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대구․경북, 국민임대주택 건설 외면! 국토부의 택지확보율 전국 최하위권!

- 대구 31.5%, 경북 30.1%로 전국평균 83.5%보다 월등히 낮아!!

- 반면, 충남 620.9%, 전남 234.8%, 경기 276.7%로 큰 차이 보여,

- 정희수 의원,“국토부, 대경권 서민 주거안정위한 택지확보 서둘러야!”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별 택지확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대구․경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국민임대주택 건설관련 지역별 택지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비율이 대구가 31.5%, 경북이 30.1%로 전국 평균 83.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2003년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택지 규모는 전국적으로 461,407천㎡이며, 2008년 5월말 현재 전체 택지의 83.5%인 385,147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대구권역에 38,758천㎡의 택지확보를 계획했으나 31.5%인 12,214천㎡의 택지만을 확보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19,448천㎡를 계획하였으나 30.1%인 5,861천㎡의 택지 확보에 그쳤다.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계획보다 620.9%나 많은 택지를 확보해 전국에서 택지확보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234.8%, 경기도 276.7%순이었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현재 대구․경북권역에 30%대의 저조한 택지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임대주택은 곧 서민주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힌뒤,

“계획에 비해 택지확보율이 높은 충남․전라․경기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개발호재 등에 따른 수요를 예상해 택지확보를 충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대구․경북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예상되는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에 대비해 당초 계획대로 택지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택지확보 현황

(단위 : 천㎡, %)

구 분	택지확보 계획	택지확보 합계		순위
	면적	면적	비율
합 계	461,407	385,147	83.5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226,844	231,782	102.2	-
지 방 (광역시․도)	234,563	153,365	65.4	-
서 울 시	136,190	21,408	15.7	16
인 천 시	24,559	27,469	111.8	5
경 기 도	66,095	182,905	276.7	2
부 산 시	62,096	11,933	19.2	15
대 구 시	38,758	12,214	31.5	13
광 주 시	16,382	7,089	43.3	12
대 전 시	16,016	8,327	52.0	11
울 산 시	9,930	7,562	76.2	7
강 원 도	13,591	8,407	61.9	9
충청북도	8,649	16,176	187.0	4
충청남도	4,713	29,264	620.9	1
전라북도	10,433	7,459	71.5	8
전라남도	8,282	19,448	234.8	3
경상북도	19,448	5,861	30.1	14
경상남도	20,226	15,902	78.6	6
제 주 도	6,040	3,723	61.6	10

자료 : 국토해양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2008년 5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