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9(木)

| 보 | 도 | 자 | 료 |

총 7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서 울 고 등 법 원 등  국 정 감 사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수에 대하여 양형고려 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서민생활 좀 먹는 불법 대부업체 엄벌해야

-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연 2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법원은 강력한 형벌(현재는 벌금형 위주)로 다스려야 할 것임.

4.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 뇌물죄는 범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 법원노조 상근 직원에 채용돼 총무부장으로 일해 온 반국가사범 전력자로 인해 법원 내부전산망 수사정보가 유출됨.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 법원에서는 적절한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법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6. 공탁금 등 국민에게 반드시 환급해주어야

-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04년 44억여 원, 2005년 91억여 원, 2006년 161억여 원이었다가 지난해 186억여 원... 최근에는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법원공탁금을 빼돌린 법원공무원, 가짜 후손까지 내세워 소송사기극을 벌여 가로챈 변호사와 토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해... 공탁금 등 납부 시 납부서류에 잔액금액 발생 시 반환할 계좌번호의 기재를 받아 이를 통해 반환해 주게 되면 국고귀속은 거의 없어짐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실효를 거둘 것임.

7.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 동일하게 해야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각각 500원, 800원...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시 열람자가 스스로 인쇄를 하므로 열람과 발급에 정보 이용 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차등 책정되어 있어...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동일하게 하고, 요금도 행정부처의 다른 민원문서 수수료 수준과 비슷하게 낮출 필요가 있음.

8. 춘천지법 원외재판부설치 준비상황은

- 춘천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안의 경우 대법원규칙사안에 대하여 법률안 제정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회의 의결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08.10.09)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60주년을 회고하면서 과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음.

❍ 그러나 그 동안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각종 법조비리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균형에 맞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아직도 적당히 법관생활 몇 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고위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검사 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 경험과 사회적 연륜이 쌓인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연금생활만으로 노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장의 사과가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다양한 기업범죄행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기업범죄행위는 업무상 배임․횡령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증권거래법 위반, 분식회계와 관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각종 허위자료를 활용한 사기죄, 기타 뇌물죄나 배임증수뢰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법원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일반 범죄들의 경우보다 미온적인 처벌을 할 경우

❍ 첫째,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사법의 불공평에 대한 일반서민들의 반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

❍ 둘째, 미온적인 처벌이 계속 된다면 불법적인 기업관행들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이나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일반인들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너무 높다

범죄유형별 집행유예 선고비율 (단위 : %)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절도, 강도	형법상 배임,횡령	특경가법 위반전체
집행유예 선고비율	71.1	47.6(23.5)	41.9(29.2)	47.5(23.6)
※ 1심 기준, ( )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의 경우와의 차이

❍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으로 기소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집행유예비율은 길거리 범죄인 절도 강도죄의 집행유예비율보다 23.5%나 높음.

▸ 강도죄의 경우 신체적 상해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범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절도 강도로 인한 피해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또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는 일반 형법상의 배임․횡령죄보다 그 이득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형법상의 배임․횡령죄보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이것은 결국 법원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의한 배임․횡령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반 생계형 범죄의 경우보다,

❍ 그리고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배임․횡령의 경우보다 더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경제사범 양형 고려인자로 이득액수도 적극 고려해야

❍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형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공헌 혹은 경제발전기여,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전문경영인 항변(총수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피해액 변제,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처벌불원 표시 등임.

	지배주주	비율	경영인	비율
1	피해액 변제	86.4%	개인적 이득없음	66.1%
2	개인적 이득없음	46.6%	전문경영인 항변	61.2%
3	범죄 전력	44.1%	범죄전력	55.4%
4	사회공헌, 경제발전 기여	31.4%	피해액 변제	40.5%
5	재산 및 경영권, 직위상실	28.8%	범행자백, 자수	11.6%

▸ 이 중 집행유예 선고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피해액 변제”로 이득액의 크기는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특가법상 재산범죄의 성격상 배임․횡령액은 중요한 양형요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기업범죄의 경우 배임․횡령액이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일반서민들이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득액수에 대하여 양형고려 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서민생활 좀 먹는 불법 대부업체 엄벌해야

❍ 고금리 대부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연 2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법원은 강력한 형벌(현재는 대체로 벌금형)로 다스려야 할 것임.

❍ 현재 전체 가계 빚은 660조원에 올해 가계 대출 이자 규모만 46조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됨.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서민들은 고물가, 경기침체에 돈줄까지 말라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어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190만명에 달한다고 함.

