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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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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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

1.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위해 효과적인 운영모델 개발․운영 시급

- 2010년에 23만명으로 증가되는 수혜자 증가 대책 마련해야

- 다양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되어야

- 공단직영의 장기요양시설 운영하여 기초데이터 구축해야

2. 의료보장성 강화는 만성질환자의 급여부터 개선되어야!

- OECD국가 중 4위의 의료쇼핑국 오명,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예방의학 및 과잉진료 부작용 홍보 등 대책 필요

- 건보 경영흑자 2조 3천억원, 만성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 투여되어야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해야

-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방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

-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한방치료시 전액 본인 부담해야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포함

4.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건보공단, 건강 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에, 전문의(마취과)는 단 한명 뿐...

- 질 좋은 건강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는 공단의 임무!

5.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험 적용확대 되어야

- 장애유형별 우선 지급확대 방안 마련해야

- 비현실적인 기준액 개선해야

- 장애인보장구 장기 지급확대 대책 마련해야

6. 비만의 사회적 비용 연간 1조 8,239억원, 국가차원의 비만 예방대책 수립해야

-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가적 부담 증가

- 계층별 비만정책개발 미흡하고 인식도 부족

- 예방적 차원에서의 비만 치료프로그램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완화

7. 환급금 이자 17원을 처리하기 위해 우편요금 180원 지급

- 환급금 이자 지급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 절감 방안 마련해야

8.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재난지역 관리실태, “체감도 0”

- 생계걱정이 앞서는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보험료 30～50% 경감, 3～6개월간의 지원대책은 체감율이 극히 저조...

- 적합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건보공단의 재해경감을 위한 국민건강지원 프로그램

<첨부자료>

1.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위해 효과적인 운영모델 개발․운영 시급

- 2010년에 23만명으로 증가되는 수혜자 증가 대책 마련해야

- 다양한 표준운영모델을 개발되어야

- 공단직영의 장기요양시설 운영하여 기초데이터 구축해야

○ 현황

-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상활동의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제도임

- 65세 이상의 인구 5,045,914명 중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인정을 받은 자는 182,050명이며, 이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114,596명으로 62.9%임

<표 1> 장기요양신청 및 등급판정 현황(2008.9.30 기준)

(단위 : 명)

65세 이상 인구(9월말)	신청자수	등급판정
		계	인정자				등급외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5,045,914	315,895	225,145	182,050	54,606	49,281	78,163	43,095

<표 2> 등급인정자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명)

인정자	이용자				미 이용자
	소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182,050	114,596	52,228	61,543	825	67,454
(100.0%)	(62.9%)	(28.7%)	(33.7%)	(0.5%)	(37.1%)

- 전국의 요양시설은 총 1,428개소이며, 시설의 정원은 총 61,883명임. 재가급여를 받는 수는 총 7,210명임

<표 3> 장기요양기관 지정현황(8.31일 기준)

(단위 : 명, 개소)

시설급여/(정원)	재가급여
	소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428/(61,883명)	7,210	3,124	1,975	513	678	462	458

-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미설치된 지역은 서울시 중구 등 8개 시군구임

<표 4> 요양시설이 없는 8개 시군구 현황(2008.9 현재)

구 분		인정자	서비스 이용 현황(9.17일 기준)				비고 (재가시설)
			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계		2,017	1,000	229	558	135	24
서울	중구	390	181	71	98		12
인천	동구	343	135	50	82		3
	옹진군	189	160	8	8	135	9
부산	강서구	155	73	24	42		7
충남	계룡시	132	87	22	49		16
	청양군	284	142	18	103		21
	태안군	311	135	17	108		10
경북	고령군	213	87	19	68

○ 문제점

-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체계에 있어 공공성 기반이 매우 취약

1.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및 시설부족

- 원칙적으로 보험제도 하에서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서울시 중구 등 8개 시군구의 경우 관내 입소시설이 없어 인근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투자비용이 높고 혐오시설 기피현상 등으로 민간참여가 어려워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특히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2010년부터 수혜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할 경우 시설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수혜대상 18만명(2008년) → 23만명(2010년) 예상

2. 공공 인프라 기반 취약

- 보험제도 도입으로 요양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 경쟁체제의 수익성 추구형태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기존에는 전체 입소시설의 80%이상의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으나, 보험제도하에서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수준이 감소하여 정부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것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요양시설은 전국 42개소로 전체의 2.9%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크게 저조

<표5>  주요 선진국의 요양시설 공공부문 비율

한 국	일 본	호 주	독 일
2.9%	10.2%	8.7%	10.0%

-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로 민간시설과의 효율적인 경쟁 유도하고, 공 직영시설 관리운영 노-하우를 민간 사업자에게 접목 확산필요

3. 수가산정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확보에 어려움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가 산정도구 개발이 필수적임

- 장기요양기관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4. 급여혜택의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한 보험자 역할 제한적

-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지원 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규정내에서는 공단이 직접적으로 인프라 부족 지역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혜택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임.

