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종합 자료 ]

-최규성 의원

Ⅰ. 국정감사 기간동안 활동내역

Ⅱ. 자    평

Ⅲ. 근거자료

1. 농림수산식품부 - 10월 6일

2. 농촌진흥청- 10월 7일

3. 산림청 - 10월 9일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0월 10일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0월 13일

6. 한국마사회 - 10월 14일

7. 충청남도 - 10월 16일

8. 전라북도 - 10월 17일

9. 농수산물유통공사 - 10월 20일

10. 한국농촌공사 - 10월 21일

11. 산림조합중앙회 - 10월 23일

12. 종합국감 - 10월 24일

Ⅰ.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 내역

1. 농림수산식품부

멜리민 파동 등으로 불거진 국민들의 식품위생 불안과 관련하여 멜라닌이 포함된 사료샘플을 국감장에서 선보이는 등 이 문제를 꼼꼼히 파헤쳐 수입사료업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 농촌진흥청

국장급 인사의 80~90% 상당이 영남권 인사로 채워지는 등 지역주의적 편파인사로 구성돼 있는 점을 농촌진흥청장에게 강하게 질타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3. 산림청

사유림 소유주들이 기획부동산과 함께 필지매각을 통해 대형 일간지 부동산 광고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산지녹화 등 본연의 산림경영보다는 부동산매각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등 현 제도가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4. 수협중앙회

면세유제도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제도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현재의 시간계측기(추측 계기)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측계기를 제작하여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5.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마표구입 등으로 도박중독증이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당 구입 한도를 제한하는 등 제도보강을 주문했다.

6.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 운송비지원과 관련하여 현재의 지원책은 거리를 기초로 일률적인 지원책인 만큼 운송수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T센터의 가동율 저하대책과 농수산물비축기지에 저장된 밀수농산물의 전량 폐기를 시정하고 소외계층 등에게 배분하거나 공매하는 등 처리방식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7. 농수산식품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하여 이봉화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신청한 서초구청을 방문, 의혹을 캐물었으며, 이 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관철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연루 의혹과 현행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자    평

농수산식품부 간사위원으로서 국감 초반 멜라닌파동에서 드러난 식품위생 전반에 걸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업체와 관계 기관들의 감독 기능의 문제점을 증인채택 등을 통해 파헤쳤다.

국감 중반에 들어와서는 이봉화 보건복지부前차관의 쌀직불금 부정수령 실태를 파헤쳐 고위공직자 약 4만여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의원은 이어 이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사살 초유로 감사원을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쾌거를 만들었다.

국정조사에서도 최의원 지역구인 김제, 완주지역 농심을 바탕으로 간사위원에 선출되었으며  제도 미비점을 신랄하게 파헤칠 생각이다.

민주당 농어촌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최의원은 농촌출신의원으로서 농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민주당의 농업정책에 대한 당론과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앞장서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도 한농연으로부터 2회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Ⅲ. 근거자료

<1> 농수산식품부- 10월 6일

1. 한우 600kg 수소 가격은 344만원 소비자들이 1마리의 고기를 사먹을 때는 1천만원.

○ 한우 600kg 수소 가격은 344만원 소비자들이 1마리의 고기를 사먹을 때는 1천만원 이상이 됨.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규조개선 대책의 자료에는 농산물 평균 유통비용율은 43.4%이며 축산물은 40.5%라 했는데 실제 소비자가를 조사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우 부위별 도표

□ 한우 부위별 생산수율 및 생산량 (도체중 360kg 기준)

번호	부위명	정육생산량	농협○○점 (1+/kg)/원	생산량x가격(1+)/원	농협△△점 (1등급/kg)/원	생산량 x 가격 (1등급)/원
①	등심	37.152	73,000	2,712,096	65,000	2,414,880
②	목심	14.868	30,000	446,040	33,000	490,644
③	앞다리	25.956	34,000	882,504	33,000	856,548
④	갈비	50.112	50,000	2,505,600	48,000	2,405,376
⑤	양지	38.232	44,800	1,712,794	33,000	1,261,656
⑥	사태	15.984	41,800	668,131	31,000	495,504
⑦	우둔	21.924	34,000(1등급)	745,416	33,000	723,492
⑧	설도	34.668	30,800(1등급)	1,067,774	33,000	1,144,044
⑨	채끝	8.46	73,000	617,580	58,000	490,680
⑩	안심	6.516	69,000	449,604	63,000	410,508
	합계	253.872		11,807,539		10,693,332

* 생산수율 및 도체중은 축산과학원 발표자료(2004년 12월)를 인용하여 적용

* 소 수율(대략적): 생체(600kg)   ->   도체중(360kg)   ->   정육(252kg)

60%                  70%

* 농협00점 등의 가격은 2008년 10월 2일 조사.

○ 한우(600kg, ♂)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4,897	4,694	4,545	4,765	4,806	4,603	4,770	4,747	4,751
‘08. 3	5,400	4,766	4,232	4,277	4,470	4,074	4,393	4,388	4,313
‘08. 8	-	3,479	-	3,429	3,127	3,060	3,502	3,444	3,442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한우(600kg, ♀)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5,236	4,837	4,913	5,058	4,940	4,983	4,844	4,977	4,965
‘08. 3	5,400	4,709	4,894	5,080	4,941	4,886	4,717	4,826	4,916
‘08. 7	4,500	4,266	4,073	4,136	4,049	4,018	4,022	3,986	4,076
‘08. 8	-	4,073	3,989	4,182	4,091	4,052	3,859	3,856	4,055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등급별 가격(한우)

(단위 : 원/kg)

구분		2007	’08.3	’08.8
등급	평균	14,383	13,876	12,864
육질	1++	18,336	17,842	16,890
	1+	16,043	15,797	14,959
	1	14,650	14,186	13,429
	2	13,290	12,616	11,546
	3	12,084	11,283	8,618
	등외	5,838	5,891	2,943

* 등급별 출현율 ('07) : 1++(7.5%), 1+(18.4), 1(25.0), 2(24.5), 3(23.5)

* 주) 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 산지 소 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산지큰수소 (600kg)의 경우 07년 12월 476만원이 08년 9월에는 353만원으로 25.7%나 하락하였음. 그러나 등급별 한우의 가격은 07년 14,383원/kg에서 09년 8월에는 12,864원/kg 으로 약 10%정도 하락하였음.

○ 600kg 한우를 한 마리 도축 했을 때 머리 내장 등을 뺀 도체중은 360kg 정도이며 뼈등을 제거한 정육은 약 252kg정도 나오고 있음.

머리, 내장, 뼈, 우족, 꼬리 등을 제외한 정육이 농협00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될 때는(08,10.2) 1+등급의 경우 1,180만원 1등급의 경우 1,069만원정도에 팔리고 있음.

○ 이는 등급별 출현율이 가장 많은 1등급(등급별 출현율 25%)의 경우 한우 수소의 현지가격보다 3배가 넘게 비싼 가격임.

○ 축산농가는 산지가격이 폭락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소비자 역시 산지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쇠고기를 사먹고 있음.

○ 국내 쇠고기 자급율은 07년 46.4%이며 정부의 201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쇠고기가 46%임. 원가의 두배가 넘는 거품을 걷어 낸다면 소비자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산 쇠고기와도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며, 소비량의 증가가 산지가격의 하락을 막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정부에서는 08.8.13일 한우 전문가들로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내로 최종 대책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품질 고급화 등뿐만 아니라 산지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차이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제 안

□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 조성.

▶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각지역의 브랜드 쇠고기를 한자리에 모아 직접 판매, 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

▶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잇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예 : 고수부지 등)에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하여 싼값에 쇠고기를 공급한다면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하락과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멜라민 사료를 먹은 물고기는 식품,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면 즉시 메기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정부는 3개월 후 검사를 하고 멜라민 불검출?

