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2008. 11. 5. (수)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부산진甲구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짚어보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매체정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좌파정부 10년이 남긴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코드인사를 중심으로한 이념화와 편가르기 입니다

둘째는 기자실 대못질과 같은 언론통제이고,

셋째는 시장통제를 통한 매체간 평준화 정책 입니다.

따라서 공영 언론사의 사장은 코드에 맞는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기자실 폐쇄를 통해 언론의 취재활동영역을 크게 위축시켰고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간 평준화로 미디어산업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21세기는 이러한 좌파의 경직된 이데올로기로는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디지털시대 이자 인터넷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자율과 경쟁,

개방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공영방송(KBS)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부터

논의해 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KBS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KBS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문제는 이사회 구성과 함께

특히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가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인선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대통령이 이사장과 사장 모두를

직접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점이 정치적 불신의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Q1> 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진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가 됩니다.

KBS이사회와 같은 일본 NHK 경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총리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도 받는다는 얘깁니다.

특히, KBS의 사장과 같은 NHK 회장은 12명의 경영위원회 위원 중

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경영위원회가 임명합니다.

KBS의 경우는 절반이상 동의를 필요하지만 NHK는 3/4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장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Q2> 총리께서는 일본의 이러한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한건주의式 미디어 정책의

실패사례와 그동안 규제 만능이 빚은 광고정책의 실패에 대해          묻겠습니다.

<Q3> DJ와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위성방송과 위성DMB, 그리고 지상파DMB, 모두 실패했습니다.

약 9천억원의 누적손실과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매체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내 방송광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추가적인 광고물량에 대한 공급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건주의式 치적 쌓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4> 총리께서는 이 같은 지난정부의 방송정책의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지금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아 새로운 매체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3개의 뉴미디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데,

또다시 인터넷 기반의 강력한 IPTV가 이달부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 강구하지 않으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5년간 3만6천개의 일자리와 8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IPTV는 앞으로 5년간 약4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이미 시장의 92%를 점유해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IPTV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Q5> 총리께서는 IPTV의 사업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각 매체의 방송시장 중심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료입니다.

그중 IPTV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이 수신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호간에 경쟁적인 매체입니다.

즉, IPTV의 수신료 수입이 늘어나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만약에 IPTV가 케이블방송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컨텐트를 가진 채널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채널사업자는 광고료가 중심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IPTV가 살려면 광고시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IPTV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시장을 배려해 주기위해서도 광고시장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Q6> 총리께서는 광고시장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본의원이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981년 이후 27년간 묶여 있는 KBS 시청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KBSTV의 2개채널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지금 현재 2TV의 연 6천억원 규모의 광고를 일반시장으로 내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광고를 없애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광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IPTV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신문등 여타매체 광고의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Q7> 물론 지금 국민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KBS시청료 인상문제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광고시장 확충을 위해서는,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광고 독점판매체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복수의 미디어렙을  도입할 때 피해를 볼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제도를 보완해야합니다.

즉, 연간 90억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면제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천억원의 방송발전기금 적립금을 활용해도 됩니다.

<Q8> 총리께서는 복수의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광고총량제등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광고도 산업의 일부입니다.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가장 효율적인 광고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광고총량제 도입을 바랍니다.

차제에 광고시장에 널려져있는 각종 反시장적인 규제를 철폐해 광고산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주요선진국들의 국내GDP대비 광고시장규모는 미국이 2%,

일본은 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도 됩니다.

GDP가 천兆니까 광고비중이 0.1%P만 늘어도 광고는 1조원이 늡니다.

광고 산업의 발전은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지금 같은 경기침체시기에는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Q9> 총리께서는 광고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습니까?