5. 다양한 표준 요양시설 운영 모형 개발‧확산 이루어지지 않아

- 현재는 기본적인 시설, 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시설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곤란함

- 다양한 직영시설 운영모델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요양시설의 고급화, 선진화를 선도하고 한국형 표준 요양시설 보급 가능

․ 시설 규모별 … 가족친화형, 기업형

․ 소재지별 … 도시형, 농어촌형

․ 제공 서비스별 … 단독제공, 복합 서비스 등

○ 대책

-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적인 비용-서비스의 문제를 파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서비스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권리보호 및 적정수가 설정해야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공단에서 직접 관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붙임 1)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입소시설 현황 … 생활권역별

2008.8.31 현재( 단위 : 개소, 명)

생활권역	시설수	정원
전국	1,428	61,883
수도권	534	21,888
영서권	50	1,856
영동권	42	1,959
중부권	82	3,015
대전권	61	2,481
충남해안권	44	1,711
전북권	127	5,435
서남해권	72	2,785
광주권	38	1,361
순천권	37	1,612
안동권	93	4,962
대구권	39	1,821
부산울산권	108	5,667
창원권	43	2,141
진주권	31	1,753
제주권	27	1,436

○ 재가시설 현황 … 시도별

2008.8.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	복지용구
전국	7,210	3,124	1,975	513	678	462	458
서울	1,019	447	282	78	89	61	62
부산	535	232	134	34	59	24	52
대구	412	181	107	37	30	25	32
인천	314	154	96	16	20	15	13
광주	342	167	82	19	34	13	27
대전	276	117	74	27	16	27	15
울산	105	42	22	9	19	10	3
경기	1,264	518	341	84	158	67	96
강원	302	107	79	27	30	42	17
충북	245	108	58	19	24	18	18
충남	364	161	130	22	19	13	19
전북	393	179	110	22	31	23	28
전남	514	234	146	30	54	35	15
경북	528	222	148	50	47	34	27
경남	486	217	138	31	35	35	30
제주	111	38	28	8	13	20	4

(붙임 2)

서비스 시설 직접운영 사례(국내)

제도	관리운영기관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운영 사례	관련 근거
산업재해 보상보험	근로복지 복지공단	업무상의 재해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한국산재의료원	법 제33조
국민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요양급여 (의료서비스)	의료시설운영 (일산병원)	법 제13조
국가유공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등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보훈병원	법 제7조
교통안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자동차검사센터	법 제6조
관광진흥	한국관광협회	관광사업의 발전	관광안내소 운영	법 제43조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후생복지사업	공무원연금매장	법 제6조

(붙임 3)

일본 보험자의 시설운영 사례

□ 일본 개호보험제도(우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 개호보험법의 제정

- 1996년 : 개호보험법안의 국회 제출

- 1997. 12. 17 : 개호보험법(제5의 사회보험) 제정․공포

- 2000. 4. 1. : 시행

○ 관리운영체계 : 사회보험방식

- 보험자 : 시정촌 및 특별구(동경 23구) … 개호보험법 제3조

※ 보험자(시정촌)의 업무

-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의 요개호(요지원)인정, 보험급여비용의 지불 및 재정운영 등

○ 수혜대상

구 분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인정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중 초로기 치매, 뇌혈관장애 등 노화에 기인하는 15개 질병해당자
수급권자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요지원1․2) ․ 85개 항목의 일상생활동작 능력 등 직원에 의한 조사 →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심사판정

○ 재원조달

-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22.5%, 지방22.5%), 본인부담 10%

○ 요양급여(서비스)

- 재가급여 : 방문개호, 방문목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거택요양관리지도, 통원개호(데이서비스), 통원재활, 복지용구의 대여․구입비의 지급,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거택개호지원

