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강만수 경제팀 경제정책 실패 책임져야”

- 기획재정위 이광재 의원, ‘6권 정책보고서’통해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08년 국정감사 첫날, 6권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광재 의원은 1권 ‘최근 환율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통해,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하여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에 실패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뒤 “이와 같은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발전국가 시대의 전통적인 성장촉진 수단이었던 환율인상 정책은 개방도가 높아진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힘들다”며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이것이 위기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율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권 ‘산업은행 투자은행화는 올바른 방향 아니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투자은행 전략은 외국 투자은행 인수를 통해 글로벌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은행 업무의 경험 없이 곧바로 글로벌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산업은행의 국책은행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 국면에서 완충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3권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안심할 수 없다’ 보고서에서는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과 미분양 해결 대책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08년 현재 은행권(48조원, 연체율 0.68%), 저축은행(12.2조원, 연체율 14.3%), 캐피털사(4.3조원, 연체율 4.2%), 보험사(5.4조원, 연체율 2.4%)의 부동산 PF 대출 중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한 부동산PF 대출이 지난해 중반이후 캐피털사까지 확대되면서 캐피털사의 연체율이 ‘07년 말 1.3%에서 ’08년 6월말 기준  4.2%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4권 ‘서민 포기한 MB노믹스’, ‘뜨지 못하는 747’ 보고서에서는 MB정부 경제팀 6개월간의 경제실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 외환보유고 하락, 주가지수 하락, 주식시가총액 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신규 일자리 감소 등 MB 정부 6개월 동안 경제지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경제팀의 무능을 지적했다.

5권 ‘공공기관 선진화 청사진도 없다’보고서에서는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허구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철학도 없고, 깊은 고민도 없는 MB정부의 선진화 정책은 성과주의적 민영화와 대기업 배불리기를 위한 선진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민영화(선진화)과정의 합리적인 논리 구조와 투명한 절차로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권 ‘공공기관 기관장 사표 종용은 합법인가?’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확보, 경영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장 임기 20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 = 기관장 일괄사표’가 관례화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08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6권의 정책보고서에 이어, 7일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9․1 세제개편안 감세효과 귀착도 분석‘, ’투자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 ’지방재정 모르는게 약?‘, ’교육이 경제를 살린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갈 길이 멀다‘ 등 6권의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 최근 환율 불안의 원인과 대응 방안

<주요내용>

○ MB 정부 환율 추이

-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7개월 사이     에 월평균 기준 환율이 200원 가까이 상승(19.7%)하는 양상

- 지난해 평균 변동 폭이 3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 들어 24.4원까지 상승

- 한국의 국제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올     해 들어 급상승

[외평기금 가산 금리 추이(월말 기준)]

(단위; bp)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6	2008.8
10년물 가산금리	79	72	64	123	167	172

○ 환율 관리 정책 실패

-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하여 성     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 실패

-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함. 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증대      → 경상수지 호전 → 국내생산 증가 → 고용 증가 → 성장률 상승을      달성하겠다는 것

- 이와 같은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     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냄

○ 고환율정책의 문제점

- 과거 발전국가 시대의 전통적인 성장촉진 수단이었던 환율인상 정책은     개방도가 높아진 한국경제에서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힘들어짐

-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 키코(KIKO) 옵션거래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손실

- 항공·정유 등 수입업계의 환차손

- 정부 당국자의 고환율 공언과 시장 개입은 환투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투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줌

- 고환율을 공언하다 환율이 급상승하자 이번에는 거꾸로 저환율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

-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의 환율 안정과정에서 많은 관리비용(시장 개입     비용)이 발생

○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제언)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규제 재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금융(외환)개방에 대한 세심한 재검토 필수

- 외평기금에 의한 환율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외평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 이번 위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기축 통화인 달러까지도 특정한 상황     에서는 취약할 수 있으므로 달러 비중 축소 필요(*외환보유액의 미달     러화 비중은 2007년말 기준 64.6%)

- 단기적으로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통화 스왑을 확대하고     이것이 위기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율안정 대책 마련 필요

2. 투자은행 모델 유효한가?

