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21)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광주광역시

-08. 10. 21 (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광역시 중 1위 광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은행에 꽁꽁

- 제도가 실시된 7년간, 총 23건의 지원(금년은 1건)

- 담보·근저당 대출요건으로 개인 지원 전무

- 최근 3년 집행율, 06년 4.9%·07년 10.8%·08년 6월 0.57%.

■‘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시뮬레이션 결과,    광주 166명의 사망자와 9,005명의 부상자 발생

- 내진설계 현황파악 안되고, 부실한 지진대비 훈련,

자체 재난 및 지진대비훈련 전무

■ 2009 광주세계光엑스포, 개최 1년 앞두고    아직도 계획 중

광역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위 광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은행에 꽁꽁

◯ 2001년부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하여 자활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침.

그동안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총 2,204억원(‘08.6월)의 기금조성. 이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창업가능성 높은 개인·사업단에 점포임대비용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 지원대상 :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 지원내용

․ 임대자금 2,000～7,000만원 한도내(점포구입:1억원 한도내에서 구입금액의 70%이내)

․ 지원이율: 고정금리 연 3.0% / 지원기간 : 1～2년(2년간 2회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지원방법

․ 지원신청 : 희망기관(지역자활센터, 개인) → 해당 구청장에 신청

․ 지원결정(구청장) : 지원결정 및 검토의견 첨부 시에 신청

․ 기금집행(시  장) :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등 관련서류 확인 구청장에게 지원

● 광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61,231명.

광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4.2%. 전국평균 3.2%.

광주가 6개의 광역시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1위!! 이는 광주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함.

- 광주인구: 약 142만명, 기초생활수급자: 61,231명, 차상위계층: 514명, 자활공동체: 62개

【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	2.1	4.0	3.9	2.7	4.2	3.1	1.8	1.9	4.4	3.9	4.0	6.7	6.7	4.8	3.5	4.2

주: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전체인구×100    * 지역의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 포함

◯ 전국 기초생활보장기금 ‘08. 6월까지 조성된 총액은 2,024억. 그러나 집행률은 ’06년 9%· ‘07년 6%· ’08년 2%에 그침.  광주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상태는 더욱 심각함.

◯ 2001년부터 현재(‘08.9월)까지 광주시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약 34억 6500만원.  제도가 실시된 7년간, 총 23건의 지원으로 10억원이 집행되었음. -금년은 9월까지 집행 1건, 집행률 0.57%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청장이 선정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연번	보장 기관	시행기관	공동체명	융자기간			상환내역		비고
				융자일	만료일	융자액	상환액	미상환
			11건			425,000	35,000	390,000
1	서구	쌍촌복지관	우리동네빨래터	06. 3.30	08. 3.29 07.11.22상환	35,000	35,000		상환
2	남구	기독침례회	깍세깍아보세 (이모네헤어)	06. 4.12	10. 4.11	40,000		40,000	1회연장
3	북구	동신자활센타	식품전처리	06. 6.15	10. 6.14	50,000		50,000	1회연장
4	서구	상무자활센타	나누미세탁소	06.10.18	08.10.17	20,000		20,000	1회연장
5	북구	일터자활센타	참사랑어머니간병	07. 3.13	09. 3.12	70,000		70,000
6	북구	희망자활센타	빛고을엄마손맛김치	07. 8. 1	09. 7.31	70,000		70,000
7	서구	상무자활센타	한마음제빵사업단	07. 9. 28	09. 9.27	35,000		35,000
8	남구	기독침례회	웰빙을입자(늘빔)	07. 10.12	09. 10.11	30,000		30,000
9	남구	기독침례회	고향맛김치(어우돈)	07. 12.13	09. 12.12	20,000		20,000
10	서구	상무자활센타	밑반찬도시락	07. 12. 27	09. 12.26	35,000		35,000
11	서구	상무자활센타	신세대미인나라	08. 3. 27	10. 3.26	20,000		20,000

【 최근 3년 기금 이용신청 및 지원내역 】     (단위: 천원)

● 그러나 최근 3년간 기금 이용지원내역을 살펴보면, 11건 모두 자활공동체가 주체로 11건의 지원을 지원받은 단체 중, 상무자활센터는 4건·기독침례회는 3건으로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으며, 개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무한 실정임.

