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재외공관 국정감사

- 수감기관 -

▪주프랑스 대사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2008. 10. 8(수) ~ 18(토)

국회의원 권 영 세

▣ 질의 내용

▪ 프랑스 대사관(10월9일)

- 한-EU 통상 주요 쟁점 및 현안

- EU 환경무역규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우크라이나 대사관(10월11일)

- 在우크라이나 고려인 문제

- 떠오르는 신흥 자원대국 우크라이나

- 건설, 자동차 부품 사업

▪ 러시아 대사관(10월13일)

- 한-러 정상 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점검

- 북-러 관계의 변화

- 나진∼ 하산 철도사업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강외교

- 중앙아시아 동포 국적 문제

▪ 카자흐스탄 대사관(10월15일)

- 에너지 협력

-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준비 사항 점검(공통)

프랑스 대사관(10월9일)

한-EU 통상 주요 쟁점

【현 황】

○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이며 제1위의 대한국 투자상대(EU는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이며 우리는 EU의 제8대 교역 대상국으로, 양자간 통상․투자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음.

○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이러한 교역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

○ '07년 한-EU 교역규모 : 928억불(우리나라 전체교역의 약 12.7%)

- 수출 : 559억불(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수입 : 368억불(반도체용 제조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

(단위 : 백만불, %)

구 분	’04	’05	’06	‘07	‘08(상반기)
수 출	37,830 (52.0)	43,660 (15.4)	49,240 (12.8)	55,982 (15.5)	30,205 (17.1)
수 입	24,187 (24.8)	27,295 (12.9)	30,168 (10.5)	36,824 (22.3)	20,668 (15.6)
총교역량	62,017 (40.1)	70,955 (14.4)	77,408 (10.9)	92,806 (16.5)	50,873 (16.1)
무역수지	13,643	16,365	18,389	19,185	9,537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 ‘07년 한-EU 투자현황(누계)

- 대한 투자 : 448.2억불

- 대EU 투자 : 149.8억불

(단위 :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1분기)	누계
EU의 대 한국 투자	3,009	4,780	4,978	4,332	1,538	46,358
한국의 대 EU 투자	732	680	2,705	2,870	448	17,090

* 자료출처 :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 주요 통상현안 및 쟁점

ㅇ 한․EU 주요 통상현안으로는 FTA협상, 경쟁협력, 화장품, 수입규제조치 등이 있음.

▶ 화장품 TBR

ㅇ EU집행위는 98.5월 우리 화장품 제도의 사전품질검사제가 교역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TBR조사 개시(유럽화장품협회(COLIPA)가 제소)

※ TBR(Trade Barrier Regulation): EU 집행위가 유럽산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서 발송, 직접방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쟁점 사항은 외국어 표시(labelling) 규제 문제, 주름개선 화장품의 사후 품질관리 방법, 기능성 성분의 효능 심사, 투명성 제고 등

ㅇ 양측은 최근 쟁점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서한 교환 형식으로 확인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현안을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 7.1 주EU대사와 O'Sullivan 통상총국장 명의 서한을 교환하여 합의사항을 확인하였고, EU 집행위가 08.9.20 TBR 종료를 공표․발효(TBR 조사절차가 종료)

※ 합의문안(서한문안)은 외국어 표시(labelling) 규제 문제, 주름개선 화장품의 사후 품질관리 방법, 기능성 성분의 효능 심사,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 포함

▶ 의약품

ㅇ EU측은 약가 우리의 산정방식이 혁신적 신약에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급여기준 변경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

ㅇ 우리측은 한-미 FTA 이행을 통해 약가산정에 대한 이견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ㅇ 한-EU 공동위(수석대표: 통상교섭조정관) 개최, 한-EU FTA 협상 등 계기에 세부적 논의 진행 예정

▶ 한-EU 경쟁협력협정

ㅇ 한-EU 양측은 04.10월 경쟁당국간 양해각서(MOU)체결 후 06.6월 제5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간 협력협정으로 격상 추진키로 합의

