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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납재산 매각차익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날 짜	2008. 10. 22. (총 5 쪽)

보  도  자  료

물납재산 매각차익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 #1: 물납재산가액 2억6천, 몇 년뒤 매각가액 15억8천 -

'07∼'08.7월 매각 물납부동산 37건중 30건에서 21,303백만원 차익 발생

1. #1. 2001년 A씨는 상속세 납부할 현금 자산이 부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를 물납하였음. 당시 평가액은 268백만원이었음.  이 물납부동산을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후인 올 7월에 1,585백만원에 매각하였음.

#2. B씨도 1999년 당시 가액 263백만원 경기도 부천시 소재 토지 2건을 물납하였음. 이 부동산도 지난 7월초에 621백만원에 매각되었음.

2. 이런 사례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과 채권에서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시세차익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있음.

A씨의 경우 물납가액 268백만원을 연단위로 법정이자 5% 복리로 계산해도 그 금액이 377백만원임을 감안하면, 국가는 A씨의 물납부동산 시세차익을 통하여 1,208백만원의 추가수입을 달성한 것임.

(268백만원×1.057)=377백만원

3. 기획재정위원회 양정례 위원은 "지난 2년간 매각한 물납부동산 37건중 30건에서 시세차익 21,303백만원이 발생하였다"면서, "부동산을 물납받는 경우 국가가 바로 처분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사용후 처분하면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세차익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외 추가수입이 된다"고 지적하며, "상속인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국가가 보게 된다"고 말함.

그러면서 "합리적 사고에 의한다면 물납재산을 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각 건별로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세금을 추가 부과하고 일정 이자를 공제하더라도 그 이상의 현실적인 시세차익은 당연히 상속인 등에게 돌려주어야 옳다"는 점을 지적함.

양 의원은 "세금은 건별로 각 개인에게 부과하므로 부동산 등 물납에서 발생하는 세외추가 국고수익에 대한 반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

4. 물납제도는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ㆍ증여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세금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세금납부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

<별첨> 1. 2007∼2008 물납부동산 매각 현황.  /끝/

□ 물납 부동산 매각 현황 □

‘07년도 매각현황

(단위:백만원)