- 시설급여 : 개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보험자의 시설 설치․운영

○ 근거 : 개호보험법 제175조

	<개호보험법>
제175조 시정촌은 요개호피보험자를 실제로 개호하는 자등(이하 “개호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개호방법의 지도와 기타 개호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피보험자가 요개호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정거택서비스 및 지정거택개호지원 사업 및 개호보험시설 운영과 기타 보험급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피보험자가 이용한 개호급부 등 대상서비스 등을 위한 비용 관련 자금대부와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개호노인요양시설 설립․운영 현황

구 분		정부 또는 공공기관				법인(민간)
		계	정부․도도부현	시정촌	광역연합 사무조합	계	사회복지 법인	사회보험 단체
시설수 (개소)	5,291	540	53	334	153	4,751	4,735	16
비율(%)	100.0	10.2	1.0	6.3	2.9	89.8	89.5	0.3

《2004.12월말 특별양호노인홈(요양시설) 기준》

(붙임 4)

공단 일산병원 설치 운영 사례

설립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업무 등) 제①항제7호(의료시설의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1조 제①항제7호(의료시설의 운영)

설립목적

○건강보험 정책 참고자료  산출

- 건강보험 수가기준 평가, 적정 진료수준 제시 등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기준 준수,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 정부 보건의료사업 참여, 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연  혁

○ 1992. 8	병원건립 승인(보건복지부)

○ 1995. 8～1999.9	병원 신축공사 및 준공

○ 2000. 3	개  원

투자비용 : 2,265억원

○ 부지 160억원, 공사비 등 1,391억원, 의료장비‧설비 등 714억원

건강보험 모델병원 주요 역할

1. 선도적 표준 모델로서의 병상운영

○ 4인병실을 요양급여 기준병실로 운영

- 병상운영 표준화 모델 제시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 병상당 면적 : 8.8㎡ (타병원 평균 : 7.1㎡)

․ 병실내 화장실, 샤워시설 설치

○ 수익성 없는 특화 병동 운영

- 재활병동, 호스피스 병동 등

○ 상급병실 운영 최소화(상급병실 점유율 : 10.9%)

2. 수가평가, 지불체계연구 등 정책참고자료 산출․제공

○ 2006년 수가개정관련 상대가치연구자료 등 19건 산출․제공

3. 정책수립 시범사업 참여 및 수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교류 협력 체결(‘07.5.30)

○ 복지부 ‘공공의료 정보화 시범사업기관’ 지정(‘07.2월~)

※ EHR(평생전자건강기록) 연구개발 사업 참여

○ DRG(포괄수가제도) 확대 모형개발 시범병원 지정(‘07.10월~)

○ 모델병원 역할 활성화 ‘전략추진팀’ 구성․운영(‘08.1월~)

※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일산병원 연계․추진

2. 의료보장성 강화는 만성질환자의 급여부터 개선되어야!

- OECD국가 중 4위의 의료쇼핑국 오명,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예방의학 및 과잉진료 부작용 홍보 등 대책 필요

- 건보 경영흑자 2조 3천억원, 만성질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우선 투여되어야

<현황>

○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장성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됨.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간 평균 12.%%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23조 9,555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 1>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현황>

(지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급여비 (단위: 백만원)	14,755,199 (100%)	16,130,488 (109%)	17,988,570 (122%)	20,931,580 (142%)	23,955,580 (162%)

※ 자료 : 공단, 2008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2008.5)

<문제점>

1. 환자의 1인당 의사방문 잦은 횟수, 보장성 약화 원인

○ 의료비 급증의 이면에는 제도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이용자 본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큰 원인임.

- 우리나라의 환자의 1인당 의사방문 횟수는 11.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의료쇼핑’은 치료행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예방의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 건강 불안증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 이러한 과다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보장성개선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표 2>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1인당 의사방문 횟수 현황

평균 (단위: 회)	일본	체코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7.3	13.7	13.2	12.6	11.8	11.3	7.5	7.0	6.7	6.6	6.5
폴란드	룩셈부르크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미국	포르 투칼	스웨덴	비고
6.3	6.1	6.1	5.9	5.4	5.0	4.3	4.0	3.9	2.8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8

2. 만성질환자, 여전히 지속적 치료 불가능한 구조

○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여 규정에 의거하여 일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병명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말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음.

- 이렇게 만성질환자들에게 급여의 시간적 제한을 두는 보장성의 약화는 건보 재정의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에 가장 큼.

