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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폴리텍대학 고용보험업체 취업율 저조

1. 현황

❍ 2008년 8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1,311천개이며, 2008년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431천개소임.

❍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 (산업학사 학위과정 : 2년)의 ’08년 2월 졸업생 중 군입영자,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취업률은 90.2%, 기능사 과정 (1년/6개월) 기능사 양성 1년 과정 ’08년 2월 수료생 중 취업대상자 취업률은 86.6%임.

※ 취업대상자 = 졸업생 - (군입영자 + 진학자 + 질병자 + 가사)

❍ 다기능기술자과정[단위 : 명]

졸업연도	졸업인원	각년도 3월시점 고용보험취업		'07년 9월시점 고용보험취업		비고
계	32,025	12,775	39.9%	16,385	51.2%	⇧ 11.3%
2007	6,753	3,102	45.9%	3,467	51.3%	⇧ 5.4%
2006	6,149	2,575	41.9%	2,909	47.3%	⇧ 5.4%
2005	5,959	2,316	38.9%	2,930	49.2%	⇧ 10.3%
2004	6,489	2,230	34.4%	3,412	52.6%	⇧ 18.2%
2003	6,675	2,552	38.2%	3,667	54.9%	⇧ 16.7%

※ 고용보험취업율은 취업대상자가 아니라 전체 졸업생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대상자 취업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 ~ 3년 이후에는 군 전역, 진학 후 졸업 등으로 졸업생과 취업대상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2004년 졸업생은 2007년도에는 거의 취업대상자임)

❍ 기능사 양성1년 과정[단위 : 명]

수료연도	졸업인원	각년도 3월시점 고용보험취업		'07년 9월시점 고용보험취업		비고
계	30,645	9,295	30.3%	10,891	35.5%	⇧ 5.2%
2007	5,475	2,614	47.7%	2,709	49.5%	⇧ 1.8%
2006	5,911	2,443	41.3%	2,435	41.2%	-0.1%
2005	6,160	1,627	26.4%	1,831	29.7%	⇧ 3.3%
2004	6,147	1,219	19.8%	1,702	27.7%	⇧ 7.9%
2003	6,952	1,392	20.0%	2,214	31.8%	⇧ 11.8%

2.문제점

❍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중 취업대상자 취업률은 높은 편(다기능기술사 과정 : 약 90%, 기능사 양성 과정 : 약 85%)이나 고용보험가입업체 취업율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여 취업의 질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기능사 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이상 학력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기능기술사과정과 비교하여 취업률과 고용보험업체 취업률 저조는 문제

3. 질의

☞ 한국 폴리텍대학은 2007년도 11월경, 2003~207년도 졸업(수료)생의  5년간 고용보험업체 취업률을 조사한 바 있음.(다기능기술자과정, 기능사 양성 1년과정)

- 분석목적은 졸업(수료)생의 취업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학생의 진로지도와 졸업(수료)생의 사후관리에 활용할 취업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임.

-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의 경우 취업대상자 취업률은 기능기술사 과정은 약 90%, 기능사 양성 과정은 약 85%로서 높은 편이죠?

- 그런데 폴리텍대학의 2003~207년도 졸업(수료)생의 5년간 고용보험업체 취업률을 조사결과를 보면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생의 경우 2007년 9월 시점에 2003년 졸업생의 54.9%, 2004년 졸업생의 경우 52.6%, 2005년도 졸업생의 49.2%, 2006년도 졸업생 47.3%, 2007년도 졸업생 51.3%가 고용보험업체에 취업하였음. 기능사 양성 1년 과정의 경우 수료생 2007년 9월 시점에 2003년 수료생 31.8%, 2004년 수료생 27.7%, 2005년 수료생 39.7%, 2006년 수료생 41.2%, 2007년 수료생 49.5%가 고용보험업체에 취업하였음.

- 졸업생 중 약 10%가 취업을 못했다고 보면, 졸업생의 약 40%정도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취업을 한 셈이죠?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대체로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음.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직업능력개발수당, 육아휴직급여, 산정후 휴가 급여 및 실직 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비가입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체로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지요?

- 왜 이렇게 졸업생 중 약 40%정도가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업체에 취업을 했나요?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학교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인가요?

☞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도 있음.

- 혹시 폴리텍대학은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 취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여부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추후 업무 시 유의하기를 바람.

☞ 폴리텍 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취업자 중 졸업 후 1년시점의 이직율은 2005년도 졸업생의 37.6%, 2006년도는 26.6%, 2007년도는  38.2%이고, 기능사 양성 1년과정 수료생 이직율은 2005년도 수료생의 40.7%, 2006년도는 37.5%, 2007년도는 35.9%임.

- 졸업생, 수료생 10명 중 3-4명이 졸업, 수료 1년 뒤에 이직을 하는 셈인데, 이직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본 의원은 최초 취업체 선택의 착오, 선택한 업체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이직율이 높은 원인의 한가지라고 생각함. 이직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므로 학생은 졸업 후 직장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학교측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체 알선, 우량업체와의 연계 등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폴리텍대학은 지급까지 취업률이 거의 90%정도에 육박한다는 것을 실적으로서 홍보하여 왔음. 앞서 본바와 같이 고용보험업체 취업율은 약 50% 정도로 저조함.

- 폴리텍대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취업률 양적증가에만 집착하여 졸업생들을 취업의 질을 따지지 않고 취업알선 등을 한 것은 아닌지?

- 고용보험업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 특히 기능사 과정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입학률이 ’04년(18%) ⇨ ’05년(31%) ⇨ ’06년(34%) ⇨ ’07년(36%) ⇨ ’08년(40%)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음.

- 현재 기능사과정이 취업률과 고용보험업체 취업률이 다기능 기술사과정보다 고용보험업체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들은 고학력자이고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의 취업률과 고용보험업체 취업율을 높이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 능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이 폴리텍대학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매년 고용보험업체 취업률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본 의원은 폴리텍대학이 졸업(수료생)의 취업알선 시 고용보험적용업체를 우선 알선하고, 우량취업처 개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사장은 졸업생들의 양적인 취업의 증가보다는 질적인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