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4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필요-(1)

-건축분야 절대 편중 심사위원 보강 필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도입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언제 생겼죠?

(2002년  2월 등록문화재 제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록)

시행 초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등록을 대거했죠?

공공기관이라 하면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등록문화재의 종별 특성을 보면

절대적으로 ‘건축문화’유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맞죠?

등록문화재 용도별 현황에서 동산과 기타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건축물 아닌가? 405개 중 347개로 이는 85.7%를 상회하는데

이는 지난 2007년 12월 83%였던 것보다 좀더 심화된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 위원들 전문분야와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

2007년 12월 자료를 보면

건축문화 유산에 심각하게 치중되어 있는 가운데/

관방유적, 국문학, 영화, 현대사, 정치사와 관련된 등록문화재는 1건도 없어

결과적으로 문화재위원 구성이 불평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대문화재분과에 건축분과를 아예 특화 시키든

건축분야 전문가를 대거 확대해야 하지 않나?

또한 건축분야도 ‘근대건축’과 ‘건축일반’으로 나뉘고

이중에서도 근대건축물이 등록문화재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야 전문가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전문분야와 등록현황 (2007년 12월 기준)

	한국근대사	건축		토목 구조	농학조경	미술사	미학	전기 과학 기술	민속 민중생활사	영화	국문학	정치사	현대사	관방유적	음악	합계
		근대 건축	건축 일반
2005.4~2007.4	이만열	김정동	김영태	구민세	김용수		김윤수	남문현	임지혜	이용관	권영민	심지연	서중석	이재	이건용
2007.4~2009.4	이만열	김정동 김정신	김영태		김용수	김영나 윤범모		남문현	박현수	이용관	최원식	백운현	서중석	이재
등록문화재건수		305		38	1	6		5	2							357

1999년 12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조사연구

2000년  5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01년  8월～ 2003년 16개 시․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실시

2002년  2월 등록문화재 제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록

2003년  8월 근대문화재과 신설

2003년 12월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2005년  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 등록대상을 역사유적, 동산문화재 등으로 확대 및 보조금,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한해 현상변경 허가제도 도입

2005년  4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 등록문화재 제도의 연혁

※ 등록년도별 현황 (2002~2008.10.2)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405	44	21	75	82	92	48	43

구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시설물
건수	405	51	62	40	35	25	7	11	26	64	20	6	39	19

※ 등록문화재 용도별 현황 (2008년 현재)

▲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필요-(2)

- 근대건축 등록문화재 창의 활용을 위한 지원 제도 도입 필요

문화부는 현재 구 서울역사 활용방안을 연구용역 발주하고/ 근대문화재활용방안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 구 서울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2006년 2780만원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

- 근대문화재활용방안연구용역 (구 서울역사 중심)

2007년 4030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근대문화재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문화재청은 서울에 있는 등록문화재도 딱히 지원하지 않고 있죠?

문화재청이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제도 개선과 같은 연구만 하고 있고..

문화부처럼 구 서울역사처럼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식의 연구에는 소극적인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존하는 것만을 기대하다가는

등록문화재 등록 건수도 줄어들고 결국 우리가 함께 지켜나아가야 할 소중한 근대문화유산들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보는데

문화재청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등록문화재 소유자로서 등록문화재 원형보존에만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동의하나?

일례로 문화재청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충남도청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이 도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으나 도청이 등록문화재인지라 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사실도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도청을 활용해 국립근현대사박물관 건립하는 것이 포함됐었으나 현재 문화부와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있어

등록문화재 18호인 충남도청이 도시 폐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이때 등록문화재 18호를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나?

이처럼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들도 다른 문화재들처럼 연례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소유이전 등 등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문화재 보호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유자 혼자 알아서 다할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 후 의원실에 보고바람.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