-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보험의 필요성에 회의를 던지는 경우나 생활고와 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 변화 추이 2001~2005 >

(단위 : 명/천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고혈압	85.1(100%)	100.1(118%)	113.6(134%)	126.3(148%)	139.4(164%)
당뇨병	34.2(100%)	41.8(122%)	49.2(144%)	55.9(164%)	63.7(186%)

자료:전기홍, 건강보험 서비스 질 제고 방안, 2007.12

3. 2조3천억의 재정흑자가 지속되어도 본인부담 증가

○ 작년에 이어 올해도 9월 기준으로 누적흑자는 2조 3,845억원에 달함. 이러한 흑자규모는 국고지원금 완납 등으로 약간의 감소는 있을 것이나 흑자경향은 연말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4> 최근 건강보험재정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1-9월	2008년 1-9월
수입	계	190,284	219,254
	보험료수입 등	161,637	186,760
	국고지원금	21,634	24,534
	담배부담금	7,013	7,960
지출	계	188,380	204,360
	보험급여비	180,757	196,222
	관리운영비	7,623	8,238
당기수지		1,904	14,894
누적수지		13,702	23,845

○ 이러한 흑자 속에서도 가입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결과이며 이는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2007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로 전년대비 0.3% 증가했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은 약 13조 4천억으로 1조7천억이 증가하여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결국 보장성은 0.3% 증가하였지만, 보인부담은 14%나 증가하여 부담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아짐.

< 대책 >

○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복 진료를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과잉진료가 환자에게 미치는 의료 부작용과 이로 인한 치료비의 증가 등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교육이 필요함.

○ 현재 만성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쇼핑을 차단해야 하지만, 우선 2조원이 넘는 건보의 잉여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여하여 만성질환자들에게라도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비급여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비급여대상 축소 방안 마련.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도 허용해야

-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방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

-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한방치료시 전액 본인 부담해야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포함

○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20%부담)등을 지원하고 있음.

○ 문제점

-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조건하에서 한․양방의료기관을 이용시, 달리 적용되는 혜택에 대하여 정부 정책 비판 및 민원 발생 소지 우려

- 의료비 지원사업을 재정을 고려하여 직능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 야기 우려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되어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인하여 치료에 부담이 되고 있음.

○ 대책

- 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포함.

4.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건보공단, 건강 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에, 전문의(마취과)는 단 한명 뿐...

- 질 좋은 건강서비스와 의료소비자 보호는 공단의 임무!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해 징수업무와 더불어 국민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건강서비스와 의료소비자를 보호하는 하는 것은 공단의 기능임.

○ 건보공단에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상태임.

- 대신 상근 전문의사(마취과)가 공단의 건강서비스 업무와 의료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음. 모든 업무를 단 한명의 전문의와 상담하는 공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 공단의 공중보건의의 업무는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재의 상근전문의는 과중한 업무에, 한 달 평균 100건 이상의 인터넷 건강상담에 대한 답변, 건강 정보 사이트인 ‘전문in’ 의 집필과 평가, 연 평균 10여종에 이르는 공단에서 발간하는 건강문고들의 감수를 맡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공중보건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지원, 건강검진 사후관리, 각종 건강증진사업, 의료소비자 고충처리, 의료․건강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이미 공단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2008.1.2.)을 보면, 공단은 그 배치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대안>

○ 공단은 ‘공중보건의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와 기능이 팽창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누락되어 있어 지침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공중보건의 채용이 필요함.

○ 공단은 다양한 인력확충으로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서비스 사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2008. 1. 2. >

7) 국가 또는 공공기관

가) 배치대상 : 각 시․도 소방본부, 지방검찰청,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질병관리본부(질병조사감시부역학조사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시․도 역학조사반,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 중앙 및 시․도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구강건강사업지원단, 국립암센터, 각 지역 암센터(핵의학과만 한정, 한시적 적용),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재활원(CBR센터),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남극세종과학기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서울병원(알콜약물중독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노동부(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해양수산부 복지모선 등

※ 중앙 및 시․도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은 “구”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병행한다.