□ 멜라민 검출 관련 동향 및 현황.

○ 중국에서 저질 분유로 인한 영아 환자 14면 발생 보도 (9.11)

○ 중국, 분유 제조 22개사 69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사실 발표 (9.16)

* 중국전역 피해규모 (9.25일 현재, 통원치료 5만 3천명, 입원 1만3천명, 사망 4명)

○ 사료의 경우 07.3월말 미국의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폐사사건 관련 사료에 포함된 중국산 밀단백, 쌀단백에 멜라민 첨가 확인.

○ 07.5월말 미국의 물고기 사료회사 2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 전북도 소재 사료업체에서 판매한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현상 발생(08.5-6월) 일부 폐사.

○ 이조은사료에서 사료 원료인 오징어내장분말에 대해 사료협회에 멜라민 분석 의뢰 (7.18)

○ 사료협회 분석결과, 오징어 내장분말에서 멜라민 검출 (7.18)

○ 해당업체에서 어가가 보유하고 있던 29톤 자체 리콜 (8.25)

○ 전북도에서 사료원료에 대해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 의뢰 (8.25)

○ 07.6-08.8월간 사료협회의 사료검정 결과 60개업체 290점 중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 검출 확인(9.25)

○ 68점 중 61점은 국내에 미유통, 7점은 2개업체를 통해 국내유통된 것으로 파악.

○ 이조은사료의 사료를 사용한 15개 양식장에 대한 어류 출하통제 및 안정성 조사 (9.19)

15개 양식장에서 수거한 민물고기 15점에서 멜라민 불검출 (9.24 국립수산과학원)

○ 15개 양식장에서 출하되어 시중에 유통된 메기 8점을 수거 하여 멜라민 분석결과 불검출 (9.27 식약청)

1)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한 멜라닌 검사 및 조치 문제.

▶ 지난 08년 5-6월에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폐사해서 7.16일 사료협회에 멜라민 분석을 의뢰하고 7.18일 오징어 내장분말에서 멜라민이 검출됨. 당시에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메기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메기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출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했어야만 했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음.

당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폐사한 메기를 검사했다면 멜라민이 검출되었을 것임.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양이와 개는 사람에게 2차 오염이 되지 않음. 그러나 메기는 사료를 먹고 그 사료를 먹은 메기를 사람이 먹는 것임. 사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사료를 먹은 메기에 대해 멜라민 검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당시에 해당메기를 먹은 사람은 분유나 과자처럼 바로 멜라민 메기를 먹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 생각함.

8.25일 해당업체에서 자체리콜 하고나서 9월19일 어류 출하통제 및 안전성조사를 하고 9.24일 분석결과 불검출 이라고 하는데 이는 안이한 조치 결과임.

식품에는 단 1ppm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임. 당연히 멜라닌 사료뿐만 아니라 즉시 그 사료를 먹은 메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08.5-6월에 메기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폐사함에도 불구하고 8.25일에 사료를 리콜하고 9.19일에야 출하통제 및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은 늦장행정이고 안일한 대응이었음.

▶ 지난 07년 3월, 5월에 미국의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고, 07.6월-08.9월간 사료협회에서 사료검정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는데 해당사료에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한 것이 9.25일 이었으며 해당 사료에 대해 사료금지나 수거 등의 조치가 없었음.

사료협회에서 사료검정 결과 멜라민 등 문제가 있는 사료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했어야 하며 해당사료에 멜라민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중국산 원료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멜라민을 첨가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개 사료의 경우 사료에 멜라민이 검출되자 바로 개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검사를 실시했는데 향후 사료에 인체에 위해한 성분의 물질이 있으면 해당 사료뿐만 아니라 즉시 그 사료를 섭취한 어류 및 동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2) 통관 절차의 문제점.

□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 사료의 원료인 오징어내장분말을 공급한 업체가 (주)동우산업으로 해당 업체는 지난 07.4.10일부터 08.3.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태국에 511톤의 사료를 수출했고 08.3.14일에서 08.6.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멜라민 문제로 전량 한국으로 반송되었음.

1)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개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 개정 제 19조

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물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나. 무력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 수입하는 물품.

3)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별표 4] 수입승인 면제.

1. 생략

2. 영 제 19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 면제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 식약청 관련 물품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검사 검역대상들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 등이 다시 국내로 반입 될 때  검역 및 검사를 진행하는데 분유나 사료의 경우 수출한 물품이 국내로 재 반입 될 때 검역 및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번 문제가 된 사료 멜라민 사료의 경우 태국에서 전량 반입될 때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고 또한 검역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사료의 경우 국내에서 사료로 쓰기 위해서는 사료협회 등에 신고 및 검사를 받은 후 국내에서 사료로 쓰일 수 있는데 이번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사료로 유통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임.

▶ 검역과정에서 육류, 식약품 등과 같이 국내에 재 반입 된 물품에 대해 검역, 검사를 한다면 멜라민 첨가 사료 등에 대해 보다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태국으로부터 조제사료 재반입 수출입신고 내역 (08.10.1. 관세청)

순번	구분	수출내역	재수입 내역
1	신고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수리일자	07. 4. 10	08. 3. 14
	관련국	목적국 : 태국	원산지 : 한국
	HSK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중량	198톤	186.5톤
2	신고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수리일자	07. 5. 10	08. 2. 27
	관련국	목적국 : 태국	원산지 : 한국
	HSK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중량	180톤	180톤
3	신고세관	울산세관	울산세관
	수리일자	08. 3. 13	08. 6. 3
	관련국	목적국 : 태국	원산지 : 한국
	HSK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중량	133톤	133톤

* 제조자 (수출신고서 기준) 수출자, 수입자 모두 (주) 동우산업.

3.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과도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

○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이후 지난 06년, 07년 국정감사에서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재지주 등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적발상황을 예로 들어 큰 문제는 아니고 점차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음.

○ 또한 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완대책으로 6ha이상 경작지에 대한 직불금을 주지 않고,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부부합산)이 35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대책이었음.

○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질 의

1. 지급면적 상한 설정.

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미지급(예 : 농업인 10ha, 법인 50ha)

문제점 :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사업 등 정부정책과 맞지 않음. 농업인 10ha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수준(4,300만원)이기 때문에 10ha로 정한다는 것은 농민은 잘살면 안되는 것이며, 농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2. 일정금액 이상 농업외 소득자의 지급 제한

개정안 :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부부합산)이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예 : 35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문제점 : 농협직원이나 교사 등 현장에서 살면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에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장 반발을 가져올 것임.

정부에서는 그동안 영농의 규모화, 현대화, 기계화, 기업농화 등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해 왔음. 쌀직불제의 시행이 위의 제도에 역행해서는 않될 것임.

4.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비료수요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관세인상(185%) 등에 따른 공급 추소 등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및 원료 수입가격이 급등함.

화학비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08년 현재 62.9%가 인상되었음.