- 개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담보능력이나 근저당설정 등의 여력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

- 개인창업자의 경우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자 중에서 사업 운영상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0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들은 담보능력이 없는 게 보통임. 그렇다면 이 기금은 원천적으로 이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보대출이 아닌 소액신용대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함.

● 또한 광주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06년 4.9%, ’07년 10.8%, ‘08년 0.57%임.

【 최근 3년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집행률】  (단위: 백만원,건,%)

2006년					2007년					2008년(6월)
적립액	신청 건수	집행 건수	집행 액	집행 율	적립 액	신청 건수	집행 건수	집행 액	집행 율	적립 액	신청 건수	집행 건수	집행 액	집행율
2,954	4	4	145	4.9	3,030	6	6	330	10.8	3,465	1	1	20	0.57

- ‘06년 집행건수 4건·집행률 4.9%, ’07년 집행건수 6건·집행률 10.8%,

‘08년 6월까지 집행건수 1건·집행률 0.57%.

◯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자활기금 현황보고’를 살펴보면, ‘06년도에는 기금운용수익률이 3.3%, ’07년도 4.5%, ‘08년 상반기는 0.5%로, 작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는 듯 했으나 올해 이처럼 집행률과 운용수익률이 저조함.

【 최근 3년 광주광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보고 】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 보유액	기금운용수익	운용수익률
2006년	2,775,907	93,594	3.3%
2007년	2,554,019	115,876	4.5%
2008년(1~6月)	3,444,214	16,454	0.5%

- ‘06년 동구의 기금운용률은 0.05% (보유액: 약 2천만원, 운용수익: 1만원),

’07년 광산구의 기금운용률 0% (보유액: 약 4천5백만원, 운용수익: 0원),

‘08년 남구의 기금운용률 0.05% (보유액: 약 4천5백만원, 운용수익: 2만3천원)·

광산구의 기금운용률은 0% (보유액: 약 5천 3백만원, 운용수익: 0원).

● 기금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구에 적립액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시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위한 조례(‘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하였으나, 조례에 매년 적립액을 기준으로 하여 몇%를 조성액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사항 없음.

◯ 기초생활 보장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은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용내용도 획일적일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허술한 상태임.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어디고 예외가 없고, 이에 광주시민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을 은행에 썩혀서는 안 됨.

탈빈곤이나 자활사업에 대한 구청장이나 공무원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조례를 개정하여 조성액 확보에 힘쓰고, 개인 대출에 대한 자격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금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광주, 재난에 안전한가?

-내진설계 현황파악 안되고,

부실한 지진대비 훈련,자체 재난 및 지진대비훈련 전무

● 지난 9월 20일 (전남 신안)흑산도 해역에서 진도 2.6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도. 다행히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끝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 5개월 전 중국의 ‘쓰촨 대지진’은 규모 8.0의 지진으로 사망 6만9197명, 부상 37만4176명, 실종 1만8222명(9.22 기준)의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

◯ 특히 쓰촨성 지진에서는 강도가 센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대도시 건물은 지진 피해가 적었지만, 날림 건물이 많은 농촌 지역은 인명 피해가 막대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07년까지 770차례의 지진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전남지방에만 30번의 지진이 발생.

● 광주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님. 지난 6~7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광주거주 외국인 168명을 대상으로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단점으로 ‘도심의 건물 및 시설이 낙후됐다’는 답변이 7.1%(5위). 낙후지역 부실건물은 지진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킴.

◯ ‘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시뮬레이션(진앙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동쪽 3.66㎞, 규모: 6.8) 결과, 전국 22,465명의 사망자와 1,003,031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광주에서는 166명의 사망자와 9,005명의 부상자 발생 예상.

- 진앙지인 충북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울산·부산·경남과 비교할 때, 광주의 사상자수는 훨씬 높음.

【 표1.  ‘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시뮬레이션 】    (단위: 명)

구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사망자	166	104	21	56
부상자	9,005	5,860	2,994	5,143

◯ 광주시에서 시 소유·임차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에 의한 재난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업체에 의한 재난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시에서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은? (11개) 최근 3년간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횟수는 ? (21회)

- 광주시가 소유·임차한 시설의 ‘05년도 이후 재난안전진단내역을 보면, 총 11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총 21회의 진단을 실시. 현재 진단결과 A급인 시설은 광주광역시청이 유일, C급 진단을 받은 시설물은 3곳(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과 도시공사 실내수영장, 무등경기장 축구장)이며, 나머지 7곳은 B급진단을 받음. 그중 2곳(5.18 기념문화센터, 환경시설공단 제2하수처리장)은 추후 예산 반영 후 보수 예정임.

