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34	한나라당 2008년 6월 24일

-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우리의 현주소는? -

마약류사범 급증(전년대비 1.4배)

10명 중 7명은 재범

□ 마약류 사범 급증하는 가운데, 재범비율 줄지 않아

○ ‘07년 마약류 사범 7,134명, ’06년 4,985명에 비해 43.1% 증가

○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 이상은 재범자

: 2004년 67.1% → 2005년 71.9% → 2006년 71.1% → 2007년 71.5%

○ 투약사범이 78.7%로 가장 많고(‘07), 밀수는 4년 사이 8배나 급증!

○ 30~40대 범죄가 68.7%로 가장 많아(‘07년)

: 2004년 2,822명 → 2007년 4,899명, 4년 사이 73.6% 증가

○ 여성사범 갈수록 증가, 마약, 대마, 향정 중 마약의 경우 여성 사       범이 남성을 앞질러

○ 범행동기별로는 유혹이 21.4%, 호기심이 9.9%로 가장 많아(‘07년)

○ 직종별로는 무직이 42.2%,

농업종사, 일용직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도 다수

□ 치료보호 재입원률 급증, 치료보호사업 실효성 의문

○ 치료보호 재입원률 3년 사이 28.8%p 급증

: 2005년 17.3% → 2006년 31.4% → 2007년 46.1%

○ 국내 환자 1인당 치료보호 평균일수는 42일, 치료효과 거의 없어..

: 재정부담이 가장 큰 원인, 주요선진국 치료보호기간 약 2년

○ ‘치료보호’사업 지정의료기관별 (예산․실적) 편중 심해

: 전국 24개 치료보호 지정병원 중, 11개 병원은 3년간 실적 전무

-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둔 가운데, 국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재범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당국의 마약류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마약류 사범 현황」과 「마약류 대책 추진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임의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7,134명으로 전년도 4,985명에 비해 약 43.1%가 증가했고, 마약류 사범 10명 중 7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사범․재범현황>

구 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재범 비율
‘04	4,741명	3,182명	67.1%
‘05	4,090명	2,939명	71.9%
‘06	4,985명	3,543명	71.1%
‘07	7,134명	5,100명	71.5%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8.6

- 마약예방과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 마약류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2007년 투약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5,183명(78.7%)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적발(판매총책+중간판매책+소매책)사범이 1,869명(26.2%)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마약밀수자는 2004년 10명에서 2007년 80명으로 4년 사이 8배나 급증했다.

<유형별 마약류사범현황>               (단위:명)

유형별 연도별	합계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소매책	투약자 (밀경)
2004년	4,741	0	10	27	259	535	3,910
2005년	4,090	0	17	27	328	552	3,166
2006년	4,985	2	18	36	348	677	3,904
2007년	7,134	2	80	109	690	1,070	5,183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8.6

- 마약류 사범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07년의 경우 30~40대 중년층 사범이 4,899명(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04년 2,822명보다 무려 73.6%나 늘어난 수치이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2007년 826명으로 전년대비 68.2%나 급증했다.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위:명)

연령별 연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2004년	4,741	9	727	1,567	1,255	414	602	167
2005년	4,090	16	573	1,422	1,294	344	342	99
2006년	4,985	24	491	1,738	1,639	483	515	95
2007년	7,134	8	826	2,434	2,465	709	589	103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8.6

- 마약류 사범을 성별로 분류해 보면, 마약, 대마, 향정 등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남성 사범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지만(‘07년, 5,987명), 여성 사범도 최근 3년간 80.5%(‘05년 626명 → ’07년 1,130명)나 증가했다. 특히 마약, 대마, 향정 중 마약 범죄의 경우는 2006년부터 여성 사범의 숫자가 남성 숫자를 앞질렀다.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위:명)

구분	합 계		마 약		대 마		향 정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4년	3,619	1,122	426	396	848	162	2,345	564
2005년	3,464	626	261	237	693	64	2,510	325
2006년	4,115	870	301	358	610	79	3,204	433
2007년	5,987	1,130	346	414	751	94	4,890	622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8.6

- 범행 동기별로 분류해 볼 때, 2007년의 경우 유혹으로 인한 마약류 사범이 1,527명(2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기심이 708명(9.9%), 우발적 범행이 501명(7.0%) 순이었다.

<범행 동기별 마약류 사범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생활비	유흥비	보 복	사행심	호기심	유 혹	현실불만	우발적	기 타
2004년	4,741	110	39	5	7	589	949	95	301	2,646
2005년	4,090	56	17	0	14	482	782	62	268	2,409
2006년	4,985	105	41	3	29	503	1,051	85	421	2,747
2007년	7,134	118	33	5	28	708	1,527	114	501	4,100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8.6

- 마약류 사범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 동안 마약류 사범 중 무직자가 8,364명(3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농업 종사자(1,483명, 7.1%), 일용직 노동자(1,295명, 6.2%), 유흥업 종사자(670명, 3.2%) 등도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재범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명, %)