나) 배치인원 : 기관별 업무성격 및 상황에 따라 필요인원 배치

10)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가) 배치대상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보건의료과학기술연구기획평가단, 국민고혈압사업지원단(현재 배치된 인원의 복무 만료시까지 한시적 적용),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등

나) 배치인원 : 기관별 업무성격 및 상황에 따라 필요인원 배치

13) 1)～12)의 배치대상 지역 및 배치인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 배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험 적용확대 되어야

- 장애유형별 우선 지급확대 방안 마련해야

- 비현실적인 기준액 개선해야

- 장애인보장구 장기 지급확대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보장구 급여지원 범위 협소 및 비현실적 기준액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적용 대상 품목이 현행 77종으로 되어 있으나 ‘의지’와 ‘보조기’를 제외한 기타 보장구가 14종에 불과하며 7종 이하는 기준액 10만원 이하의 저가품목들에 국한되어 있음

- 보조기구의 구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의 건수와 총 지급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체를 보임

<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현황(연도별, 유형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9,033	21,665,558	69,258	37,981,677	96,654	61,437,303	45,609	23,473,934
지체 장애	29,744	17,245,869	45,830	32,181,082	70,475	54,893,482	31,273	19,846,994
청각 장애	15,127	3,753,196	18,817	5,070,829	21,326	5,750,971	11,916	3,220,852
시각 장애	3,976	592,668	4,444	663,326	4,696	730,050	2,327	369,188
언어 장애	186	73,824	167	66,440	157	62,800	93	36,900

- 그러나 장애인보장구 지급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의 자부담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높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못함으로 교육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 발생

- 단계적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장애유형별로 시급한 보장구 지급을 우선 확대해야 함

1) 시각장애인:

- 현재 지원되는 것은 저가의 제품위주: 의안, 망원경, 힌지팡이

-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지급해야: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점자정보단말기, 문자확대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2) 농아인

- 현재 보청기 기준액은 3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아나로그형은 잡음이 심하여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디지털보청기의 구입가격인  2,000,000원 ~ 5,000,000원에 비하여 기준액은 턱없이 낮음

- 보청기 기준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함

- 보청기 지급기준을 1대를 2대로 조정: 장애아동은 성장기 청력발달을 위해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대에서 2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함

-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보청기는 청력의 상태에 따라 착용기종이 달라지게됨으로 내구연한 5년의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3년으로 조정해야 함

3) 호흡기장애인

- 중증의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산소치료 중 가정용 호흡보조기(전기산소발생기) 대여료는 지원되고 있으나 휴대용 호흡보조기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산소는 약사법에 지정되어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산소흡입은 의사의 지시량에 따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함부로 다니면 산소로 생명을 잃음

- 집에서는 산소발생기를 하면 되지만 외출 시에는 휴대용 산소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의료용 산소의 가격이 높고 충전하는 곳도 많지 않아, 많은 호흡기장애인들이 공업용산소를 구입하여 휴대산소통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현실임

- 호흡기장애인의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휴대용산소통 및 산소를 지원해야 함

4) 지체장애인

- 현재 정형외과용 구두 지원은 기준액을 22만원으로 책정하여 이중 80%인 17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형외과용 구두가 35만-40만원에 제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액을 38만원으로 조정하여 30만400원을 지원해야함

*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점검과 함께 인증제 도입

* 정형외과용 구두의 특성상 겨울에 사용하기 적합함으로 여름용 구두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함

- 현재 보조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나 기능이 개선된 보조기들은 기준액이 낮게 책정되어있어 자부담이 지나치게 큼으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예: 긴다리 보조기를 구입할 시 기준액이 540,000원임으로 책정되어있어 자부담액이 102,000원에 달함. 개량형은 80-100만원에 달함으로 자부담액은 46만원에서 66만원정도를 부담해야함

○ 대책

- 장애유형별 우선 지급확대 방안 마련하여 시행

- 비현실적인 기준액 개선

- 장애인보장구 장단기 지급확대 대책 마련

6. 비만의 사회적 비용 연간 1조 8,239억원, 국가차원의 비만 예방대책 수립해야

-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가적 부담 증가

- 계층별 비만정책개발 미흡하고 인식도 부족

- 예방적 차원에서의 비만 치료프로그램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완화

○ 현황

- 세계비만연맹은 현재의 비만인구증가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는 전 세계 3분의 1이 비만환자(체질량지수 30kg/m2)이 될 것이라고 예측

-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에 의하면

* 제1기 조사 때부터 지난 7년간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내성인인구의 두 명 중의 한명(46.4%)이 비만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

* 20세 이상 대상자의 비만 유병률은 남자 35.2%, 여자 28.3%였으며, 연령별 비교 시 남자는 40대와 50대의 유병률이 높은 반면, 여자는 50대와 60대의 유병률이 높았음

* 또한 남녀 모두에서 읍면지역의 유병률이 더 높았고, 남자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반면 여자는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더 높았음

○ 문제점

1.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가적 부담 증가

- 최근 비만의 증가는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왔고,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사망원인인 순환기계질환, 암, 당뇨병 등도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임

- 또한 대장암, 신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을 높이고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임

- 이로 인해 다양한 국가 사회적 부담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임

- 지난 8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8,239억원에 이름

2. 계층별 비만정책개발 미흡

- 여성은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의 위험이 높음.