- 산업은행 투자은행화는 올바른 방향 아니다 -

<주요내용>

○ 투자은행의 현황

-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공격적인 레버리지(차     입 거래) 경영을 주도했던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 결국 문을 내림

- 월가에서는 투자은행 수익 모델 유효성과 자생능력(viability)에 대한      논란

- 미국 투자은행 모델의 후퇴는 우리의 투자은행 육성정책에 대한 근본     적인 성찰의 계기를 제공

- 투자은행 모델의 재평가와 전망을 토대로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에 들어맞는 새로운 투자은행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

○ 한국형 투자은행 모델에 주는 시사점

-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 2000년대 초중반의      부동산 모기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첨단 금융기법을 구사하     는 투자은행 각광

- 그러나 자금의 동원과 배분, 그리고 기업 활동의 지원이라는 투자은행     본연의 기능에서 이탈하면서 투자은행들은 이른바 ‘머니 게임’으로 치     닫음

- 결국 투자은행의 수익 원천이 결국 기업 수익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과 동떨어진 채, 레버리지를 통한 딜링 거래에 치중하는 투     자은행 모델은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지 않을 수 없음

-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자본 거래에 치중하는 투자은행 모델은 장기적으     로 성공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투자은행 육성 정책

-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계획은 ‘산업은행 투     자은행화’라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남

○ 투자은행 육성정책의 문제점

- 투자은행이 세계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 달러의 가     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외국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     리기 쉽지 않음

- 기업과 투자은행의 연계전략 미비 : 기업 활동 지원이라는 투자은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투자은행 모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위기 국면에서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투자은행 전략은 외국 투자은행 인수를 통해 글로벌화를 이     루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은행 업무의 경험 없이 곧바로 글로벌 플레     이어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

○ 산업은행 투자은행화는 올바른 방향 아니다

- ‘글로벌 플레이어 모델’은 이번 위기 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     러남

- 오히려 산업은행의 국책은행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 국면에서 완충역할     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 지난 카드대란 때 산업은행의 금융위기 완충판 역할은 이미 검증을 받     은 바 있음

- 금융기관들이 국내에서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은행 업무     경험을 먼저 쌓도록 한 다음 국제화 전략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적     인 접근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

3.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안심할 수 없다’

<주요내용>

○ 2%의 무서움

- 미국 주식시장가치의 2%에 불과한 모기지 시장의 붕괴(4,000억불의 손     실)가 결국 미국과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져옴

○ 은행권 부동산관련 대출

-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의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예금은행 부동산관련      대출은 ‘07년말 기준 367조원으로 ’01년 말 110조원에서 3배 이상 급증

- ‘08년 10월 현재 은행권 부동산주택담보대출 잔액 300조원(은행권 주택     담보대출이 232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1.3% 늘었고, 비은행권     이 74조6천억원으로 7.8% 증가)

- 생명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은 ‘01년말 8.5조원에서 ’07년말 15.2조원으     로 2배가량 증가

-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대출 규모는 ‘01년 9조원 수준에서 ’07년 말 37조     원 돌파

○ 미분양에 따른 적체자금 최소 30조원 이상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2005	2006	2007		2008
구분	12	12	11	12	1	2	3	4	5	6	7
전국	57,215	73,772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160,595
수도권	12,242	4,724	10,842	14,624	21,724	23,453	23,078	20,233	19,793	18,922	22,977
지방	44,973	69,048	90,658	97,630	101,647	106,199	108,679	109,626	108,377	128,308	137,618

- 지방 미분양 장기화로 중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

[2008년 건설업체 부도현황]

구분	1/4분기	2/4	상반기
종합건설업체수	26(36.8%)	31(3.3%)	57(16.3%)
전문건설업체수	52(30.0%)	71(97.2%)	123(61.8%)
합계	78(32.2%)	102(54.5%)	180(44.0%)