※ 경쟁협력협정은 적극적 예양, 갈등의 회피,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기관간 MOU 보다 구속력이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

ㅇ 양측은 지난 9.4 서울 국제경쟁포럼 계기 협정안에 가서명하고, 내년 중 정식서명 추진 예정

※ EU측 내부 절차 : 법률 검토(7월말 또는 9월초 종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상정(11.6 예상) → 유럽의회 본회의 채택(12.3 예상) → 이사회 상정

▶ EU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

ㅇ 08.9월 현재 EU는 한국 수출품에 대하여 총 6건(조사중 1건 포함)의 수입규제조치를 부과중

※ 반덤핑 규제중(5건) : 합성단섬유(PSF), 양문형 냉장고(삼성 및 LG 3door 제외), 철강제관연결구류, PET Chip, 실리콘(중국산 우회수출 금지 목적)

※ 반덤핑 조사중(1건) : 스테인레스 냉연강

ㅇ 우리 업체 수입규제 관련 금년도 주요 결정

- 03.4월 이후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오던 상계관세는 07.12.31 부로 소급하여 종료(08.4.10)

- 08.9.11 합성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조치 계속 유지키로 결정

- 08.2.1 스테인레스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09.5.1한 조사종료 예정)

* EU측은 한국으로부터 스테인레스 냉연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EU내 생산량, 판매량, 공장가동률 등이 감소하였다고 주장

* 우리측은 대EU수출증가가 06년 하반기부터 07년 상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는 독일 TKS화재(06.6월) 등에 따른 EU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

* 아울러 EU내 주요 스테인레스 Mill의 영업이익률이 높아 EU역내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보도자료]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EU FTA와 연계해야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현 황】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연간 1톤 이상의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에

게 위해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

⇒ 오는 11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

○ REACH 등록 일정

초안발표	➡	1차 회의	➡	2차 회의	➡	발 효	➡	사전등록	➡	본등록
‘99~‘03		‘05		‘06		‘07.6.		‘08.6～11		‘08～’18
				1년 연기		1년 유예

⇒ 오는 11월까지 각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전에 등록해야만 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가될 수 있음.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져 대 EU 수출길이 막힘.

※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연간 489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

○ REACH 등록 일정 등록 대상

- 의무 : 화학물질을 1t 이상 제조 또는 수출하는 국내 기업

- 권고 : 1t 미만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 국내 기업의 준비 상태 : 등록기업 8%뿐(2008년 9월 5일)

:  'REACH 대응공동추진단‘의 국내기업 대응현황조사 결과(9.5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대상물질 확인 등 주요절차는 상당 수준 진행되었으나 실제 사전등록률은 저조한 상황

※ 사전등록대상기업 중 약 8%(29개/373개)만이 등록을 완료

【 질의 포인트】

1. REACH 등록비용은 얼마 인가?

※ 사전등록 : 화학물질 1개당 비용은 400만~500만원 수준.

여기에 사전등록 후 해야하는 EU 내 공인시험분석기관(GLP) 시험분석, 본등록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총 비용은 물질 1개당 2억~5억원에 달함.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REACH 등록비용은 7조8,000억원으로 추정됨.

2.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연간 489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입니다. 산업계는 REACH는 지금까지 발효된 환경규제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2조5천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자칫 늦장 대응하면 EU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사전등록 현황은 ?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뭔지.

4. 한국 정부가 만든 ‘REACH 매뉴얼’을 보면, 1톤 미만이라도 미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등록을 하면, 정보공유, 비용절감, 등록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반대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장 유통이 불가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1톤 미만 수출하는 작은 수출업체에 대한 등록 현황은?

- 1톤 미만 수출하는 작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현황, 통계가 있습니까?

5. 일본은 REACH 대응을 위해 유럽에 이미 헬프 데스크를 설치했고, 중국도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우리 정부도 유럽에 헬프 데스크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6. EU FTA와 REACH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나 EU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록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만에 하나 등록이 늦어져서, 혹은 잘못 등록해 수출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재우크라이나 고려인은 약 2만5천-3만명

고려인 지원 사업

【현 황】

○ 1992년 우리나라와 외교 수립 후 약 18.4억불의 교역 규모를 가지고 있음. 또한 수도는 키예프(260만명), 전체 인구는 약 4천6백만명.