❍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찾는 서민을 노리는 대부업체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함.

대부업법 위반 접수처리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말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전국합계	1,336	65.9	904	50.2	996	56.3	4,986	68.1	3,659	68.9
서울중앙	142	47.0	103	35.8	162	42.9	434	48.5	228	42.5
서울동부	46	68.4	41	55.6	53	52.0	93	58.8	133	78.2
서울남부	91	51.9	51	58.1	29	48.4	164	66.0	75	55.7
서울북부	77	64.6	33	36.1	56	61.4	217	62.0	174	64.5
서울서부	51	63.3	22	20.8	43	33.3	123	68.3	31	46.7
의정부지검	66	71.6	25	44.0	45	77.8	203	79.2	167	77.5
인천지검	137	81.4	68	71.8	153	74.3	746	72.3	708	73.8
수원지검	206	70.1	103	40.2	92	47.9	674	62.8	577	63.8
춘천지검	22	94.4	32	50.0	36	62.1	242	48.6	111	74.0

❍ 서민생활의 암적 존재인 불법 탈법 대부업체의 대부업법위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03년 1,000건, 04년 1,336건, 05년 904건, 06년 996건, 작년에는 4,986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함.

❍ 유형별로 보면 채무자에게 무려 평균이자율이 78%나 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대부분이며, 부당 채권추심행위와 무자격자 등록 및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 등임.

❍ 돈을 빌려주면서 20~30%의 수수료를 먼저 떼는 것은 물론이고, 6개월 만에 이자가 원금의 갑절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임.

❍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서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무등록·고금리 대부 행위와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법원차원의 엄중한 처벌의지가 요구됨.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특단의 대책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불법 사금융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형벌(현재는 벌금형 위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 뇌물죄의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은 우리 사회의 양형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므로 뇌물범죄의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됨.

❍ 실제로 96년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뇌물죄의 집행유예율이 1심의 경우에는 75%를 상회하고, 2심의 경우에는 80%를 상회하고 있음. 뇌물죄의 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공판사건 집행유예율에

뇌물죄 처리 현황
구분		접수	기소	불기소
				무혐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권 없음	기타	이송	미제
2004년	특가법	143	131	7	1	0	0	1	1	0	2
	형법	473	264	71	58	1	2	6	10	26	35
2005년	특가법	126	94	12	0	2	1	3	0	3	11
	형법	498	190	89	94	4	1	11	18	36	55
2006년	특가법	62	41	12	0	2	0	2	2	2	1
	형법	407	159	104	48	4	3	4	27	17	41
2007년	특가법	52	37	6	0	1	0	1	3	0	4
	형법	422	138	67	99	2	3	2	43	19	49
208년 1~7월	특가법	40	2	8	0	0	0	0	3	0	17
	형법	274	89	59	30	1	0	3	11	1	83
* 법무부 자료

비하여 적게는 10%, 많게는 20%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임.

❍ 뇌물죄의 전통적인 양형실무를 보면 “수뢰공무원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기 때문에 재범위험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뇌물수수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어떠한 강력범죄보다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전과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일반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관대한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 양형 지침삼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임.

※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에 나오는 뇌물죄 가중적 양형인자를 보면, 첫째 1회 이상의 뇌물제공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양형 지침상 두 단계가 높아짐. 둘째 뇌물의 가치 그 자체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한 정부의 손해가 미화 5천불 이상일 경우 가중요소가 됨. 셋째 검사나 판사 또는 고위공직자가 연관되거나 뇌물로 인한 손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임.

❍ 뇌물죄는 범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전체의 부패구조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 부산지법에서 법원노조 직원에 의해 법원 내부 전산망의 수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

❍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법원노조 직원이 반국가사범 전력자라는 사실임.

❍ 2005년 부산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그런데도 2006년 10월부터 법원노조 상근 직원에 채용돼 총무부장으로 일해 왔다고 함.

❍ 이는 “대한민국의 공안이 공안사범 손에 놀아난 것”과 다를 바 없음.

❍ 어떻게 그런 전과자가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재판사무에 관한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죄명이나 당사자 이름만 치면 법원에 접수된 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내 각종 재판 사무도 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함.

❍ 이 순간에도 법원관련 직원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사건 등 공안사건 뿐 아니라, 민감한 사건정보를 꺼내어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는 사법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임.