*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저소득 저교육수준의 여성이 아무래도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운동하고 식사조절을 하며, 자신을 가꾸고 건강을 증진시킬 기회를 덜 가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게다가 현재 국내에서 비만치료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까닭에 저소득층 여성이 비만관련 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남성의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만도가 높음

* 남성의 경우 직장 및 다양한 환경요소 때문에 운동 등 건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적고, 회식 등의 문화로 상대적으로 고칼로리의 식사를 하며, 음주, 수면시간 부족 등 그릇된 생활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됨

- 향후 비만 정책의 개발에 이들 계층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함

3. 비만에 대한 인식부족

- 30%의 남성과 25.5%의 여성이 복부비만임에도 불구하고 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복부비만이 아닌 남성의 19.8%, 여성의 29.6%가 자신이 비만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비만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냄

○ 대책

- EU와 미국의 경우

비만과 체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가공식품의 영양을 표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 비만세금 부과,

비만조장 식품의 자동판매기 설치나 광고금지,

직장이나 학교단위의 비만프로그램 운영

- 비만 관련 질환 치료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음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비만 치료프로그램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완화

7. 환급금 이자 17원을 처리하기 위해 우편요금 180원 지급

- 환급금 이자 지급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 절감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보험료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초과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 부당 취득한 공단이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제도임.

< 환급금 관련 규정 >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관련 규정

제75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008.3.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008.3.28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관련 규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환급금 이자 지급 제도는 시행초기이지만, 환급금에 대한 이자 발생이 환급금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환급금이 3년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지만,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도의 34억원과 비교하여 2008년도는 1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들 환급금 이자 지급은 대체로 선납 대체나 보험료 상계 충당 등의 처리과정을 거친 이후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들 대상은 해외출국이나 무단 전출, 비거주,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소멸시효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일정 기간 경과 이후에는 우편 통보 방식보다 인터넷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임.

<건강보험료 환급금 현황>

2008.8.10.현재 (단위 : 억원, %)

발생년도		발생액	환급액	미 환급액	지급율	비 고
2005	계	1,536	1,535	1	99.9
	지 역	872	872	0	100
	직 장	664	663	1	99.8
2006	계	1,743	1,733	10	99.4
	지 역	999	995	4	99.6
	직 장	744	738	6	99.2
2007	계	2,120	2,086	34	98.4
	지 역	1,105	1,087	18	98.4
	직 장	1,015	999	16	98.4
2008.7	계	1,569	1,400	169	89.2
	지 역	677	597	80	88.2
	직 장	892	803	89	90.0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현황>

2008.8.31.현재 (단위 : 억원, %)

발생년도		발생액	환급액	미 환급액	지급율	비 고
2008.8	계	2	1.1	0.9	55.0
	지 역	1	0.4	0.6	40.0
	직 장	1	0.7	0.3	70.0

※ 장기요양보험 시행일 2008.7.1부터 8월까지 발생내역 중 2개월동안 처리내역이므로 지급율이 낮음

○ 환급금 이자 지급 제도는 2008. 9.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10일 현재까지 4,101건이 발생하였고, 환급금 이자액은 2,500만원임.

- 보험료 환급금 이자 지급을 위한 우편요금은 건당 180원대이며, 통계적으로 1,000원 미만의 환급금 이자 발생 비율이 54.3%에 이르고 있음.

- 실제 보험료 환급금 이자 가운데는 180원 이하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0대의 환급금 이자도 많아 우편요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환급금 이자 지출 분표 >

(단위 : 건, 원, %)

이자지급액 구분	건 수	이 자	건당평균액	비 율
				건 수	금 액
1,000원미만	2,228	537,520	241	54.3	2.1
1,000원~5,000원미만	922	2,283,960	2,477	22.5	9.1
5,000원~10,000원미만	383	2,745,230	7,167	9.3	11.0
10,000원~20,000원미만	285	4,006,320	14,057	7.0	16.0
20,000원~50,000원미만	203	6,126,530	30,179	5.0	24.5
50,000원~100,000원미만	50	3,538,520	70,770	1.2	14.2
100,000원이상	30	5,764,240	192,141	0.7	23.1
계	4,101	25,002,320	6,096	100	100