○ 연도별 화학비료 가격동향

(단위 : 원/20kg)

주요 비종명		‘04	‘05	‘06	‘07	‘08.1	‘08.6.19～
단비	요 소	8,500	8,150	8,900	9,750	12,400	20,700
	유 안	3,000	3,300	3,400	3,600	4,550	9,800
	용성인비	4,800	5,900	6,600	6,950	7,950	11,550
복비	21-17-17	6,450	7,800	9,000	9,850	12,950	22,000
	17-21-17	6,050	7,250	8,450	9,250	12,000	21,000
	신세대신	6,100	7,400	8,500	9,100	11,600	19,150
	플러스3신	6,100	7,350	8,500	9,050	11,550	19,150
	쌀맛나	5,300	6,150	6,800	7,100	8,500	12,850
	N․K	5,800	6,750	7,400	7,700	9,550	14,850
	BB비료	6,238	7,350	7,675	7,950	9,800	15,675
합계	평균가격 인상율	13.3	17.7	9.8	6.5	24.0	62.9

(주) BB비료는 비종별 평균가격이며, ‘05.7.1일부터 화학비료 가격차손보전 폐지후 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짐

○ 향후 원료가격이 인상되고 수송비, 유가, 환율 등을 고려 했을때 09년 비료가격은 최소 30% 정도 인상 전망(농협중앙회)이며, 이는 08년 상반기 대비 7,224억원의 농가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해마다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있으며 올해의 풍작으로 쌀값마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류, 사료값, 비료값 등은 오르고 있어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질 의

▶ 지난 08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시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은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부담 30%, 농협등 부담 40%, 농업인 자부담 30%를 정부 40%, 농협등 40%, 자부담 20%로 조정하였음. 그리고 이 부담비율은 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알고 있겠죠?

▶ 내년도에도 이 부담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농협등과 협의를 진행했는지?

▶ 농협에서는 부담비중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고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제도 부활 또는 비료구입쿠폰제 도입 등 정부예산 내에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09년 화학비료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5. 경관보전직불제의 청보리에 대한 선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08년 새만금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 한미쇠고기 협상 등으로 소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반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보리생산 농가는 해마다 수매물량을 줄이고 매입가격 또한 매년 2-6%씩 인하하면서 마땅한 동계대체작물이 없는 경종농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하여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의 25%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나 청보리 소득은 ha당 128만원으로 쌀보리 182만원의 70%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리 재배농가의 청보리로의 작물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청보리 재배면적 : (07) 12천ha-> (08) 25천ha-> (10) 60천ha->(12) 100천ha

○ 내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에 청보리를 포함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09년 예산액은 96억4천만원(안).

◦ 2009예산(안) : 10,000ha (9,640백만원)

- 경관작물재배 : 7,490백만원 (동계작물 9,000ha, 하계작물 1,000ha)

* 지원기준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 : 2,100백만원 (10,000hax30만원/ha x 국고70%)

*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하여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

- 행정경비 : 50백만원(관서운영비 35, 여비 10, 업무추진비 5)

□ 주요내용

◦ 마을단위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기준 : 동계작물 100만원, 하계작물 170만원/ha (국고 70%, 지방비 30%)

*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 경관작물 : 초화류(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청보리, 야생화 등)

◦ 경관작물 재배 농지의 필지규모가 0.5ha이상은 탐방로 의무적 설치

◦ 경관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 설치

◦ 생육 및 개화상태가 양호하도록 관리 의무 등

질 의

▶ 청보리의 경우 경관작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코스모스 야생화등과 다른 사료작물로서의 부가적인 소득창출이라 생각함. 현재는 마을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단위의 경관보전을 하고 있음.

이를 읍.면단위 또는 조합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선정기준과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쌀보리의 청보리로의 전환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관보전 직불제가 아닌 별도의 직불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08년도 청보리 재배계획이 25천ha인데 ha당 1백만원의 직불금이면 약 250억원의 재원이 소요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관보전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계사료작물 직불제 도입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간척지 동계사료 작물계획에 전북 새만금(400ha)에 대해 재배 계획이 있었으나 민원으로 인해 포기함.

09년부터 가경작 대상자 및 배정된 면적에 대해 사료작물, 밭작물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키로 계획 중에 있음.

조성중인 간척지의 특성상 기상여건, 염분농도 등 열악한 여건으로 생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실정인데 08년 계획을 단순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농진청, 농협, 축협 등과 연계하여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료작물, 밭작물 등에 대해 실험적 성격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09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실패를 줄이고 영농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6.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를 늘이고

우선지급금을 상향조정해야...

○ 08년산 쌀 생산량은 평년작만 되어도 452만톤 수준으로 전년대비 2.5%(112천톤) 증가 전망.

* 재배면적 : (’05년산) 980천ha → (’06) 955 → (’07) 950 → (’08) 936

* 단위면적당(10a) 생산량 :  (’05년산) 490kg → (’06) 493 → (’07) 466 → (’08p) 평년작 483

□ ’04～’07년 지역별 쌀값

(단위 : 원/80kg)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4	177,439	170,896	165,762	161,710	161,082	161,513	164,526	164,505	165,553
’05	173,119	167,471	155,725	149,554	148,556	149,551	150,263	150,863	154,572
’06	159,638	154,831	143,292	138,127	138,755	139,968	141,383	140,705	143,898
’07	163,834	160,399	150,611	145,275	144,841	146,211	147,453	146,652	149,961

질 의

▶ 08년산 쌀 생산량이 유래 없는 풍작에 의해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8년산 쌀의 산지 평균가격을 145,000원에서 149,000원으로 예측하고 있음.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쌀값은 그동안 추곡수매가격이 산지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어왔음.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현지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있음.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공공비축미 : 10월-12월 3개월간의 산지 쌀값을 평균하여 1월에 확정한 후 차액을 농가에게 지급. 지난 3년 동안 우선지급금을 조곡40kg 기준 48.450원을 지급함 (전년도 확정가의 93% 수준).

08년 현재 국내 쌀의 재고량은 57만3천톤 (국내산쌀 50만1천톤. 수입쌀 7만2천톤)으로 FOA 권고사항인 17%수준인 72만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공공비축미를 08년 40만톤을 매입했고 09년도에는 37만톤의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음.

▶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려 시장물량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도 공공비축미의 매입량을 늘려 시장물량을 줄이고 쌀가격 하락을 막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동안 02년에서 07년 동안 155만톤을 대북식량지원으로 활용했음. 그러나 08년도에는 쌀의 식량지원이 없었는데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있는지?

7.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의 지급한도 금액을 증액해야...

○ 암송아지(♀)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2,406	2,274	2,363	2,410	2,257	2,293	2,263	2,275	2,305
‘08. 4	2,218	1,865	1,827	1,884	1,870	1,786	1,723	1,790	1,815
‘08. 8	1,480	1,386	1,392	1,374	1,259	1,318	1,326	1,329	1,341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수송아지(♂)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2,262	2,061	2,099	2,071	2,087	2,060	2,190	2,177	2,133
‘08. 4	2,029	1,991	1,851	1,911	1,929	1,801	1,913	1,868	1,897
‘08. 8	1,595	1,536	1,545	1,442	1,410	1,396	1,512	1,497	1,458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암송아지의 07년 평균가격은 230만원이었으나 08년 8월에는 134만원으로 약 96만원이 하락했고(42%) 수송아지의 경우 07년 213만원에서 08년 8월 145만원으로 68만원이 하락했음(32%).

○ 특히 전북의 경우 암송아지의 가격이 125만9천원으로 전국평균대비 약104만원이나 하락하였음.

□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 기준가격 165만원. 두당 보전금 지급액은 30만원 한도.

▶ 지난 08년 9월 4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회의 결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보전금 지원 확대에 대해 송아지 가격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정감사 이전까지 지원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 바람?

▶ 향후 기준가격 165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지금한도액을 증액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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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진흥청 - 10월 7일

1. 새만금 간척지,

청보리 등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로 개발 시급 !

O 금년 초부터 세계적인 곡물가의 급등으로 곡물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곡물재고 : (’99/00) 587백만톤 (31.5%) → (’07/08) 314백만톤 (14.9%)

* 국제곡물가격지수 : (’05 대비 ’06) 215%,  (’06 대비 ’07) 200%

- 축산농가의 경우 수입 배합사료가 폭등하여 농가의 경영기반 자체가 뒤흔

들리고 있음.

특히 한우사육 농가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되고 있는데 배합

사료의 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약 1조4천억원이나 증가했음.