마약류 직업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범수		20,950	(100%)	4,741	(100%)	4,090	(100%)	4,985	(100%)	7,134	(100%)
직업별	노 동 자	1,295	(6.2)	326	(6.9)	257	(6.2)	403	(81)	309	(4.3)
	무 직	8,364	(39.9)	1,817	(38.3)	1,595	(38.9)	1,944	(39.0)	3,008	(42.2)
	도․소 매 업	404	(1.9)	95	(2.0)	69	(1.6)	81	(1.6)	159	(2.2)
	농 업	1,483	(7.1)	452	(9.5)	263	(6.4)	393	(7.9)	375	(5.3)
	운 전 사	460	(2.2)	103	(2.2)	85	(2.0)	118	(2.4)	154	(2.2)
	유 흥 업	670	(3.2)	188	(4.0)	123	(3.0)	131	(2.6)	228	(3.2)
	요 식 업	497	(2.4)	115	(2.4)	112	(2.8)	103	(2.0)	167	(2.3)
	부동산업	163	(0.8)	37	(0.8)	46	(1.2)	36	(0.7)	44	(0.6)
	의 료 인	450	(2.1)	92	(1.9)	74	(1.9)	112	(2.3)	172	(2.4)
	회 사 원	573	(2.7)	115	(2.4)	99	(2.5)	145	(2.9)	214	(3.0)
	주 부	312	(1.5)	74	(1.6)	53	(1.3)	91	(1.8)	94	(1.3)
	공 무 원	10	(0.0)	3	(0.1)	1	(0.0)	0	(0.0)	6	(0.1)
	학 생	129	(0.6)	20	(0.4)	35	(0.9)	45	(0.9)	29	(0.4)
	건 설 업	384	(1.8)	69	(1.4)	65	(1.6)	143	(2.9)	107	(1.5)
	무 역 업	22	(0.1)	4	(0.1)	0	0	0	0	18	(0.3)
	제 조 업	45	(0.2)	18	(0.4)	0	0	0	0	27	(0.4)
	예 술 인	47	(0.2)	24	(0.5)	0	0	0	0	23	(0.3)
	기 타	5,642	(26.9)	1,189	(25.1)	1,213	(29.7)	1,,240	(24.8)	2,000	(28.0)

※자료: 마약류 사범 현황(경찰청), 2008.6, 임두성의원 재정리

- 치료보호환자의 재입원 비율(‘05년 17.27% → ’07년 46.1%)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정부의 치료보호와 재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치료보호 ‘재입원’ 현황>

구 분	치료보호 입소자	재입원자	재입원 비율
‘05	359명	62명	17.27%
‘06	389명	122명	31.36%
‘07	410명	189명	46.0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6, 임두성의원 재정리

- 우선 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성 확보, 지정의료기관 활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 24개 의료기관이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만 그 중 11개 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치료 실적이 전무한 병원 중 9곳은 예산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아 아예 환자를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1개소 이상을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일률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 전문성 있는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치료보호․재활기관이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치료보호기관과 1개의 재활기관(송천쉼터)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665개의 마약법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보호와 재활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마약류사범 증가와 복장다단해지는 사회상을 대비해 마약류 관련 전문 치료 및 재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태이다.

- 체계적인 치료보호와 재활 프로그램도 미흡하다. 국내 마약류 관련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보호기간은 2007년 기준 평균 42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치료보호기간은 약 2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내 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환자의 경우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사정상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 마약류 관련 환자에 대한 치료가 수박 겉핥기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약청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마약류 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007.4)”

<치료보호기관 이용현황>

구 분 시·도	병 원 명	지 정 병상수	'05 (명)	‘06 (명)	‘07 (명)	시․도별 예산(천원)
계	24개 의료기관	532	359	389	410	82,843
국 립	국립부곡병원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00	266	309	373	전액국비지원
	국립서울병원	5	0	0	0
	국립나주병원	10	0	0	0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19	12	4	56,178
부 산	지방공사부산의료원	20	0	0	0	0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30	0	0	0
대 구	지방공사대구의료원	30	1	0	1	1,978
인 천	지방공사인천의료원	2	0	2	0	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	0	0	0
	인천기독병원(04.7.22추가지정)	10	6	0	0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2	0	2	1,804
대 전	한마음정신병원	70	19	15	4	832
울 산	큰빛병원	12	5	0	3	605
경 기	의정부의료원	5	4	1	2	17,216
	용인정신병원	10	18	23	13
	계요병원	10	18	23	8
강 원	강원대학교병원	30	0	4	0	1,854
충 북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10	0	0	0	2,376
충 남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6	0	0	0	0
전 북	지방공사원광대학교 병원운영군산의료원	10	1	0	0	0
전 남	지방공사목포의료원	10	0	0	0	0
경 북	지방공사포항의료원	3	0	0	0	0
경 남	지방공사진주의료원	4	0	0	0	0
제 주	제주대학교병원	10	0	0	0	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6, 임두성의원 재정리

<환자 1인당 치료보호 평균일수>

년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일수	42일	39일	42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6

-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치료보호기간 산정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숫자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의 횡행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마약류대책은 엄벌주의 위주에서 예방, 치료보호․재활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또한 임의원은, “마약류 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약류예방교육 지원 전문인력 확충, 청소년대상 조기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