○ 재우크라이나 고려인은 약 2만5천-3만명(추정치). 이들 우크라이나 거주 무국적 고려인의 합법적 체류 노동자격과 영주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사업 추진.

○ 고려인 국적 취득 사업(34만불), 고려인 농업지원 사업(50만   불)등을 실시하고 있음.

【질의포인트】

질문1) 우크라이나 정부 및 이곳 고려인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북한의 위상은?

질문2) 무국적 고려인들의 지원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무국적 고려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질문3) 이러한 고려인들의 국적 취득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보도자료] 떠오르는 신흥 자원대국 우크라이나

【현 황】

○ 전 세계 5%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

- 철광석,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 90여종의 지하자원이 9000여개의 광산에 매장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 방문

- 2008.5 한승수 국무총리

- 2008.8 문희상 국회 부의장 우크라이나 방문

- 자원, 에너지 사절단 주재국 방문

o 산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한 민관 자원 사절단 주재국 방문(07.6.25-6.26)하여 주재국 에너지부와 원자력.우랴늄 개발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공회의소, 국회 에터지분과위원장, 에네르고아톰사 사장 등 정부, 공기업인사와 면담을 가짐.

o 외교부 에너지.자원 대사가 2008.8.6(수)- 8.8(금)간 주재국을 방문하여주재국 연료에너지부차관,국가안보방위위 사무 부총장(에너지 담당),국영가스회사(Nafrogaz 사),지질탐사청 간부와 접촉, 에너지 자원 개발분야 협의

【질의포인트】

질문1) 이명박 정부 들어 자원부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최근에 가격이 오른 주요 지하자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지하자원 개발 추진 현황은?

질문2) 자원에너지 외교가 성공하려면, 단순한 사절단 방문뿐 아니라 아닌 고위인사 교류 및 문화, IT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계획은?

[보도자료] 한-러 정상 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점검

【현 황】

○ 한-러 관계는 90년 수교이래 양국간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양국간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분야가 에너지·자원, 우주, 물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 신정부 출범과 푸틴 총리 주도의 양두체제로 러시아는 6자회담 참여국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금번 9월28일-10월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는 양국 신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갖는 정상 방문

1. 한-러 정상, 북한 경유 천연가스 도입 프로젝트 합의

○ 2015년부터 30년간 연간 750만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PNG) 도입하기로 함.

○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 배관을 통해 향후 2년간 북한 경유 가스배관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수송'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확인되면 2010년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11~2014년 가스 배관 건설하기로 함.

○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 배관 설치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 설치를 거절한다면 고비용 저효율의 해상수송이 불가피 함. 결국 사업의 성패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북한입장에서는 한 해 1억$ 이상의 배관통과료 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점과 우방국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제의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음.

【질의 포인트】

질의1) 천연가스 수송을 위해 러시아 측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질의2) 자원외교의 중요성으로 인해 만약 북한을 경유하는 수송이 어려울 경우 해상을 통한 수송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러시아측과 논의된 사항은 있는지?

※ 북한으로 수송이 이뤄질 경우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특성상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물론 해상을 이용한 수송이 시설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이 크지만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할 내용임.

질의3) 사업 추진 시  공사 비용 부담 주체, 가스 배관 관리 주체, 북한의 입장 변화 등 우려되는 문제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된 것이 있는지?

2. 기타 합의 사항

- 단기복수사증 뿐만 아니라 장기복수사증의 필요성 제기

- 양국간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도 활성화

○ 한-러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단기복수사증(비자) 협정을 체결.

○ 그러나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가와 교민들은 단기복수사증뿐만 아니    라 장기 복수사증 협정도 체결희망.

【질의 포인트】

질문1)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기업가 및 교민들의 이러한 희망사항(장기복수사증)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단기복수사증이 체결되었을 때 왜 이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지 않았는지?

질문2)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사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지?