※ 비육용 배합사료 가격 : ('05) 242원/kg → (’07.7) 271 →(’08.7) 350

O 농진청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배합사료를 대신할 조사료의 생산확대를 위한 사료용 청보리의 재배보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조사료 작물은 다른 작물과 달리 알곡을 수확하지 않고 전부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청보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종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종자수급난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여 종자생산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새만금간척지 활용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공사, 전라북도, 농업인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필요한 시험지를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국가의 식량자급률 향상,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많은 이점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간척지는 우리나라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내용>

==>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대신 조사료 급여를 늘여야 하는데  조사료생산 확대방안은 ?

==> 조사료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자수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사료종자의 생산확대 방안은 ?

==>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활용을 두고서 정부 부처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구상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조사료 종자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새만금간척지 확보방안이 있다면 ?

2. 농작물, 로열티부담에서 해방시켜라 !!

O 외국에 지불하는 농작물 로열티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화훼류의 작물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로열티 지급액이 124억, 123억으로 2001년 5억5천에 배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	장 미	국 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계
2001	5.5	-	-	-	-	-	5.5
2002	11.6	2.2	-	-	-	-	13.8
2003	24.6	2.4	-	-	-	-	27.0
2004	40.1	2.6	5.4	2.0	-	0.3	50.4
2005	77.0	6.1	5.4	3.1	27.5	0.9	120.0
2006	76.3	10.8	5.5	3.8	27.0	0.7	124.1
2007	74.8	10.5	6.2	4.0	26.9	0.7	123.1

※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에 대해서는 2003년 이전 추정이 곤란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신품종의 로열티 지급이 필수적이며, 내년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더욱 확대될 경우, 농가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임.

※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현황 :   (‘98) 27 →(’02) 113 → (‘08) 223 작물

- 주요 도입 과수품종은 보호연한(25년) 만료로 로열티 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최근 육성된 품종의 경우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참다래(제스프리 골드) 품종의 계약재배 농가의 경우, 2003년부터 20년간 과실 판매액의 2.5%를 로열티로 요구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불요구액 구성(판매액 대비)

품종 로열티 2.5%, 브랜드 권리 12.5%, 대리점 수수료 5.0%

- 버섯류의 경우에도 2008년 현재 7개 품목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되었고 품종보호 등록시 로열티 지불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임.

- 양송이, 표고버섯의 경우 상당수 농가(20~50%)에서 2~3배 비싼 수입종균 을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어 쉬운 무단증식 재비로 인해 로열티 분쟁 가능성이 높음.

※버섯류 품종보호 지정 현황

느타리버섯(‘00), 영지버섯(’02), 상황버섯(‘04), 동충하초(’06), 팽이버섯 ․ 양송이 ․ 표고버섯 (‘08)

O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농작물 로열티지불액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진청은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의 국산품종 보급 노력으로 로열티지불액 증가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나,  별로 개선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 2007년 국내 육성 품종보급률에 의하면, 장미 4.4%, 국화 4.5%, 딸기 35%로 화훼류의 국산품종 보급률을 보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개선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농가는 로열티 족쇄에서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고스란히 농가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O 본 위원이 보기에 로열티부담이 증가한데는 농진청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짐.

- 농진청 연구인력들이 매년 100여개의 신품종을 만들어 낸다고 하지만 화훼류의 경우 여전히 국산점유율은 4.5%정도에 불과하고 95% 이상 외국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초라한 처지에서 연구인력은 겨우 10여명 정도에 불과함.

- 한 품종 개발에 보통 10년 안팎 걸린다고 하지만 2008년 기준 품종별 국내 농가 보급률을 놓고보면, 딸기 45%, 장미 8%, 국회 8%, 참다래 3%, 난 0.3%, 버섯 35%(2009 목표 ) 등 결과를 앞에 두고 과연 농진청이 국산 품종개발과 보급을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정성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듦.

O 이와 반대로 우리 국내 연구결과로 받고있는 로열티 수입현황을 보면, 2002년 ~2008년까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사료작물)와 호밀 단 2개 품종으로 $30,910을 받고 있어 우리가 외국 각국에 내는 지급액 123억에 비해 무려 33배나 차이나고 있음.

- 농진청의 존립 이유를 다시 한번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개발한 신품종중에 과연 몇 개나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연구와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3. 농진청의 인적쇄신, 절차적 타당성 잃어

O 농진청이 최근 실시한 ‘공무원 퇴출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부조직을 혁신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의하고자 함.

- 농진청은 지난 4월 전체 직원 2031명에 대해 4단계 평가를 거쳐 업무효율이 떨어지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직원중 107명을 인적 쇄신대상자로 선별해 ‘농업현장기술지원단’으로 소속시켜 농촌봉사 활동과 자기계발 교육을 시켰음.

- 지난 4월부터 직원 2031명을 평가해, 하위 5%인 107명(이 중 2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어 105명이 확정)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배치해, 6달 동안 의식개혁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하위 6~10%인 98명은 경고조치 후 석 달마다 역량평가를 받도록 함.

O 농진청의 이번 인사쇄신안은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투명성이나 노사 상생관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예를 들어, 직원들 평가를 하기 전에 “이번 평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퇴출제에 사용할 것이 아니니까 오해없도록 전달해놓고서는 나중에 전격 평가자료를 퇴출제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  청장님 ! 인력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와 최소한 감원, 감축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사전 설명이나 합의도 없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알고 있습니까?

- 또한 노조활동이 합법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장 임명 이후 노조와 테이블에 몇 번이나 마주앉아 있었습니까 ?

-  본 위원이 알기로, 청장님은 그동안 인사성으로 단 한차례 이후에는 노조의 면담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거부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태도는 노사결속을 이뤄내지 못하고 결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보는데 ,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는 ?

- 또한 수차례 노조지부장의 근무지(현재 강원도 평창 고령지농업연구소 근무중) 조정을 약속하고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문에 따른 정당한 출장에도 반려나 경고조치를 취했으며, 노조지부장(남춘우)에 대한 감사를 새행(4/16~17)을 하는 등 노조탄압이 겉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견해

는 ?

- 물론 농진청이 올 봄에 민영화 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자성론에 입각하여 외부의 강요없이 스스로 인적쇄신을 단행한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을 너무 인권유린을 느낄 정도로 몰아부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O 이와함께 농진청은 작년까지 단일직급제를 업무보고에 최우선과제라고 해놓고서는 , 올해들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일직급추진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직급제 추진을 포기한 것 입니까?

※ 「단일직급제」

농진청 내부의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됨.

현재 농진청의 이원화된 행정관료식 계급체계인 연구사(士)-연구관(官)을 하나로 묶어, 연구직의 특성을 무시한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계급체계를 타파하여, 연구직 본연의 업무인 연구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연구원(researcher)이라는 통합 호칭과 함께,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합리적인 단일보수체계를 통해 모든 연구원의 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 목적

O 농진청이 녹색혁명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을 함.

그러나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민들의 농업기술수준에 대한 기대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 신기술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임.

- 따라서 농진청은 묵묵히 연구에만 몰두해 온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축면도 있을 수 있지만 조직존폐 문제가 나올 정도로 외부의 시각이 비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농진청이 존폐시비에 휘말이지 않으려면 병폐로 지적돼온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환골탈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노사상생을 통해 신뢰문화와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청장님의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4. 종자산업, 인력양성 시급하다

O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우리나라가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정부의 종자산업과 육성, 품종보호는 실효를 못 거두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함.

O 실례로, 경남 진주 소재 한마음연구회가 ‘선착순’이라는 품종의 고추를 타회사 제품으로 표시․공급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농우바이오의 수박품종의 경우, 고려농산에서 다른 상표로 표기하여 버젓이 판매하다가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음.