■ 다음은, 케이블방송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IPTV에 대한            특혜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케이블방송국(SO)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약자인 채널사업자(PP)를 울리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수신료의 배분 비율을 축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 이냐 하면, 케이블방송사측은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가운데  25%를 채널사업자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30%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최근 약자인 채널사업자를 불러서 ‘자율적인  합의’라는 미명아래 앞으로 3년간 20%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널사업자는 3년간 무려 2,500억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Q10> 총리께서는 케이블 사업자의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최근 사업허가를 받은 <IPTV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을 때 자본금의 일정부분을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허가받은 3개 IPTV사업자는 어떤 연유에선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사들이 낸 출연금 규모를 보면

▲SBS와 위성방송은 각각 300억원을 냈고

▲위성DMB는 137억원,

▲또, 케이블방송사(SO)들도 25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Q11> 총리께서는 IPTV사측에 이처럼 수백억원에 이르는 출연금 면제라는 특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全 세계적으로 디지털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 뒤인 2013년 1월1일부터는 아날로그는 사라지고

100% 디지털방송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탓에 대다수 국민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TV 보급율도 선진국의 절반인 3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Road Map조차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Q12> 디지털 전환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우선 밝혀주십시오.

지상파의 평균 디지털 전환율이 37%로 극히 저조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19%다.

1조7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더 투입돼야 됩니다.

1년에 4천억원이 넘습니다.

<Q13> 총리께서는 재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층과 난시청지역은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격오지의 난시청 해소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당초 42억으로 잡았다가 23억원이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Q14> 저소득층과 난시청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Q15> 총리께서는 얼마 전까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죠?

안타깝게도 평창이 2차례 연속 도전해 실패했는데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3차례 연속 도전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Q16>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을 3차례 연속 도전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부산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것을

알고 계시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올림픽유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유치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브랜드파워 등을 잘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클로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디어 산업은 우리에게 부와 정보,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이제는 정권적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립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야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융합시대에는

매체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만큼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성장토양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의 낡은 좌파적 매체 정책을 버리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 정책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표 1 ] KBS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관련 법률

관련법	내용
방송법 제46조 (KBS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법 제50조 (KBS집행기관)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정관 제17조(임명)	①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표 2 ] 뉴미디어 사업현황

구분	위성방송(SkyLife)	위성DMB(TU미디어)	지상파DMB
서비스개시	2002.3	2005.5	2005.12
자본금	5,539억원	3,232억원	-
가입자수	226만	153만	약1,439만대
매출액	3,874억원	1,197억원	86억원
당기손익	431억원	△784억원	△173억원
누적적자(억원)	△4,674	△2,998	△1,014
부채비율(%)	192%	2,045%	100.1%

※ 2008년 8월 기준(매출액과 당기손익은 07년 12월 기준)

※ 지상파DMB : YTN, 한국DMB, U1미디어의 합 (KBS,MBC,SBS는 본사에서 추진)

※ 지상파 DMB 가입자수 : DMB 단말기 판매대수

[ 표 3 ] 국내 유료TV 가입자 현황(08.8기준, 단위 : 가구)

전국가구수	케이블TV			위성방송	합 계
	아날로그	디지털	소 계
18,455,294	13,763,830	1,102,259	14,866,089	2,260,071	17,126,160
점 유 율(%)	74.5	5.97	80.5	12.2	92.7

[ 표 4 ] IPTV 3개 사업자의 예상 매출 규모(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KT	167	1,959	4,432	6,923	8,563	22,044
SK브로드밴드	11	556	1,884	3,335	4,158	9,944
LG데이콤	-	784	1,624	2,235	2,840	7,483
합계	178	3,299	7,940	12,493	15,561	39,471

[ 표 5 ] 국내 광고시장 규모(단위 : 억원)

부 문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성장률
전파 매체	TV	23,671	22,350	21,492	21,839	21,076	-2.86%
	라디오	2,751	2,653	2,683	2,799	2,807	0.51%
	소계	26,422	25,003	24,175	24,638	23,883	-2.49%
인쇄 매체	신문	18,900	17,436	16,724	17,013	17,801	-1.49%
	잡지	5,006	4,256	4,368	4,591	4,841	-0.83%
	소계	23,906	21,692	21,092	21,604	22,642	-1.35%
4대 매체 소계		50,328	46,695	45,267	46,242	46,524	-1.95%
뉴미디어	케이블TV	2,975	3,999	4,868	6,721	8,297	29.23%
	인터넷	2,700	3,927	5,669	7,790	10,200	39.41%
	위성방송	0	31	62	120	120	N/A
	DMB	―	―	―	19	88	N/A
뉴미디어 소계		5,675	7,957	10,599	14,650	18,706	34.74%
기 타		13,865	13,749	14,673	15,448	14,666	1.41%
총광고비		69,868	68,401	70,539	76,339	79,897	3.41%