질문3) 한국은 지금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금융관계자들과 러시아측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말들이 있음. 더 나아가 양국간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그 진행 정도는?

[보도자료] 북-러 관계의 변화

1. 북핵 실험 이후의 변화

○ 2006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당시,대사 김재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러시아측의 입장이 주된 화두였음.

○ 북핵실험 당시 북한 당국이 러시아측에 핵실험 실시 2시간전에 통보했다는 내용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북한을 전세계 9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언론보도.

○ 당시 김재섭 대사는 답변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이바노프 부총리의 발언은 북한이 핵클럽의 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질의 포인트】

질의1) 러시아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당시의 상황과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있는가?

질의2) 북핵 불능화 조치를 위해 6자회담외에 러시아정부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질의3) 이번 북한의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은?

[보도자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강외교

【현 황】

○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를 위해 미·일·중·러 4강과의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이러한 4강외교는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4강국들간의 이해관계도 중요한 역할

○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크루지아 사태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호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관계가 언제든지 소원한 관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질의 포인트】

질문1) 현재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현안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2) 이번 크루지아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보도자료] 카자흐스탄 에너지 외교

【현 황】

○ 한-카자흐스탄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관계 지속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 전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카자흐스탄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관계 중요시 여김.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내 최대 산유국이자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에 따른 정치적 안정. 07년 5월 개헌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종신 통치 허용

○ 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의 성과로 인해, 양국은 한-카자흐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또한 잠빌 해상광구 공동개발협력,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사업 참여.

【질의 포인트】

질문1)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지하자원의 보고임. 따라서 자원외교 측면에서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는 매우 중요함. 현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에너지 협력외교를 전담할 만한 기구나 인력이 있는가?

질문2) 현재 우리 정부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에 지원하고 있는 무상원조의 규모와 협력 관계 정도는?

질문3) 대사관 차원에서 현재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질문4)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카자흐스탄의 경우 10만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의 카자흐스탄 정부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고려인들의 카자흐스탄 국적 취득의 어려움은 없는지?

[보도자료]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사업

【현 황】

o 카자흐 국영전력회사 삼룩(Samruk)에너지는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자사 지분(25%)외 잔여지분(75%)에 대한 투자자 모집중

- 한전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동 사업 참여를 위해 삼룩에너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08.2월), 한 총리 방문 계기 포괄적 전력 협력 MOU를 체결

- 현재 한국(한전․삼성물산), 중국(대탕), 일본(미쓰이) 등이 경합 중

- 카자흐측은 10월중 공개입찰을 실시할 예정

※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개요

- 설비용량 : 1,320MW

- 발주처 : 카자흐스탄 정부 (삼룩에너지社 추진)

- 사업부지 : 알마티 370km 북서쪽 발하쉬 호수 남서부 연안

- 예상사업비 및 사업기간 : 총 45억불 / 2008～2016  /끝/

【질의 포인트】

질문1) 한승수 총리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순방에 오른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이유는 카자흐스탄이 이명박 정부 공언한 자원‧에너지 외교가 주요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원 부국이기 때문입니다.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입찰에 선공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현 황】

▣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를 위한 정부 추진 현황

진행경과

ㅇ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08년말까지 개정토록 결정 (‘07.6.28)

ㅇ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논의(’07.7～9월)

-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18대 총선부터의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여부는 기술적․행정적 준비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부족 및 주요 정당간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법개정 진전 별무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연구를 위한 해외시찰 실시(’08.6월)

- 5개 대륙, 13개 공관 관할지역 시찰

2. 향후 추진 계획

ㅇ 주요국 사례 및 해외시찰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 마련

- 재외선거인등록, 명부 작성, 투표 방식, 투표소 설치 및 운영 등 재외국민 선거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구체파악,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마련

ㅇ 중앙선관위와의 유기적 협조 유지, 재외국민 선거 실시 관련 구체사항 협의 (계속)

- 기술적·행정적 준비 착수

ㅇ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하반기)

▣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현황

ㅇ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214개 국가 및 자치지역 중 115개 국가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재외선거․투표에 관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음.