- 또한 느타리버섯을 버젓이 불법 복제하여 품종보호 침해조정이 신청되기도 하는 등 시중에 유사품종이나 불법복제 판치는 등 품종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 자료)

O 하나의 신품종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장구한 시간을 들이는데 이와같이 권리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재투자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종묘산업은 머지않아 완전 몰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시중 유통품종을 수집하여 신속한 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물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봄.

- 이와같은 사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육종연구 인력 자체가 소수에 불과하고 신규인력의 수혈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임.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40%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원예나 육종분야 전공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학내 원예과는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아는데 청장님 현황파악을 하고 게십니까 ?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유관기관인 농진청이나 국립 종자원은 이러한 현황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규 후계인력 양성이야 말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는데 정부 차원의 인력양성과 지원대책이 무엇인지요 ?

5. 농촌 초고령사회 진입, 농촌노인의 건강복지지원 확대 필요

O 통계청의 ‘2008년 고령자통계’(7월 1일 현재)에 따르면, 전체 인구중노인 비율이 9.9%에서 10.3%로 10명중 1명은 노인으로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

-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오는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대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함.

※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총인구 중 노인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 65세이상 인구 7~14%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이상 인구 14~20%

․ 초고령사회(후기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 특히 농촌 노인인구 비율은 2006년 17.1%이며, 농가(농사를 짓고있는 가구수)는 30.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 중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30.4%), 경북 군위군․의성군(30.2%)로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인구 감소 ▲의료기관 부족 ▲취약한 기초생활 여건으로 농촌주민,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지난 ‘06 ～ ‘07년까지 1,342개소를 설치하고 종료했는데 의료복지혜택이 적은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봄.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효과가 86.7%, 피로회복 86.2%로 나타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 따라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이와같은 사업들은 사업 종료 후에도 농촌 주민을 위해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 이와함께 농진청이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농진청이 갈수록 늘고있는 농촌 노인들에게 자조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추진중인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서 전국 농촌마을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앞으로 이 사업예산을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한다는 업무계획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 농촌노인들이 건강관리, 경제활동, 학습사회활동, 노인환경정비 등 4개 영역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노인 생활문화 정립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05～’08까지) 434개소 사업 추진

○ 특히 농진청 자료를 보면, 본 사업을 통해서 사업지역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OECD 45%보다 높은 64.2%(‘07)로 나타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봄.

- 본 의원이 농촌마을회관에 가보면 바둑이나 장기로 소일을 보내던 노인들도 마을회관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가요교실, 건강체조, 단학 등 정기적으로 학습하는데 고마워하고 있고, 노인들이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해 활력과 보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보았음.

○ 또한 현재로선 경제활동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16년이면 5.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어, 노인 일자리창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함.

* 55 ～ 79세 연령층에서 구직희망 비율이 57.1%(통계청, 2007)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43.6%)→경제적 어려움(38.4%)→소일 거리 없음(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진청의 「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노인들을 위해 역할을 잘해 온 성과라고 생각함.

- 특히 이 사업을 관리하게 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가장 밀접한 기관임에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지도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조직개편 이후 지도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1.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종료 후 , 사후관리 방안과 농촌 주민을  위한

후속사업은 무엇인가 ?

2. 시군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방안과 지도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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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 림 청 - 10월 9일

1. 산림훼손 위험수위 치달아, 근본대책 필요하다 !

O 수도권․충청권의 연이은 신도시건설와 재개발지역의 산지편입, 묘지조성․농경지 조성 등으로 산림훼손이 급증하고 도를 넘고있어 이에대한 근본처방이 필요해 보임.

- 먼저 신도시(성남 판교, 송파 거여, 김포 양촌,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인천 검단, 행복도시, 아산 탕정․배방 지역) 건설 등으로  총 대상면적 21,341ha 중에서 산림면적이 7,538ha을 차지해 3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수도권 재개발지역은 877건, 약 400ha가 산지전용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3년간(‘06~ ’08. 6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어 단속된 실적을 살펴보면, ▲묘지조성(750건) ▲농로 및 임도 (716건) ▲택지조성 (645건 ) 순으로 나타났고 무허가벌채 건도 818건이나 발생했음.

O 특히 산림내 호화묘지나 불법묘지의 적발현황은 최근 3년간 750건(‘06년 300건 →’07년 301건 →‘08.6월 149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 3년간 서울․광주․제주 등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대구․대전은 단 한번 적발됐으며, 금년 들어 서울․부산․광주․제주 등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비해 나머지 충남((30)․충북(26)․경북(13)․전남(24)․전북(12)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음.

- 특히 산림청은 묘지에 관한 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산림청 소관업무가 아니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라며 떠넘길 것이 아니라 양 부처간에 업무연계 처리로 신고자가 어디에 신고하든 접수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산림훼손 적발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일용직을 고용해 대처하기 보다는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허가 남발도 산림훼손의 주범 !!

O 이와함께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남발도 산림훼손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데 주원인되고 있어 환경보호를 앞장서야 할 산림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

- 최근 5년간(‘04~’08.6월) 골프장 허가건수를 보면 골프장 150개, 총면적 15,385ha, 이중 산림면적은 8,698ha으로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남.

- 골프가 엄연한 스포츠로서 국내 선수들이 연이은 우승과 국위선양으로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 인식 많이 사라지고 있고 골프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가 지자체는 이 틈을 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골프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 수요와 무관하게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O 특히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의 주범이라 불리는 산불보다 19배의 산지가 더 훼손되고, 연간 237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을 뿌려야 하며 이로 인한 주변 농지와 하천, 지하수 오염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친환경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청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따라서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 우후죽순격으로 너도나도 짓고있는 골프장(여의도 면적의 24배)을 산지훼손과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강화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정책과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이에 대한 산림청의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재 원산지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

O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실시되는데 목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이안되고 있어 이에대해 지적하고자 함.

O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 질관리원에 의심 신고를 하면 지소에서 검 사원이 파견되어 육안식별을 하고 그래도 식별이 불분명하면 샘플을 수거해 유전적 조사를 하고있는데 목재의 경우 수종도 많고 산지도 많아 이를 전문적으로 육안으로 감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유전적 정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분명하게 육안으로도 감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 구분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잘 못이라고 봄.

- 자료에 따르면,  수입목재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 제3항)에 따라 ▲목탄 ▲성형목재 ▲파티클 보드 ▲섬유판 ▲ 합판 등은 수입단계부터 국가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원목 ▲제재목▲단판 등원 원산지표시 면제 품목으로, 원자재 성격의 목제품으로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라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이와같은 규정은 그 구분이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가 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커피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가격이 달라지듯이 목재도

러시아나 뉴질랜드産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해도 원산지 표시가 안돼 소비자들로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임.

O 현재 목재의 원산지증명은 국립 산림과학원에서도 해주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강원도 울창한 산림에서 자란 금강송을 금강송이 아니라 러시아 레드파인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판명해주는 공식적인 기관과 절차가 없어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 등에 많은 피해사레가 나오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수종이 많은 관계로 전부는 못해도, 문제가 될만한 육송류나 편백류, 자작나무류나 참나무류 등은 원산지 표시증명을 실시하는 방안을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강구하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담당 부서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봄.

- 청장님 ! 목재 원산지 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유림 훼손, 막을 길 없나 !

- 산주와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O 최근 여러 중앙 일간지에 임야를 소필지로 분할한 부동산매각 광고가 우후죽순격으로 게재되는 등 사유림이 무방비로 훼손되고 있는데도 해당 관청이나 유관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함.

- 최근 조선일보(10/2 A14면, A29면)나 중앙일보(10/2 목)등의 광고란을 보면 기획부동산에서 매각하는 임야에 대한 토지분양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음.