○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 저축은행 12.2조원의 부동산 PF 대출금의 연체율이 14.3%로 부실 위험     성 높음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PF 대출을 총 대출금 대비 30% 이내로      제한하면서 ‘07년 후반기부터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

- 캐피털사 ‘08년 6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금은 4.3조원으로 총여신 대비     PF비중은 15%(연체율 4.2%)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금과 연체율]

	부동산PF대출금	연체율	총대출금 대비 비중
은행권	47.9조원	0.68%	4.4%
저축은행	12.2조원	14.3%	24.1%
보험권	5.3조원	2.40%	6.9%

[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6월말
PF대출 잔액	13,615	24,890	38,261	43,567
연체율	-	0.2	1.3	4.2
전체 여신 중 PF대출 비중	16	21	16	15

○ 금융안전도 하락

- 미분양사태 증가, 중소건설사 및 가계 부실,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등     으로 금융안전도 하락

- ‘08년 금융안정도는 44.9로 ’07년 69.2에 비해 급속 악화

○ 부동산가격 하락세

- 주택가격 증가세 둔화 : 우리나라 ‘08년 1/4분기 전국주택가격지수 증     가율은 ’07년 동기대비 2.7%하락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대폭 하락

○ 대출기관 건전성 악화

- 전반적인 은행권의 부실가능성은 낮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증가     하고 있고,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등

○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상환능력 악화

- '08년 2/4분기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376조원으로 CD금리가      현재보다 1%p 인상될 경우 3.8조원의 추가 이자비용 부담, 건설업의 경     우 예금은행 대출 규모가 47조원으로 CD금리 1%p 인상시 약 5,000억원     추가 이자비용 발생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지표]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4
금융자산/ 금융부채	264.1	244.5	215.2	222.3	227.6	233.0	227.1	230.8	225.7

○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방지를 위한 제언

- 미분양 주택 장기화 해소 정책 : 단일 정책보다는 공급과 수요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정책이 더 효과적

- 예견 가능한 PF부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우량 건설사의 위기가 금융권     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대출 연장 등의 정책 필요

- 중소건설업체 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4. 서민 포기한 ‘MB 노믹스’, 뜨지 못하는 ‘747’

<주요내용>

Ⅰ. MB 노믹스에 ‘서민은 없었다’

○ 서민경제 실상

- 평균보다 낮은 소득증가율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소득분     위 상위 40%의 2/5 수준에 그치며, 격차는 더욱 심화

- 평균보다 낮은 소비증가율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소득      분위 상위 40%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

- 가난의 대물림 :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     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

- 삶의 질 지수 악화 : 소득분위 하위 40%와 상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각각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각각 48.9, 50.3, 49.7로 확대

- 부채 및 자산 변동 :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부작용

- 중산층은 줄어들고, 양극화는 확대

[상위 10% 자산 점유율 및 지니계수]

	상위 10%점유율	지니계수
총 자 산	49.5	0.614
순 자 산	51.9	0.635
저축총액	44.6	0.590
저 축 액	48.8	0.639
부 동 산	55.5	0.686
부채총액	52.4	0.689
부 채 액	48.7	0.671

○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와 MB 지지율

- 고용 창출력 저하 : 국내 신규 취업자 수 규모 2007년 연평균 28만2천     명, ‘08년 들어서는 1/4분기 21만명, 2/4분기 17만3천명, 7월에는 15만     3천명으로 감소 추세

- 물가는 못 잡고, 서민만 잡는 MB정부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     년 8월 2.0%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08년 8월에는 5.6%를 기록, 생산     자물가 상승률 또한 동기간 0.9%에서 12.5%로 급등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고용창출 극대화 정책

- 서민 금융 안정 유도 : 우체국을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 특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 중소기업 활성화, 혁신도시, 행정도시 건     설 지속추진