◯ 진단결과, 44년 된 무등경기장의 야구장(B급)은 ‘06년에 진단하여 ’07년 4월에 보수, 축구장(C급)은 ‘05년 진단하여 ’06년 1월에 보수하였음. 노후된 시설 또한 지진의 피해를 가중시킴.

● 지난 5월 소방방재청이 전국적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그러나  그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진대비훈련 및 재난대비훈련은 없음.

	‘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시	‘07.5.15 13:50~14:50	‘08. 5.27 13:50~14:50
훈련내용	지진으로 인한 삼성전자 복지관 건물 이부 붕괴로 가스 누출 및 화재 발생	지진 2차 피해에 의한 화학물질 폭발로 건물붕괴 및 화재발생 상황훈련
인원	415명 (소방315, 유관기관15, 군11, 기타74)	368명 (소방93, 유관기관39, 군13, 기타233)
장비	34대 (헬기1, 구조차2, 구급차7, 기타24)	36대 (헬기1, 소방차12, 구급차6, 기타17)
참관인원	450명(유치원200, 대학생76, 민방위20, 안실련,20, 일반시민134)	410명(유치원100, 민방위80, 안실련100, 기타130)

◯  또한 안전한국훈련 결과, 너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음. 전년대비 참여하는 인원(415→368명)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참여소방인원이 ‘07년 315명에서 ’08년 93명으로 70% 감소했고, 참관인원도 총 410명중 유치원생이 100명으로, 재난대비 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른 연령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또한 광주시의 경우 527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현재 201억원으로 적립률이 38%에 그침.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학교, 공항, 댐, 터널, 교량, 도시철도, 항만, 종합병원 등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시설물 3만 4196곳 가운데 내진설계된 시설물은 1만934곳으로 내진설계비율은 32%에 불과함. 더욱이 전국에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비율은 16.3% 밖에 안 됨.

- 국내 대부분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쓰촨 대지진보다 미약한 지진에도 건물붕괴 위험이 높아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됨.

● 시장, 광주시에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축물은 몇프로?

-‘88년 이후 건축된 3층이상 건물 100%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답변(광주시청 주택건축과).「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

구분	10층 이상 건축물(A)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B)	내진설계 건축물 비율(B/A)x100
계	114	106	92.98
동구	36	28	77.78
서구	35	35	100
남구	6	6	100
북구	16	16	100
광산구	21	21	100

※ 10층 이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 건축물

● 그러나 확인결과, 광주 일곡병원(지하2층·지상9층, 2002년 기공)의 경우 내진설계 안되있음(※ 첨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이애주의원 국정감사자료). 시장, 일곡병원 건축허가시 확인했는가? 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가?

- 현행「자연재해  대책법」 2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 등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법안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 보다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 교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소방인력의 참여와 시교육청에 협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시간에 재난대비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함.

◯ 쓰촨 대지진에서 보았듯, 재난에는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 예산 확보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참고                【 광주시 소유, 임차시설의 재난안전진단내역 】

시설물명	진단일(진단업체)	진단결과	조치결과
광주광역시청	‘07.11.19-12.19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밀점검(A급)	‘08.4.15 보수·보강 완료
문화예술회관	‘06.10.25-11.23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밀점검(B급)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월드컵경기장	‘07.6.25 (한국구조안전기술사)	정밀점검(B급)	‘07.10.8 보수완료
5.18 기념문화센터	‘07.3.15-4.6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밀점검(B급)	‘09년 예산에 보수예산편성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05.12.15 (대한안전진단연구원)	정기점검(C급)	‘05.12.28 보수·보강완료
	‘06.6.30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기점검(C급)	‘06.8.5 균열 일부보수
	‘06.12.18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기점검(C급)	※ 정기점검 결과 균열진행상황 없음
	‘07.6.29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기점검(C급)	※ 정기점검 결과 균열진행상황 없음
	‘07.12.29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기점검(C급)	‘08.1.10 보수·보강완료
환경시설공단 제1하수처리장	‘07.5.1 (대한이엔씨)	정밀점검(B급)	보수우선대상시설물 조치완료
환경시설공단 제2하수처리장	‘05.6.24 (LC안전연구소)	정밀점검(A급)	양호한상태로 진행상태파악,추후 조치예정
	‘07.5.1 (대한이엔씨)	정밀점검(B급)	예산반영후 추후조치예정
도시공사 실내수영장	‘07.3.25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정밀점검(C급)	‘07.8.30 보수완료
김대중 컨벤션센터	‘05.7.1 (한국재난연구원)	정기점검(양호)	준공시점, 양호
	‘06.4.26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정밀점검(B급)	조치
	‘06.11.2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양호	보수
	‘07.4.20 (제일안전진단이앤씨)	〃	보수 및 유지관리
	‘07.10.29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	보수
	‘08.4.15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	방수·방정
무등경기장 축구장	‘05.11.29-12.28 (한국구조안전기술원기술사무소)	정밀점검(C급)	‘06.1.12 보수·보강완료
무등경기장 야구장	‘06.10.18-11.21 (한국구조안전기술원기술사무소)	정밀점검 (B급)	‘07.4.6 보수·보강완료