번호	구분	수탁일자*	소재지	물납금액 (c)	매각일자	매각금액 (a)	연5%복리 (b=c×1.05n)	차액 (a-b)
1	토지	1997-03-17	경기도 의정부시	471	2007-01-08	892	767	125
2	토지	1998-05-10	경상남도 마산시	0	2007-01-19	8	3	5
3	토지	1998-05-10	경상남도 마산시	1	2007-01-19
4	토지	1998-05-10	경상남도 마산시	1	2007-01-19
5	토지	1999-09-07	대구광역시 북구	220	2007-03-21	441	325	116
6	토지	2001-09-14	울산광역시 중구	164	2007-09-20	406	220	186
7	토지	1999-09-07	대구광역시 북구	83	2007-03-13	168	123	45
8	토지	2000-05-03	대구광역시 북구	61	2007-04-20	148	86	62
9	토지	2000-05-03	대구광역시 북구	13	2007-04-20	28	18	10
10	토지	2007-06-22	경상북도 영천시	302	2007-06-28	570	302	268
11	토지	1999-09-07	경상북도 영천시	208	2007-06-28	323	307	16
12	토지	2007-03-26	대구광역시 북구	9	2007-07-19	18	9	9
13	토지	2007-07-24	울산광역시 중구	22	2007-09-10	338	53	285
14	토지	2007-07-24	울산광역시 중구	31	2007-09-10
15	토지	2006-11-07	경기도 부천시	44	2007-11-28	93	46	47
16	토지	2005-03-30	충청남도 천안시	57	2007-04-02	104	63	41
17	토지	2000-01-04	서울특별시 도봉구	75	2007-05-22	669	588	81
18	토지	2000-01-04	서울특별시 도봉구	343	2007-05-22
19	토지	2006-11-22	충청남도 아산시	25	2007-06-29	103	96	7
20	토지	2006-11-22	충청남도 아산시	6	2007-06-29
21	토지	2006-11-22	충청남도 아산시	13	2007-06-29
22	토지	2006-11-22	충청남도 아산시	47	2007-06-29
23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264	2007-08-03	2,170	1,424	746
24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300	2007-08-03
25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300	2007-08-03
26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92	2007-08-03
27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24	2007-08-03
28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106	2007-08-03
29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13	2007-08-03
30	토지	2002-11-14	대전광역시 서구	17	2007-08-03
31	토지	2001-03-28	인천광역시 남동구	280	2007-07-09	1,004	696	308
32	토지	2001-03-28	인천광역시 남동구	239	2007-07-09
33	토지	2003-0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8	2007-08-20	33	73	-40
34	건물	2003-0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2	2007-08-20
35	토지	1999-07-28	서울특별시 동작구	277	2007-12-20	3,572	1,129	2,443
36	토지	1999-07-28	서울특별시 동작구	240	2007-12-20
37	토지	1999-07-28	서울특별시 동작구	247	2007-12-20
38	토지	2001-05-29	경기도 화성시	10	2007-10-31	100	13	87
39	토지	2002-10-02	광주광역시 동구	141	2007-08-29	100	225	-125
40	건물	2002-10-02	광주광역시 동구	35	2007-08-29
‘08년도 매각현황 (단위:백만원)
번호	구분	수탁일자*	소재지	물납금액 (c)	매각일자	매각금액 (a)	연5%복리 (b=c×1.05n)	차액 (a-b)
1	토지	2000-02-01	충청남도 아산시	7	2008-02-28	33	10	23
2	토지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90	2008-01-30	1,118	2,014	-896
3	토지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2008-01-30
4	건물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9	2008-01-30
5	건물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9	2008-01-30
6	건물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3	2008-01-30
7	건물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427	2008-01-30
8	토지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2008-01-30
9	토지	2006-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2008-01-30
10	토지	1997-03-17	전라북도 익산시	80	2008-06-25	52	137	-85
11	토지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99	2008-06-26	77	172	-95
12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55	2008-06-26
13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18	2008-06-26
14	토지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366	2008-06-26	152	855	-703
15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40	2008-06-26
16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2008-06-26
17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2008-06-26
18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2008-06-26
19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2008-06-26
20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2008-06-26
21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49	2008-06-26
22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2008-06-26
23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2008-06-26
24	건물	2008-0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51	2008-06-26
25	토지	2006-01-27	전라북도 남원시	43	2008-07-28	40	47	-7
26	토지	2005-08-08	충청남도 천안시	28	2008-01-16	43	32	11
27	토지	2001-09-14	서울특별시 양천구	597	2008-04-18	12,899	1,736	11,163
28	토지	2001-09-14	서울특별시 양천구	115	2008-04-18
29	토지	2001-09-14	서울특별시 양천구	522	2008-04-18
30	토지	1998-08-04	경기도 부천시	5	2008-07-24	900	437	463
31	토지	1998-08-04	경기도 부천시	263	2008-07-24
32	토지	2001-03-28	경기도 김포시	11	2008-01-18	39	15	24
33	토지	2001-07-09	경상남도 양산시	166	2008-01-07	399	234	165
34	토지	2002-04-29	경기도 성남시	3,575	2008-02-21	6,417	4,791	1,626
35	토지	1998-07-07	경기도 용인시	157	2008-04-04	3,728	2,279	1,449
36	토지	1998-07-07	경기도 용인시	1,173	2008-04-04
37	토지	1998-07-07	경기도 용인시	69	2008-04-04
38	토지	2008-03-17	경기도 하남시	22	2008-03-28	121	30	91
39	토지	2008-03-17	경기도 하남시	8	2008-03-28
40	토지	1999-09-07	경기도 부천시	145	2008-07-04	621	408	213
41	토지	1999-09-07	경기도 부천시	118	2008-07-04
42	토지	2008-06-24	대구광역시 동구	1	2008-07-22	4	1	3
43	토지	2001-10-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68	2008-07-30	1,585	377	1,208

* 수탁일자는 국세청에서 물납받아 기획재정부(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한 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