※ 지급기간 : 2008.9.29~10.10,   환급금 이자 지급은 법령 개정으로 2008.9.29부터 시행

※ 건당과 세대당은 같은 개념임

< 환급금 처리와 관련된 비용 현황 >

2008.8.10.현재 (단위 : 천건, 천원)

통보년도	통보건수		우편 요금
	지역	직장	계	지역	직장
2005	1,126	107	190,230	171,237	18,993
2006	1,119	111	189,776	170,138	19,638
2007	1,239	243	266,766	218,134	48,632
2008.8	933	256	215,591	164,242	51,349

* 전산처리 비용 및 기타 비용은 산출 불능으로 처리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

< 대책 >

○ 환급금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으로 이자를 환급하기 위한 우편요금에 미치는 못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 본인 확인 방식으로 전환 필요.

8.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재난지역 관리실태, “체감도 0”

- 생계걱정이 앞서는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보험료 30～50% 경감, 3～6개월간의 지원대책은 체감율이 극히 저조...

- 적합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건보공단의 재해경감을 위한 국민건강지원 프로그램

< 현황 >

○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감면(30%～50%)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도 태안지역 주민의 급성건강영양상태에 관한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T/F 팀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급성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음.

- 환경부에서 제출한 ‘허베이 스피릿 유류누출로 인한 급성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요약’에 따르면, 지역의 어린이나 임산부, 자원봉사자, 방제작업 참여자 모두가 건강 영향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적 건강관리 사업과 지속적인 건강영향 조사, 건강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환경부, ‘허베이 스피릿 유류누출로 인한 급성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요약’ >

<중략> ...

결론

○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누출은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에서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및 지역의 어린이 및 임산부에게 신체적 자각증상, 사회심리적, 정신적인 건강영향을 호소하고,

○ 생체 지표 분석 시 장기적 잔류가 예상되는 PAHs의 농도가 우리나라 일부 조사의 일반 성인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노출이 예상됨에 따라,

- 유류누출과 관련한 장기적 건강관리 사업과 지속적인 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함.

○ 중장기 건강관리사업 및 조사사업에서는, 식수, 식품 등을 통한 다매체적 노출경로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노출평가 및 생체 모니터링이 필요함.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및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어린이 및 임산부 등 생물학적 민감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해 코호트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건강영향 감시 및 조사연구가 필요함.

< 문제점 >

○ 건보공단에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기간 동안 재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재해경감 규칙 제36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6개월간 경감하고,

-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입은 경우는 3개월간 경감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기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재해경감기준 및 경감률 (제7조 관련) 주)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함]

구 분				적 용 기 준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피해종류	물적피해	피 해 정 도		피해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	피해의 정도가 50%～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	피해의 정도가 50% 미만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 단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한 정도
		주거시설 등	주택, 상가 및 부속물 등의 피해	완전침수, 완파, 완전유실, 완전매몰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	부분침수, 소파, 부분유실, 부분매몰
		농업	농경지, 농작물 및 농림시설 등의 피해	총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80%이상, 완전유실, 완전매몰, 완전침수,완파	총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80%미만, 일부유실, 일부매몰, 일부침수,반파	총피해면적 대비 피해량이 50%미만, 부분유실, 부분매몰, 부분침수, 소파
		축산업	가축, 축산물, 축사 및 초지유실 등의 피해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80%이상, 완전유실, 완전매몰, 완파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50 ～80%미만, 일부유실, 일부매몰, 반파	가축의 폐사수 및 피해면적(량)이 50%미만, 부분유실, 부분매몰, 소파
		수산․ 어업	선박, 어망, 수산물 및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의 피해	완파, 완전유실, 피해수량이 80%이상	반파, 일부유실, 피해 수량이 50～80%미만	소파, 부분유실, 피해수량이 50%미만
	인적피해		가입자가 사망,, 실종,부상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 실종 등	중상(입원 4일이상)	중경상(입원3일 이하)
경 감 률				50 %	40 %	30 %

○ 현재까지 재난지역주민들에게 보조된 경감금액은 18억 3천만원이며, 이를 37,061세대에게 배분하였으며, 이는 세대당 평균 49,000원의 경감혜택을 부여한 것임.

- 이는 실제 피해 주민이 회복하는 기간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체감의 효과를 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경감효과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금액임.