Ⅱ. 747과 함께 추락한 경제정책 신뢰도

○ 처음부터 ‘747’은 없었다

- 747 성장의 허구성 :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7% 대 성장을 이룬     국가는 아이스랜드(‘04, ’05), 한국(‘02), 슬로바키아 (’06, ‘07), 터키(’02,     ‘04, ’05) 뿐

○ 환율정책 ‘마이너스의 손’ - KIKO 피해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08. 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 잔액	실현손실*(A)	평가손실(B)	총손실(A+B)
중소기업		471	59	△5,062	△7,784	△12,846
	over-hedge	56	13	△1,053	△1,718	△2,771
대 기 업		46	20	△1,372	△2,725	△4,097
	over-hedge	7	10	△451	△1,386	△1,837
합 계		517	79	△6,434	△10,509	△16,943
	over-hedge	63	23	△1,504	△3,104	△4,608

○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

- 연이자 3,000% 넘는 사채업 기승, 방치하는 정부

○ 말뿐인 녹색성장

- 그린벨트에서 풀릴 최대 예상 면적인 308㎢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

-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절반가량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결국 수     도권규제 완화의 신호탄 될 듯)

- 개발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다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그린벨     트를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결과 초래

MB 정부 6개월 경제 성적표

[소비자물가 상승]

구분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상승률	3.6%	4.9%	5.5%	5.9%	5.6%	5.1%

[외환보유액 감소(단위 : 억달러)]

구분	2005말	2006말	2007말	2008.8말	2008.9말	(9월중)
외환보유액	2,103.9	2,389.6	2,622.2	2,432.0	2,396.7	(-35.3)

[원/달러 환율 상승(단위 : 원)]

구분	2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3일
원․달러 환율	944.0	1003.0	1047.30	1,014.00	1,092.00	1,223.00
최고가	949.80 (02/22)	1,057.30 (05/21)	1,057.00 (07/02)	1,092.50 (08/27)	1,230.00 (09/30)	-

[종합주가지수 하락/주식시가총액 하락]

구분	2월 25일	10월 2일	구분	‘08년 초	9월말
종합주가지수	1709.13	1419.65	주식시장 시가총액	1,032.3조원	832.3조원

[신규 일자리수 감소]

구분	‘07년 평균	‘08년 1/4	‘08년 2/4	‘08년 7월
일자리 수	28.2만	21만	17.3만	15.3만

[무역수지 적자 확대(단위 : 억만달러)]

구분	‘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무역수지	-10.1	-3.2	8.8	-4.3	-16.2	-38.1	-19

5. 공공기관 선진화? 청사진도 없다!

<주요내용>

전민영화대상공공기관 및 출자 기업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 기관
319	28	34→14	3	19	79

○ 공공기관 선진화 발표 1, 2차 기관 현황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 3월, 민영화 기본 방침 정립 후, 선진화 방안 검토

- 6월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 2007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용     역보고서가 유일한 자료임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오연천위원장이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이었고, 용역보고서는     2007년 11월 23일 12월 31일까지 공기업학회에서 한 달간 진행

- 곽승준 수석의 발언으로 본 민영화 대책을 보면, 고용승계 원칙 부재와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려는 성과주의 모습과, 민영화 매각 수익 60조와     재벌들의 배불리기가 오로지 선진화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

○ MB 정부의 민영화의 문제점

- MB 정부의 선진화? 청사진이 없음, 임기내 단시간 성과주의

용역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공공기관 기능점검 및 접근전략 및 모델 개발」한국공기업학회	2007년참여정부 11월 한달짜리 용역보고서
1차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회의 08.11	1차 공기업 선진화 안 발표 08.11	안건 통과를 위한 형식적 회의
2차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회의 08.26	2차 공기업 선진화 안 발표 08.26	선진화 안 발표 몇시간전의 형식적인회의
공공기업 선진화 관련 각기관별 검토보고서	자료요청 했으나 기재부 제출하지 않았음	위의 용역보고서로 대체했음