▸ 8월 23일 이 사건이 알려졌는데 서울고법을 비롯한 수도권 일선법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 법원에서는 적절한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법원관련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6. 공탁금 등 국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 지난해 공탁금․보관금․송달료 등의 국고귀속 총액은 무려 360억이 넘음.

공탁금은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채무자가 채무변제, 채무담보,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법원에 맡겨 놓는 것으로 공탁당사자(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그 권리가 소멸되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된 것임.

보관금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증인여비, 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을 말함.

송달료는 소송 등의 서류를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할 때 주고받는 요금을 말함.

❍ 이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 금전 공탁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04년 44억여원, 2005년 91억여원, 2006년 161억여 원이었다가 지난 해 186억여원이나 됨.

수도권지역(춘천 포함) 지방법원의 공탁금 잔고 및 국고귀속금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7.12.31. 공탁금 잔고	2007. 12. 31. 국고귀속 금액	2008. 8. 31 공탁금 잔고	2008. 8. 31. 국고귀속 금액
서울중앙지법	1,113,783,612,176	1,616,948,541	1,251,396,861,135	1,201,905,351
서울동부지법	178,895,813,320	565,898,057	175,484,705,179	852,247,402
서울남부지법	213,011,931,286	568,363,876	203,533,735,333	696,608,018
서울북부지법	109,835,562,695	795,291,909	89,333,751,785	339,313,666
서울서부지법	167,453,195,221	265,130,865	176,604,396,908	194,263,365
의정부지법	337,852,828,953	1,386,133,933	310,440,111,930	2,233,933,365
인천지법	337,944,010,245	1,897,471,689	455,797,316,604	1,283,663,436
수원지법	861,168,749,351	4,268,862,125	769,197,187,210	2,476,639,444
춘천지법	103,185,053,251	1,226,414,008	100,488,201,716	2,061,632,443
합 계	3,423,130,756,498	12,590,515,003	3,532,276,267,800	11,340,206,490
전국합계	5,199,332,697,782	23,610,167,615	5,199,668,653,650	22,759,174,031

❍ 전체 공탁금 국고 귀속율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춘천 포함)의 지방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율은 지난해 53.32%로 전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 이처럼 공탁금이 쌓여가는 이유는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최근에는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함.

❍ 또한 무연고 토지인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 공탁금 11억 여 원을 가짜 후손까지 내세워 소송사기극을 벌여 가로챈 변호사와 토지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된 적이 있음.

▸ 서울지법 등 수도권 일선법원에서는 원활한 공탁금 등의 반환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공탁금 등 납부 시 납부서류에 잔액금액 발생 시 반환할 계좌번호의 기재를 받아 이를 통해 반환해 주게 되면 국고귀속은 거의 없어짐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실효를 거둘 것임.

7.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 동일하게 해야

❍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각각 500원, 800원으로 차등 책정되어 있음.

❍ 그러나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시에는 열람자가 스스로 인쇄를 하므로 열람과 발급에는 정보 이용 면에서 차이가 없음.

민원사무명	수수료
토지(임야)대장열람, 등본교부	등본 300원(방문 5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	조례로 결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주민등록표등본교부	무료
건출물대장등 초본발급	1면당 300원(방문 500원)
자동차등록원부등본	300원
건출물대장발급	300원
납세사실증명	무료
납세증명서	무료
사업자등록증명	무료
소득금액증명	무료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열람신청	100원
토지대장열람, 등본교부	200원, 추가1장당 50원
주민등록표 열람	무료
의료급여증명서	무료
휴업사실증명	무료
폐업사실증명	무료
병적증명서발급	무료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무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무료
	자료:행정안전부

❍ 이와 유사한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300원(방문의 경우에는 5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동일하게 하고, 요금도 행정부처의 다른 민원문서 수수료 수준과 비슷하게 낮출 필요가 있음.

8. 춘천지법 원외재판부설치 준비상황은

❍ 강원도 지역은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관할권이 서울 고등법원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항소를 하려면 서울까지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므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제약되고 있음.

❍ 비슷한 여건인 제주, 전주, 대전지방법원에는 이미 각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강원도의 주민편의와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이 법률안 제정절차와 같은 절차(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로 올해 2월 29일 국회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제출되었음.

▸ 연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춘천지역의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 국회 결의안의 경우 대법원규칙사안에 대하여 법률안 제정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회의 의결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