- 이들 광고중에 중앙일보 게재광고의 경우 “돈되는 용인 땅, 11개 필지 특별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용인 14,000평의 임야(자연녹지)를 120~200평 등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쉽게 소필지로 분할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함께 제시해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음.

- 이들 산주들은 기획부동산과 함께 필수적인 허가요건인 ▲도로여건 ▲산림분포도 ▲경사도 등은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오직 각종 개발계획이 화려하게 담긴 토지이용계획만을 제시하여 대대적인 신문광고 통해 매각하고 있어 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같이 사유림 산주들이 산림경영이나 임산물 수확 등 본연의 임업활동에는 뜻이 없고 자기 산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시세차익에만 급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 이와같은 산림훼손의 원인에는 사유림의 산지전용허가권이 시․군에게 있어 일정한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현행법과 제도는 결국 산지를 부동산 투기장터로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보호의 역기능만 초래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님 견해는 ?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주들이 기획부동산들과 합작으로 산지매각에 나서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인 소유권 분할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소관법인 지적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는 분할의 최소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산림청 소관인 산지관리법에는 최소면적 기준을 명시한 소유권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O 청장님 !

산림보호기능이 주업무인 산림청은 이와같은 산주들의 행위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 지라도 허가를 얻기위한 무분별한 벌채나 산림훼손 요소 등 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일제 점검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하루바삐 법의 미비점이나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 본 위원은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재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봄.

산주들이 매각에 쉽게 나서지 못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높이고 양도세를 무겁게 한 대신에 보유세는 가볍게 매기는 방안이나 숲가꾸기를 잘 이행한 산주에게 세제혜택을 높여주면 일거양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이와함께 표고의 50% 미만까지 가능한 현행 산지전용조건도 그 비율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는 ?

4. 해외조림활성화, 시급하다 !!

O 최근 세계는 산림자원 개발 및 확보에 치열한 경쟁시대를 벌이고 있음.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원확보에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세계 산림자원국에서는 기존 원시림 신규 벌채허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등은 수출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수입의존 국가에는 더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러시아 원목 수출세 변동 : ’07.2월 10% → ’08.4월 25% → ’09.1월 80%

O 산림청은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을 달성하여 국내 목재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림을 지원해 오고 있음.

<참고>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효시는 1968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에서 원목개발을 목적으로 진출한 것이며,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정책적으로 해외조림을 지원한 것은 1993년 호주에 한솔 홈데코에서 508ha에 조림한 것이 해외조림의 시작임.

- 산림청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3년도부터 2007년도 말까지 해외조림을 추진한 실적은 7개국, 10개 기업에서 14만 1천ha에 조림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7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하여 2003년도까지 37만 3천ha에 조림을 하여 우리나라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해외조림 면적을 갖고 있는 등 우리가 매우 뒤쳐져 있는데 이와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면적 ha)

구 분	계	호주	뉴질 랜드	솔로몬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파라 과이
		한솔 홈데코		이건 산업	남방 개발	코린도	세양 코스모	한화 자원	태림 환경	동해 펄프	동성 임업	성원
면 적	141,130	16,267	8,871	12,890	13,785	66,514	13,808	1,125	100	4,650	520	2,600

O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해외조림 참여기업들이 영세하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봄.

구체적으로 해외조림 추진 기업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금력이나 사업 추진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등에서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O 두번째로 해외조림사업은 정책목표만 있지 세부적인 소프트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외조림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 유망국의 각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 조림투자 적지조사, 조림 대상국의 임업협력 약정체결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한 정부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5.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 대비해야

O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선진국(부속서 Ⅰ국가)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중에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가들 중 이산화탄소를 10번째 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며 제1차 공약기간 중에 감축의무가 없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8)에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범정부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산림청에서도 자체 대응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2차 공약기간 중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에 투자기관, 대기업 등이 새로운 투자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같은 탄소배출권조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07년 12월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투자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조림을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등 막연한 게획 남발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산림청장의 견해는 ?

6.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기능과 위상 강화 필요

산림분야의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개편한다는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산림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O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인 산림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산림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터인데 이에 대한 뒷받침 연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O  또한 산림과 임업부문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림행정 서비스 대상인 산촌의 임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득도 낮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일선에서 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현장에서 임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을 촉진하고 조장하지는 못할망정 이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서 임업인들에 대한 정책 순위가 뒤로 밀리고 관심도 소홀해진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정부 조직개편은 큰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O 통상 민영화 하면 정부기관을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관으로 전환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인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 평가에서 2001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R&D(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활용)평가에서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O 이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임업인들을 위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과 위상을 더 키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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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협중앙회 - 10월 10일

1. 비료 값, 사료 값 폭등에 농민은 죽어가고 있는데 농협 이사들은 돈잔치... - 최원병 회장 08년 특별성과급 2,750만원 -

○ 비상근 이사 28명.  상근이사 6명.

⇒ 회원조합장 이사 20명.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 8명.

○ 비상근 이사 활동 수당 월 300만원. 이사회의 참석시 교통비 30만원.

● 비료값 사료값은 폭등하고 쌀값 소값은 해마다 떨어져 농민들의 빚은 불어나는데 농협의 모범이 되어야할 농협 중앙회 이사들은 특별활동 명목 하에 해마다 특별활동 수당을 증액해서 받고 있음.

□ 05-08년 비상근 이사의 특별활동 수당 지급 현황.

년도	지급사유	특별활동 수당 (1인당/만원)	합계 (비상근 이사 28명/만원)
05	당면 농정업무 추진 등	300	8,400
06	사기진작 도모 및 당면 농정업무 추진 등	500	14.000
07	대내외적인 경영활동 지원 등	900	25.200
08	대내외적인 경영 및 농정활동에 대한 지원 등	1,050	29.400
합계		2,750	64.400

○ 05년-08년 비상근 이사의 특별활동 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05년 1인당 300만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08년 9월 현재 1,050만원에 이르고 있음.

○ 특별활동 수당 지급사유를 보면 ‘08년 하반기 사업 총력추진과 비상경영대책추진을 통한 수지목표 기필 달성 및 농협운영쇄신. 당면 농정업무 추진 등’ 이사로서의 당연한 직무활동 이며 특별활동 수당의 지급사유가 되지 못함.

□ 농협중앙회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제2절 회원조합장인 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외 이사.

제17조(활동수당)

(1) 회원조합장인 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외 이사(감사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이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본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월 3.000천원을 지급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특별활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도를 정하여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의 세부사항은 전무이사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은행에서 임금동결 이야기까지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는 1인당 년 1,800만원까지 특별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 그동안 특별활동 수당의 지급은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 결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08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08.7.23)에서 특별성과급(임원)을 연 기본급의 50%, 특별활동수당(비상임이사)을 연 활동수당의 50%(1,800만원)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전무 전결사항으로 개정함.

○ 이는 전무 전결사항으로 만들어 그동안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수당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부담을 덜고  잔여한도를 명시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매년 특별활동 수당 1,800만원을 받으려는 목적임.

○ 또한 이사의 경우 08잔여한도를 연 활동수당의 29%(1,044만원), 회장의 경우 기본급 37%(기본급13,200만원*0.37=4,884만원)로 명시한 것은 올해까지 잔여한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특별성과급 및 특별활동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결과임.

□ 2008년 특별성과급 및 특별활동수당 한도

구분	특별성과급	특별활동수당
‘08 운영한도	연 기본급의 50% (월 기본급의 600%)	연 활동수당의 50% (월 활동수당의 600%)
운영내역	‘08. 8월 특별성과급 (월 기본급 150%) 운영	‘08.1월 특별활동수당 (월 활동수당 100%) 운영 08‘.8월 특별활동수당 (월 활동수당 150%) 운영
‘08 잔여한도	연 기본급의 37% (월 기본급의 450%)	연 활동수당의 29% (월 활동수당의 350%)

(2008년 8차 이사회시 2008년 운영한도 승인 사항)

* 제8차 이사회 의안 제26호 임원 및 집행간부 보수관련 규정 개정(안)

○ 20명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들은 현재 각 지역의 조합장으로 각 조합에서 보수를 받고 있음.