< 재해경감을 위한 지원 현황 >

(단위 : 세대, 천원)

연도	구분(사유)	세대수	경감금액 (단위:천원)	세대당 경감금액	비고
2006. 7.	태풍에위니아, 집중호우	12,996	169,641	13,053원	전국
2006. 10.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1,557	25,249	16,216원	강원도
2007. 9.	태풍 나리 및 호우 강풍	14,794	340,032	22,984원	전국
2007. 12.	태안 기름 유출	7,714	1,293,342	167,661원	충청,전남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공단은 재난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교육 실시, 어린이 건강(비만관리) 교실 운영, 어린이 구강 관리 시범  사업, 건강측정‧상담서비스 제공. 황사 대비 건강캠페인  실시, 노인 건강운동 관리.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건강 관리 시범사업 추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재난지역의 성격에 부합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재해경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건강행태 개선 건강교육 실시	․건강강좌 : 학생, 지역주민(직장인 포함) 대상 주요 건강문제를 주제로 건강강좌 실시 ․비만관리 :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및 운동 실시 ․운동관리 : 노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운동관리 실시 ․금연클리닉 : 사업장 흡연자에 대한 보건소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금연클리닉 연계 ․보험료고지서에 계절별 건강정보 게재	․건강강좌 : 270회, 37천명 참여 ․비만관리 : 13지사 1,070명 … 교육 47회, 운동 255회 ․운동관리 : 10지사 4,984명 … 교육 30회, 운동 249회 ․금연클리닉 : 11지사 338명 연계 ․계절별 질병정보 제공 : 8회
	- 어린이 건강 (비만관리) 교실 운영	․초등학교 비만어린이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론교육(영양‧운동지도, 행태수정 등) 12회, 주3회 운동 - 대상 : 경도 비만(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 1교실 당 15～40명씩 12주 운영	․21교실, 660회 관리프로그램(교육, 영양‧운동 지도 등)
	-어린이 구강 관리 시범 사업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내용 : 보건교육 1회, 실습학습 1회, 구강검사 3회	․10개 학교(26개 학급), 510명 참여 ․업무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 보건교육 PT자료 및 교안 제작 ․구강관리지침서 제작‧배부:1,500부씩
지역 특성 고려 건강증진 캠페인	- 건강측정‧ 상담서비스 제공	․지역행사장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 건강측정 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건강부스운영 : 587회 실시 , 122천회(체성분 41천회, 혈압 35천회,골밀도 32천회,기타14천회)
	- 황사 대비 건강캠페인 실시	․황사로 인한 질환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거리캠페인 346회, 건강강좌 102회, 마스크 배부(40만명)
건강 운동 활성 화	- 노인 건강 운동 관리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 , 대상 : 경로당, 노인정의 노인(65세 이상 주 대상) , 종목 : 노인체조, 건강춤, 게이트볼, 스트레칭 등 , 내용 : 교실 당 24～60회 운동강습 및 1회 이상 건강교육 실시 ․준비‧정리 표준프로그램 개발‧실시 , 대상 : 유산소, 근력, 유연성, 평형성 운동 , 개발자 : 건강보험연구원 … 연세대, 국민대 전문가 자문	․3,276개 운동교실 개설, 62,590명 등록, 127,782회 운동강습 실시 ․노인건강운동 준비‧정리운동 표준프로그램 개발(‘08.5～9월)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주관 , 종목 : 게이트볼, 배드민턴, 바둑 등 13개 종목 , 개최일 : 9.8～9,10.(3일간) , 주최 : 경기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후원 : 복지부, 문체부, 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바둑대회 주관 , 16개팀 32명 참여 … 팀당 2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판정자 노인건강운동교실 연계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B,C형)에 대하여 유선, 방문을 통해 노인운동교실에 참여토록 유도	․대상자 154명 중 노인운동 연계 23명
	- 생활체육 대회개최	․지역지역사회 건강운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8회, 11,140명 참여 [ 종합 체육대회 2회(7,300명), 게이트볼대회 1회(250명), 걷기대회 3회(3,090명), 체육문화행사 2회(500명)
	-장애인건강 관리 시범 사업 추진	․공단 일산병원과 공동으로 의료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치의 건강관리 실시 , 대상 : 고양시 일산 동‧서구 거주 1급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원 : 850명

< 대책 >

○ 보건복지부에서 재해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은 재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재해피해가 극복될 수 있은 기간까지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해경감을 위한 건보공단의 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이 태풍이나 폭설, 유류사고 등과 같이 재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화․실질화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