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장호영 비서관

- 선관위, 사이버선거 처리부서 있으나 마나? -

사이버 검색대상 사이트는 2배 늘고, 인원은 감축!!!!!!

□ 사이버 선거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처리현황과 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선관위의 존재가 의심

스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임. 특히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검색대상 사이트가 17대 총선에

비해 18대 총선에서 2배로 증가했음에도 인원은 감축되고 단속실적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위버 선거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 처리현황

-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사이버 선거위반행위 신고․제보 처리현황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총 2,013건중 76건(3.8%)을 조치,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1,943건 중 38건(1.96%)

을 조치,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7,884건 중 9건(0.1%)을 조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에서는 총 2,771건 중 21건(0.8%)을 조치, 4개 선거를 합하면 총 14,611건 중 144건

(0.99%) 을 조치함.

- 조치한 건수 중에서도 고발, 수사의뢰 한 건수는 총 23건이고, 그중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단 1건 뿐임.

□ 자체단속실적

-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 사이트의 대상 및 종류를

보면 제17대 총선에서는 총 4,467개, 제18대 총선에서는 9,320개의 검색대상 사이트를 감시함.

- 인원대비 단속실적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20명에 12,381건의 단속실적을 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20명에 10,594건의 단속실적을 냈음. 실적이 줄어든 원인은 검색대상 사이트가 2배 늘어난 반면, 단속인원이 줄었기 때문임.

□ 선관위의 사이버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요구되며,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선거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참조 사이버 선거위반행위 신고․제보 처리현황                (단위 : 건)

선거명	총계	조 치						삭제요청	비 조치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소계	위반안됨	확인불능	기 조치 완료	기타
총 계	14,611	144(0.99%)	2	21	76	28	17	4,575	9,892	8,596	613	677	6
제17대 총선 (2004. 4. 15)	2,013	76(3.8%)		11	32	22	11	298	1,639	1,456	55	128
제4회 지방선거 (2006. 5. 31)	1,943	38(1.96%)	2	7	23	4	2	644	1,261	1,100	56	103	2
제17대 대선 (2007. 12. 19)	7,884	9(0.1%)		1	7		1	2,818	5,057	4,312	451	293	1
제18대 총선 (2008. 4. 9)	2,771	21(0.8%)		2	14	2	3	815	1,935	1,728	51	153	3

■ 참조  선거별 사이버선감단 운영현황 및 단속실적         (단위:명, 건, 천원)

선거별	인 원	단속실적	소 요 예 산
			계	수당	식비	기타
제17대총선	320	12,381	474,034	294,970	49,035	130,029
제18대총선	220	10,594	596,246	409,295	54,260	132,691

■ 참조 선거별 선감단 검색대상 사이트                            (단위 : 개)

사이트 선거별	계	사이트 종류
		정당	후보자	공공기관	포털	언론기관	기타
제17대총선	4,467	92	1,130	1,046	101	717	1,381
제18대총선	9,320	264	1304	2368	140	1930	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