
의원	285 (23.5%)	2 (0.2%)	928 (76.4%)	1,215 (100%)
위원장	1 (6.7%)	2 (13.3%)	12 (80.0%)	15 (100%)
정부	0 (0.0%)	226 (100.0%)	0 (0.0%)	226 (100%)
합계	286 (19.6%)	230 (15.8%)	940 (64.6%)	1,456♠ (100%)

♠ 의원실을 비롯한 협회 등 국회예산정책처나 정부가 아닌 주체

♠ 지출추계 1,456건을 대상으로 집계

○ 17대 국회 법안추계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

- 17대 국회 말에 의원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불성실

응답설문지를 제외한 총 186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의뢰 경험 여부>

구분	인원	비율
서비스 경험 있음	118명	63.4%
서비스 경험 없음	68명	36.6%
합계	186명	100%

<국회 비용추계팀이 아닌 다른 곳 의뢰 여부>

구분	인원	비율
경험 있음	32명	47.1%
경험 없음	36명	52.9%
합계	68명	100%

- 국회 법안비용추계 서비스 비활용 응답자 68명 중32명은

법안추계서를 의원실에서 직접하거나 법안 소관 행정부처 직원 및        기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성함

- 국회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비스의 오랜 소요시간(42.4%)

△법안추계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함(27.3%)

△신청 절차 모르거나 복잡함(18.2%) 등으로 나타남

○ 법안비용추계제도란?

- 재정지출을 수반하거나 국가의 세입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제도

- 사전적으로 법안 시행에 필요한 소요액 등을 검토함으로서 무분별한      재정 팽창을 예방하고,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함으로서 법률과 연계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주된 직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고 있고, 비용추계를 위한 전문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유일함

⇒ 국회 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의원실과 위원회에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 더군다나 비용추계의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해서 본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7. 예산정책처 예산 불용액의 70%, 인건비 미사용으로 발생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 예산 집행 현황

- 2007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규모와 같은      113억 400만원으로 그 중 94.3%인 106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5.7%인 6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주요사업비에서 발생하였는바, 결원과

기준호봉 미달운용에 따른 인건비 미사용이 전체 불용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16.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2007년도 성질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불 용 액
		금액	집행률 (%)	구성비율 (%)	금 액	불용률 (%)	구성비율 (%)
합 계	11,304	10,665	94.3	100	639	5.7	100
인건비	6,020	5,572	92.6	52.3	448	7.4	70.1
기본경비	3,162	3,075	97.2	28.8	87	2.8	13.6
주요사업비	2,122	2,018	95.1	18.9	104	4.9	16.3

<국회예산정책처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 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불용액
합 계	6,020	-	6,020	5,572 (100)	448
보 수	5,627	-	5,627	5,212 (93.5)	415
직급보조비	393	-	393	360 (6.5)	33

-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상 정원 96인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인건비 지출액 55억 7,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 보      수        52억 1,200만원(93.5%)

△ 직급보조비        3억  6,000만원(6.5%)임

- 집행액의 구성비율을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의 비율이 81.1%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업비의 비율이 18.9%에 불과하여 경상적인       기관운영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07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건비 불용액은 약 4억 4,000여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법안비용추계 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및 여러 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국회 의정연수원 유치 경쟁」현황 보고

○ 강원 고성 vs. 충북 제천간의 유치 경쟁 가열

- 의정연수원은 3월 유치를 희망한 강원도 고성군 횡성군에 대한 현장      답사를 마치고 4월 고성군으로 결정되었으나, 충북 제천시가 유치

신청을 함

- 국회사무처는 제천시의 유치 신청을 받아 줄지를 검토하고 있음

<각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 분석>

강원 고성	충북 제천
<송광호 의원 - 충북 제천․단양> 10월22일, 충북과 제천을 제외한 14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의원 3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의정연수원의 입지로 제천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76.2%(281명)에 달했다고 발표했고, 전국 어디서나 2~3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요지인 제천시에 연수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밝힘	<이광재 의원 - 강원 태백 등>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면 더 큰 혼란을 시사 <이계진 의원 - 강원 원주>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라고 반박하며, 송 의원의 설문조사는 공신력 없는 여론조사이고 교통이 입지선정의 가장 큰 조건이라면 서울․수도권이 의정연수원의 적임지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