○ 중앙회에서 이사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월 3.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수당의 명목으로 매년 더 많은 돈을 수당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의 현실과 정서와 맞지 않고 조합원과 농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조합원대표의 이사로서 심각한 문제임.

● 농협의 최고 대표인 최원병 회장 08년 2,750만원의 특별성과급 지급.

□ 중앙회 회장 특별성과급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시기	지급사유	지급금액
05. 1월	사업조기 추진 및 사기진작	14,940
05. 12월	사업목표 달성 및 노고진작	5,500
06. 1월	사업조기 추진 및 사기진작	11,000
06. 12월	사업 마무리 추진	11,000
07. 6월	새 비전 선포 성공적 추진 등	5,500
07. 9월	수지목표 달성 및 사업마무리 추진	0 (궐위)
08. 8월	사업마무리 총력 추진	16,500
08. 9월	수지목표 달성 및 농협 운영 쇄신	11,000

□ 농협 중앙회 회장 연간 평균 급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기본급	132,000
성과급	79,200
계	211,200

* 특별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음.

○ 전체 농협 임직원의 모범이 되고 어렵고 힘든 농업 농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회장으로서 역대 회장보다 더 많은 특별성과급(2,750만원)을 지급받고 연간 6,600만원(기본급의 50%)의 특별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특별성과급이라 함은 특별한 일의 성과에 대한 결과로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무리 총력 추진, 수지목표 달성 및 농협 운영 쇄신’등의 일의 과정에 지급한 것으로 지급사유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농협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걸고 당선된 회장으로서 다시 한번 농협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임.

○ 경제는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고 특히 농민들은 비료값, 사료 값 폭등에 농업 포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중앙회 회장과 이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야 농민들과 농협 회원들은 농협에 대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임.

□ ‘05~‘08년 비상근 이사의 특별활동 수당 지급현황

○ ‘05년

의결일	사유	금액(1인당)
2005. 7.27	농협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당면 농정업무 추진	1백만원
2005.9.28	당면 농정업무 추진	1백만원
2005.12.21	당면 농정업무 추진	1백만원

○ ‘06년

의결일	사유	금액(1인당)
2006.1.18	‘06년 어려운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사기 진작 도모	1백만원
2006.10.25	당면 농정업무 추진	2백만원
2006.12.27	2006년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과 새농촌새농협운동 추진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추진 독려	2백만원

○ ‘07년

의결일	사유	금액(1인당)
2007.2.27	당면 농정업무 추진	3백만원
2007.6.27	새농촌새농협운동 추진에 대한 노고치하 및 농협의 새로운 비전 및 추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경영활동 지원	3백만원
2007.9.19	2007년 사업마무리 추진을 통한 수지목표 달성 및 “농협비전 2015”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경영활동 지원	3백만원

○ ‘08년

의결일	사유	금액(1인당)
2008.1.23	2008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경영 및 농정활동에 대한 지원	3백만원
2008.8.4 (전무이사결재)	2008년 사업마무리 총력추진을 통한 수지목표 기필 달성 및 “농협운영쇄신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경영활동 지원	4.5백만원
2008.9.4 (전무이사결재)	2008년 하반기 사업 총력추진과 비상경영대책추진을 통한 수지목표 기필 달성 및 농협운영쇄신	3백만원

2.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비료수요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관세인상(185%) 등에 따른 공급 추소 등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및 원료 수입가격이 급등함.

○ 화학비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08년 현재 62.9%가 인상되었음.

□ 연도별 화학비료 가격동향

(단위 : 원/20kg)

주요 비종명		‘04	‘05	‘06	‘07	‘08.1	‘08.6.19～
단비	요 소	8,500	8,150	8,900	9,750	12,400	20,700
	유 안	3,000	3,300	3,400	3,600	4,550	9,800
	용성인비	4,800	5,900	6,600	6,950	7,950	11,550
복비	21-17-17	6,450	7,800	9,000	9,850	12,950	22,000
	17-21-17	6,050	7,250	8,450	9,250	12,000	21,000
	신세대신	6,100	7,400	8,500	9,100	11,600	19,150
	플러스3신	6,100	7,350	8,500	9,050	11,550	19,150
	쌀맛나	5,300	6,150	6,800	7,100	8,500	12,850
	N․K	5,800	6,750	7,400	7,700	9,550	14,850
	BB비료	6,238	7,350	7,675	7,950	9,800	15,675
합계	평균가격 인상율	13.3	17.7	9.8	6.5	24.0	62.9

(주) BB비료는 비종별 평균가격이며, ‘05.7.1일부터 화학비료 가격차손보전 폐지 후 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짐

○ 향후 원료가격이 인상되고 수송비, 유가, 환율 등을 고려 했을 때 09년 비료가격은 최소 30% 정도 인상 전망(농협중앙회)이며, 이는 08년 상반기 대비 7,224억원의 농가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해마다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있으며 올해의 풍작으로 쌀값마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류, 사료 값, 비료값 등은 오르고 있어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질 의

▶ 농협 자료에 보면 환율 100원 인상 시 6.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현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08년 상반기 대비 09년의 농가부담 증가액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 지난 08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시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은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 30%, 농협 등 부담 40%, 농업인 자부담 30%를 정부 40%, 농협 등 40%, 자부담 20%로 조정하였음. 그리고 이 부담비율은 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농협은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 농협에서는 부담비중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고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제도 부활 또는 비료구입쿠폰제 도입 등 정부예산 내에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정책과 맞지 않다고 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농협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 농협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농협도 어느 정도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협은 정부예산 내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차손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에게 부담될 것인데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 농약 값 또한 환율 인상, 유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09년도 공급가격이 상승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상승폭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3. 농협 외환위기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

■ 농협중앙회 유동성비율 및 외화 유동성비율 현황.

□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화자산, 부채의 만기불일치 비율

- 관련근거 : 은행감독규정 제64조 ①항

- 목표비율 및 산식

측 정 항 목		목표비율	산 식
외화유동성비율		85%이상	잔존만기3개월이내자산/ 잔존만기3개월이내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7일이내	0%이상	(기간별외화자산-외화부채) /총외화자산
	30일이내	△10%이상

□ 유동성비율 관련 내부규정

1) 리스크관리 규정 및 준칙

2) 유동성리스크관리 업무방법

3) 연도별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관리(안)

측 정 지 표		허용한도	산 식
기본 지표	외화유동성비율	90%이상	3개월이내만기도래자산 / 3월이내 만기도래부채
보조 지표	외화자산 · 부채 만기불일치비율	7일 1%이상 1월 △10%이내	(기간별외화자산-기간별외화부채) 총외화자산

□ 8월말 농협의 외화 유동성비율 현황

⇒ 외화 유동성 비율 : 102.7%

⇒ 만기불일치 7일 : 3.0%, 10일 : 0.7%

⇒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금액 : 17,287 백만불

⇒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금액 : 16,827 백만불

○ 농협의 8월말 외환 유동성비율이 102.7%로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금액이 172억8,700만불이고,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금액이 168억 2,700만불 임.

▶ 농협의 9월말현재 3개월 이내 유동성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 현재의 금융 위기가 지속될 경우 농협의 외환 유동성비율이 악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자 은행주가 폭락했고, “은행들이 외환자산을 팔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자 금융계에서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것인데, 시장을 너무 모른다”라는 목소리가 있음.

