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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황석곽 보좌관, 02-788-2532)
제 목	우리나라 대외원조 사업 정책방향
날 짜	2008. 10. 23. (총 6 쪽)

보  도  자  료

대외원조 사업, 정책방향 및 집행 일원화 시급

- 원조 활동은 외교, 자원확보, 국토지키기의 밑거름 -

- 대외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대외원조 사업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조사분석서

❖우리나라 대외원조 사업의 개선점

-ODA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원조규모가 매우 적다.

-무상원조 비율이 DAC 회원국들에 비해 너무 낮다.

-비구속성원조 비율이 너무 낮다.

❖우리나라 대외원조 사업의 향후 정책방향

-유ㆍ무상 해외 원조 창구 일원화가 필요

-대외원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대북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일시적 방편인 '긴급 구호' 형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별첨> 「우리나라 대외원조 사업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