2009 광주세계光엑스포,

개최 1년 앞두고 아직도 계획 중

◯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2000년도 광주광역시 계획, ‘04년 문화부 승인. ’09.10.9에 개최되어 28일간 光산업을 소재로 50개국·200만명이 참여하여 국제전시·컨퍼런스·축제 등이 열림. 사업비 330억원.

【광주세계광엑스포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09 예산 (안)	비 고
			소 계	’08투자
합 계		33,000	8,000	8,000	25,000
사업별	◦ 광엑스포행사	17,500	8,000	8,000	9,500
	◦ 광산업홍보관 건립	7,500			7,500
	◦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	5,000			5,000
	◦ 빛의 축제	3,000			3,000
재원별	◦ 국 비	9,000	2,000	2,000	7,000	균특예산(계발개정)
	◦ 지 방 비	24,000	6,000	6,000	18,000
	․시 비	24,000	6,000	6,000	18,000

◯ 광주는 아시아 최고의 광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광산업을 꾸준히 육성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선진광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9 세계광엑스포 개최를 결정하였음.

◯ 광주세계엑스포 개최로 인해 -3,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예상.

● 1년도 남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개최예정일(2009.10.9)에 맞추어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불안함.

- 2000년도에 광엑스포를 계획, ‘04년에 문화부의 승인, ’08.3.13 기본계획수립.

- 2008.1월, 당초 100억의 사업비에서 300억 예산증액추진. ‘08.7.31 세부실행계획 및 행사대행 용역 계약체결, ’08, 11월중 실행계획수립 최종보고.

◯ 300억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최대의 행사라 자신했던 세계광엑스포의 추진속도가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됨.

- 승인(2004년) 후 4년이 지났지만 세부실행계획(‘08.11월 예정)이 수립되지 않아, 지난 7월 엑스포 행사장 기반시설공사 착수 이외의 진행사항 없음.

◯ 본격적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광주세계광엑스포재단이 설립(인건비는 시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현황을 보면 전문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으로 새로운 팀을 짠 것 뿐이라 생각됨. 이러한 조직으로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 (재)광주세계광엑스포(‘08.2월 설립) : 이사장(광주광역시장)외 구성인원 30명

+ 용역사(계획수립 총괄대행) 4명

● 본 위원에게 제출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삼성·LG등 13개 국내기업과 Simens, Lucent, 필립스, 노키아 등 10개의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08년 6~7월 부스를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10월 8일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한화와 LG CNS, 국내기업 두 곳에 국한되어 있음.

◯ 국내·외의 홍보에 6억 5천의 예산집행,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50개국 200만명 규모의 몇 프로나 달성했는지?

- LUCI(세계빛의도시연합) 회원국 30개국이 세계빛도시관에 참여전시 예정.

◯ 광주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시민참여도 0%.

- 지난 9월 23일,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의 성공기원 시민토론회가 열렸음

-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행사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토론회를 통해 광엑스포의 행사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은 없고 동원된 대학생 패널들 40여명만 참석하였음.

● 개최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음. 비공인 엑스포로써 추진속도도 부진하고, 기업유치 성과도 부실하고, 광주 시민들의 관심 밖인 이번 행사가 졸속으로 추진되어 기확보된 100억(국비60, 시비30, 민자10)의 예산마저 낭비해서는 안 됨.

이번 광엑스포 개최의 부족한 점을 거울삼아 2010년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201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세계적인 광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닦아놓길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