ㅇ 재외선거․투표제도가 법제화된 115개 국가의 경우에도 입법정책에 따라 대상 선거 및 투표가 상당히 다름.

※ 의회선거만 대상(31개국), 대통령선거만 대상(14개국), 의회선거 및 대통령선거 대상(20개국), 의회선거, 대통령선거, 국민투표 대상(11개국), 의회선거, 대통령선거, 국민투표, 지방선거 대상(6개국), 의회선거 및 국민투표 대상(7개),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 대상(7개), 기타(19개국)

▣ 재외선거․투표제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 기본 입장

o	재외선거․투표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노력 경주

o	재외선거․투표 실시에 필요한 추가 인력․예산 확보

o	중앙선관위와 명확한 업무 분장

o	공명선거를 위한 엄격한 제도 마련

○ 사안별 주요 검토사항

가. 재외선거․투표권 부여 대상 :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o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투표권 부여 대상에 대한 법적 논란은 사실상 해소된 바, 우리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

-	국외거주기간에 따른 제한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함이 바람직

나. 재외선거․투표 도입 범위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국민투표

o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도입에 대해서 우리부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헌재 결정으로 국민투표 도입도 불가피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함이 바람직

다. 재외선거인 등록 : 재외공관 등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o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직접신청 원칙 바람직

-	재외공관의 원활한 등록접수를 위해 합리적 등록신청 기간 설정 필요

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기초자치단체의 장

o	국내선거인 명부작성권자(기초자치단체의 장)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방안 수용

o	그러나,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외선거인명부를 별도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마. 투표 방법 : 우편투표

바. 개표 : 국내개표

o 공관 개표시 문제 발생 가능성(자서식 방식에 따른 유․무효표 판단 곤란 등)을 감안, 국내 개표 바람직

사. 선거운동 : 국외선거운동의 특수성 감안

o	선거운동관련 가이드라인은 중앙선관위에서 마련

-	투표지 국가의 법률 및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외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제제가 어려움 감안 필요.

【 질의 포인트】

1. 재외국민 투표 대상 : 재외국민 전체 vs 거주기간에 따라 제한적 부여

- 각 재외공관에서 투표대상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 특히, 재외국민 거주기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할 때(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대상에 대한 쟁점 사항), 거주기간에 따른 분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거주기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원 등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한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제외선거인 등록 :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거리가 먼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러 못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실제로 얼마나 와서 신청할 것으로 보는 가?

- 재외공관 인근에 사는 재외국민은 얼마나 되나? 가장 먼 사례는 ?

3. 투표방식 : 우편만 허용 VS 우편과 방문을 모두 허용

- 현재 재외공관에서는 우표만 허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공관에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외공관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신청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교적 재외국민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 방문 투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프랑스는 우편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관 방문만을 허용하고 있는 데, 이유가 무엇인가?

4. 부정 방지 방안

- 우편투표의 경우, 부정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정투표 방지 방안은 무엇인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주요국 사례 분석>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방식	우편	우편 (대리 투표 가능)	우편	우편+공관	공관
대상선거	연방정부 관련 모든 선거 주 선거는 주별로 규정 상이	영국내 총선, 유럽의회 의원선거	모든 선거	중의원, 참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
선거권자	해외거주 미국시민	영국 떠난지 15년 이상된 자 제외	EU 이외 국가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제외	20세 이상, 해외거주 3개월 이상인 자	18세 이상
이중국적자 선거 허용 여부	암묵적 허용	허용	허용	-	허용
재외선거인등록 방법	FPCA(부재자 투표 용지)로 신청	우편투표 신청양식 작성	선거인명부 등록양식 작성, 주민등록 선거구로 송부	재외공관에 직접 신고 (대리 가능)	재외공관에 신청(우편, 대리인 신청 가능)
추가투표소 설치	-	-	-	ㅇ	ㅇ
기타		우편투표 부정방지 방안		선거일 일시귀국시 국내투표 가능	후보자별로 비치된 투표용지 중 선호하는 후보자의 용지를 선택한 후 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