※ 자료요청 결과, 기관별 민영화 관련 보고 자료 제출 받은 자료 없음. 관련 회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회의 2번의 회의는 선진화 방안 발표전 형식적인 회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역대 5차례의 민영화 사례로 본 시사점

- 과거의 민영화에 대한 실패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학습이 이루     어지지 않고 계속 잘못된 정책 수립

-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실행하고자 하는     단기적 시야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이 신뢰도 떨어뜨림

- 민영화 시도 할 때 마다, 경제력 집중 심화, 증시 불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및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주식시장 동향이 큰 영향을 줌

○ 이명박 정부 민영화는 ‘준비 안된 무조건적 민영화’

-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공기업화와 매각으로 발생하는 60조에 맞춰나     가는 민영화

- 일본의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 준비에만 4-5년이 걸렸음. 준비가 철저하      게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 최소화 할 수 있음

- MB의 정부의 민영화는 계속 꾸준히 바뀌고 있음, 분명한 원칙 없이 정     책이 조삼모사하는 것은 준비 안 된 급한 민영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청사진이 보이지 않음

- 급한 성과주의적 민영화와 대기업 배불리기로 인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 투명하지 못한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 신뢰 잃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M&A 시장 창출로 볼 수 있음

- 금융기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개방을 이     야기하는 것임. 정책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KDF가 담당하기엔      역부족

- 수익성과 경영효율 등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민영     화하려는 이유는?

○ 민영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논리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     에서 민영화 이후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함

- 민영화과정의 합리적인 논리 구조와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얻어야 함

6.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표 종용은 합법인가?

<주요내용>

○ MB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사표종용

- MB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비리     문제를 연신 터트리며, 선진화 주장

- 그러는 한편,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일괄사표를 종용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장이 속해 있는 기관에는 표적 감사 진행

○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임 현황

- 임기 만료된 기관을 제외한 236명 기관장 임명 기관 중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36명을 제외한 200명의 기관 중에 69명을 유임해 34% 유임율 기     록(‘08년 6월기준)

○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직 변동추이

구분	문민정부 출범시	국민의 정부 출범시	참여정부 출범시
공공기관	53% (28/53)	51% (23/45)	10% (6/59)

-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파     악이 안 될 정도여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교체

-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제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괄 사표 제출과 국민의 정부 출범시와는 제도가      다름

○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코드 인사

- 강만수 장관 “공기업 사장 사표수리는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으로 이루어     졌으며 정치적 재신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7월 24일 공기업특위 1차     회의)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

-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확보, 경영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     정한 법이나 법에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지 않음

○ 일괄사표 종용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한 답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 인재경영과>

① 이석연 법제처장 ‘임기가 보장된 사장(기관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답변내용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산하기관장들 중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면직된 바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각 산하기관장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여부에 관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원칙 없이 이루어진 코드 인사

경영평가 우수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명중 18명 퇴출/ 2명 08년 임기완료 * 경영평가 우수기관장은 연임 할 수도 있다는 법규는 전혀 고려 안 됨	공공기관 임원 연임 및 선임, 경영평가결과 관련 회의 7번 중 5면 서면결의, 민간위원 안건 정확하게 받지 못함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무시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장까지 일괄 사표 제출     받음, 독일의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장 임기는 20년이며 법적으로 보장함

- 청개구리 인사로 독립기념관장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반대론    자를 임명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도권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임명

○ 외국의 사례

-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함으로 임기가 바뀌어도 3년     이나 5년 임기 보장, 7단계의 선임절차에 대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낙하     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없음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 임기 보장 필요(제도적 개선)

- 에너지공기업들은 고유가로 한참 중요한 시기에 몇 달간 공공기관장 일     괄사표로 업무 진행이 안 되어 비효율 초래

-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시기 공     공기관 기관장 일괄사표가 관례화 될 우려

- MB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영계약은, 기관장들의 정부 눈치 보기     와 단기간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의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활동 코너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