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10(금), 10:00∼, 서울,중부국세청

<질의 요지>

국세청 심사분석, 서울청과 중부청이 최하위권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분석이 아닌 효율적인 평가와 활용방안을 세워야..

❙심사분석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속기관(지방청, 세무서)의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심사분석을 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제출한 ‘지방청별 심사분석평가 보고서’를 보면, 서울청의 평가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번의 평가에서 최하위 3번, 나머지 두 번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청장으로 부임하면 모두 무능해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힘들여 만든 평가결과가 매년 비슷한데 이런 평가를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평가를 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부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청의 뒤를 이어 계속적으로 하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부청장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부청장님은 앞으로 심사분석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結>

- 혁신을 이루겠다는 국세청이,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왜 그러한 업무를 하는지 또한 그러한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면입니다. 구태를 버리고 거듭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10(금), 10:00∼, 서울지방국세청

<질의 요지>

과다부과로 인한 납세자 불편 개선하라.

국세청 자체감사에 의한 과다부과

서울지방국세청 매년 과다부과 지속 증가

❙과다부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과다부과 건수와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7억에 불과했던 과다부과세액이 2005년 201억원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1월에서 6월까지 벌써 31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부과세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을 믿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렇게 국세청의 과다부과세액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납세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다부과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과다부과로 곤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서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結>

- 국세행정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가 재정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세행정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무행정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