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수출보험공사

▪일  시 : 2008. 10.  8(水)

“수출보험공사, 환 위험관리에 대한 준비도 없이 환변동보험 판매”

-상시적 환위험관리 시스템 미비

-환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실효성 의문

정부가 환 위험 관리 시스템 준비도 전혀 없이 기업들에 환변동보험을 판매해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을 키운 꼴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MF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환위험관리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한 안일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재앙과도 같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공사는 상시적 환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의 환위험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관리․보호하여 외부 경제요인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위험관리 시스템은 업체별 미래 수출입 거래규모를 집계한 후, 향후 환율변동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금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헤지여부 및 헤지비율을 도출하는 일련의 환위험관리 솔루션이다.

이학재 의원은 “선물환방식의 환변동보험 중에서 97%가 환율상승시 부담이 큰 일반선물환으로 가입하였다”며 “환율상승시 납부 부담이 크게 감소하면서도 같은 보험료율을 납부하는 옵션형 상품인 범위선물환(Range Forward)과 광범위선물환(Seagull)의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입을 유도하지 않은 것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선물환방식 상품종류 및 특징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반선물환의 특징으로 “환율하락시 보장 탁월, 환율 상승시 부담 큼”으로 적시되어 있고, 옵션형선물환의 특징으로 “환율하락시 보장 일부 제한, 환율상승시 환수금 납부부담이 감소하거나, 종류에 따라 사전에 보험료는 추가 부담하는 경우 환수금 납부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이밖에도 환변동보험 위험관리방안 중 환수금회수 특례보증도 문제라며, “신용보증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권이 느끼는 신용위험이 높아져 대출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면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하지않을 수 있다”며 “보증에서 대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추가 대책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