[ 표 6 ] 주요 해외 공영방송사의 재원 구조

구 분	한 국 (KBS)	영 국 (BBC)	독 일		프랑스		일 본 (NHK)
			ARD	ZDF	F2	F3
수신료	40.4%	77%	82.3%	85.8%	59%	66%	96.5%
광 고	44.6%	-	2.1%	6%	38%	25%	-
기 타	15%	23%	15.6%	8.2%	3%	9%	3.5%

[ 표 7] 취약매체 방송발전기금 부담금

(단위: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광고매출	부담금	광고매출	부담금	광고매출	부담금	부담금계
지역민방	1,976	76	1,990	67	1,899	64	207
종교방송	692	24	682	19	688	19	62

※ 대상 : 지역민방 9개사(SBS 제외), 종교방송 5개사

※ 방발기금 징수율 : 지역민방은 광고매출의 3.37, 종교방송은 2.87

[ 표 8 ] 지상파TV 광고 판매 점유율 추이(08년도는 예상치)

[ 표 9 ] 방송 출연금 납부 현황(단위:억원)

구분		출연금	비고
지역 방송	SBS	1,232	ㆍ학술재단 300억원, 세전이익 15% 공익재단, 재허가시 3년간 300억원
	민방	262	ㆍ(구)경인방송, OBS 포함 11개 민방 ㆍ문화재단, 장학재단, 방발기금 등
채널사업자(PP)		350	ㆍ승인 PP 40개, 각 5억원 ㆍ2차 홈쇼핑 3개 각 50억원
케이블방송국 (SO)		207	ㆍ1차 SO 53개, 각 3억원 ㆍ추가 사업자 52개 총 48억원
위성방송		300	ㆍ자본금의 10%
DMB	위성	137	ㆍ자본금의 10%
	수도권	60	ㆍ6개 사업자, 각 10억원
	지역	30	ㆍ6개 사업자, 각 5억원
계		2,578

※ 케이블SO : 통계 자료 확보과정에서 일부 누락 금액 있을 수 있음(최소치)

[ 표 10 ] 방송사별 디지털 전환율 (’07년 말)

대상시설		제작설비	송신설비	합계	전환율
KBS	전환시설/전체시설	43/99	39/314	82/413	19%
	전환율	43%	12%	19%
EBS	전환시설/전체시설	11/27	-	11/27	40.7%
	전환율	40.7%	-	40.7%
MBC(본사)	전환시설/전체시설	24/31	6/6	30/37	81%
	전환율	77.4%	100%	81%
SBS	전환시설/전체시설	25/31	6/6	31/37	83.7%
	전환율	80.6%	100%	83.7%
지역민방 (9개 방송사)	전환시설/전체시설	43/145	34/72	77/217	35.4%
	전환율	29.6%	47.2%	35.4%
지역MBC (19개 방송사)	전환시설/전체시설	152/264	49/166	201/430	46.7%
	전환율	57.5%	29.5%	46.7%
합계	전환시설/전체시설	298/597	134/564	432/1,161	37.2%
	전환율	49.9%	23.7%	37.2%

[ 표 11 ]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억원)

방송사명	총 투자액			기 투자액(~’07년)			향후 투자액
	설비투자	HD투자	합 계	설비투자	HD투자	합 계	설비투자	HD투자	합 계
KBS	7,592	4,235	11,827	4,469	885	5,354	3,123	3,350	6,473
EBS	1,025	1,630	2,655	575	325	900	450	1,305	1,755
MBC(본사)	2,356	2,763	5,119	2,050	857	2,907	306	1,905	2,212
SBS	2,363	4,026	6,389	1,774	2,086	3,860	589	1,940	2,529
지역방송사 (지역민방+지역MBC)	5,636	1,276	6,912	2,489	212	2,701	3,147	1,064	4,211
합 계	18,972	13,930	32,902	11,358	4,365	15,723	7,614	9,565	1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