▶ 현재 외환자산을 판다는 것은 저가에 외환자산을 매각해서 손해를 봐야 하고, 더 큰 문제는 해당은행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임. 이에 대해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10월 8일 기준 코스피는 1,286으로 하락하여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원달러 환율은 1,395원이나 되었으며 외환시장은 ‘달러사자’만 있는 반쪽짜리 시장으로 전락했음.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신 속에 빠져들어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했음.

▶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파장이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내4위의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와 농협의 대책은?

4. 7년 농협RPC 4만6천톤 야적, 저장능력의 한계로 쌀 품질 저하...

□ 쌀 연간 처리능력

(07년 농관원 , 단위 : 천톤)

구분	처리능력			처리비율(07년 생산량 대비)
	건조(조곡)	저장(조곡)	가공(정곡)	건조	저장	가공
농협	2,250	1,067	1,917	36,8%	17.4%	43.5%
민간	903	605	1,218	14.8%	9.9%	26.7%
계	3.153	1,672	3,135	51.5%	27.3%	71.1%

▶ 정부는 해마다 공공비축미의 매입량을 줄이고 있음. 08년 40만톤에서 09년에는 37만톤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임. 공공비축미의 줄어드는 물량을 농협을 통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농협의 대책은 무엇인지?

○ 08년산 쌀 생산량은 평년작만 되어도 452만톤 수준으로 전년대비 2.5%(112천톤) 증가 전망.

* 재배면적 : (’05년산) 980천ha → (’06) 955 → (’07) 950 → (’08) 936

* 단위면적당(10a) 생산량 :  (’05년산) 490kg → (’06) 493 → (’07) 466 → (’08p) 평년작 483

○ 08년산 쌀 생산량이 유래 없는 풍작에 의해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8년산 쌀의 산지 평균가격을 145,000원에서 149,000원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정부의 공공비축미 감소분과 풍작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농협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올해의 농협 수확기 매입량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 07년말 농협RPC의 야적비율은 6.3%로 4만6천톤에 이르고 있음.

07년 농협RPC의 처리능력은 생산량대비 건조 36.8%, 저장 17.4%, 가공 43.5% 수준으로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야적이 불가피 할 것이고, 전년도보다 더 많은 양을 매입하면 더 많은 양이 야적될 것임.

▶ 야적된 물량은 쌀 품질 관리가 어려워 전체 쌀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인데 대책은 무엇인지?

5.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 조성으로 쇠고기 유통비용을 줄여야...

○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 산지 소 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료 값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산지 큰 수소 (600kg)의 경우 07년 12월 476만원이 08년 9월에는 353만원으로 25.7%나 하락하였음. 그러나 등급별 한우의 가격은 07년 14,383원/kg에서 09년 8월에는 12,864원/kg 으로 약 10%정도 하락하였음.

○ 한우(600kg, ♂)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4,897	4,694	4,545	4,765	4,806	4,603	4,770	4,747	4,751
‘08. 3	5,400	4,766	4,232	4,277	4,470	4,074	4,393	4,388	4,313
‘08. 8	-	3,479	-	3,429	3,127	3,060	3,502	3,444	3,442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한우(600kg, ♀)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5,236	4,837	4,913	5,058	4,940	4,983	4,844	4,977	4,965
‘08. 3	5,400	4,709	4,894	5,080	4,941	4,886	4,717	4,826	4,916
‘08. 8	-	4,073	3,989	4,182	4,091	4,052	3,859	3,856	4,055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농협하나로 클럽 유통 마진 분석

○ 등급별 유통마진 산출내역 (10월 양재점 판매가격이용)

(단위 : 천원/600kg)

등급별	경락가격(A)	소비자가격
		판매가격(B)	유통마진(B-A)	마진율(%)
1++	6,135	11,162	5,027	81.9
1+	5,636	9,463	3,827	68.0
1	5,242	8,691	3,449	65.7
2	4,511	8,183	3,672	81.4
3	3,334	6,369	3,035	91.0

* 자료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판매하는 한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축산공판장에서 경락받은 가격에 비해 등급별 평균 약 77.6%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음.

공산품에 비해 보관 가공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래도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내 쇠고기 자급율은 07년 46.4%이며 이는 현재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임.

국내 쇠고기가 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고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마진 등을 최대한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국내산 쇠고기가 소비되어야 할 것임.

축산농가들은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에 쇠고기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 제 안

□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 조성.

▶ 지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각 지역의 브랜드 쇠고기를 한자리에 모아 직접 판매, 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 할 것을 장관에게 제안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예 : 고수부지 등)에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하여 싼값에 쇠고기를 공급한다면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하락과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임.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하는데 농협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6. 난방기 등유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08년에 접어들어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농어민의 유류구입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면세유의 면세가 역시 급등하였으며 휘발유의 경우 07년 면세가 673원/ℓ 이 08년에는 931원/ℓ 으로, 경우는 660원/ℓ이 1050원/ℓ으로 급등했음.

○ 소득대비 유류값(08.1.1현재) 시설고추는 45%, 시설장미는 50%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간 년도별 면세유 가격동향(‘08년은 월별동향)

년도별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중유		가스
	면세가	과세가	면세가	과세가	면세가	과세가	면세가	과세가	면세가	과세가	면세가	과세가
2004	508	1,377	531	790	533	792	487	938	333	379	914	1,049
2005	565	1,440	604	885	607	889	576	1,097	380	434	989	1,132
2006	606	1,485	670	931	673	934	651	1,236	442	505	1,055	1,204
2007	673	1,559	684	948	687	947	660	1,287	461	526	1,119	1,259
2008평균	931	1,765	1,065	1,243	1,059	1,240	1,050	1,664	722	814	1,466	1,635

○ 기획재정부(9.1발표)에서 내년 7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하여 경유 대신, 등유 공급을 추진한다고 함.

⇒ 열교환식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는 09.7.1이후 출고분부터, 직화식 난방기는 09.7.1부터 전면 등유만 공급.

▶ 농업용 면세 경유 전체 공급량 (07년 기준) 2,478Kℓ 중 경유가 1,933Kℓ 로 78%에 이르고 있으며, 사용의 기종별로 보면 난방기가 64.3%로 가장 많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음. 등유가격이 경유가격보다 15원/ℓ 정도 비싸 추가영농비 부담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09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열교환식난방기 및 온수보일러는 경유공급이 중단되므로 등유전용 난방기 개발이 필요할 텐데 농협은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0월 13일

1. 허술한 면세유 관리 및 공급제도, 선의의 어민 피해 속출

O 수협에서 관리중인 면세유 관리와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 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수협의 출고지시서 발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업이 없는 어획물 운반선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선박인데도 출항한 것으로 신고해 무려 1,052회에 걸쳐 허위로 출고지시서를 발부해 면세유 38만여ℓ를 부당공급 받았음.

※출고지시서 부당발급 명세

(단위:척, 건, 리터)

구분	선박 수	공급 기간	횟수	수 량
계	22	‘03. 1.17~’07.7.28	1.052	386,500
무조업 선박	10	‘05.4.20~’07.7.13	522	216,200
부존재 선박	12	‘03.1.17~’07.7.28	530	170,300

▶무조업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조합 (4개조합, 보령수협, 서산수협, 서천서부수협, 부안수협)

▶부존재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조합 (6개조합, 부안․완도․서천서부․군산․여수․고흥수협)

O 현재와 같은 시간계측기(2002.7.1부터 도입)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의 시간계측기는 ▲엔진에 부착 시 속도를 낼 수 없어 조업에 지장이 있고 ▲바닷물 염분과 부식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어민들이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시간계측기는 어선의 최초 등록 시에만 부착여부를 점검하므로 일단 부착했다가 등록 후 곧장 떼어버리고 있으며, 계측기 사용실적을 1년에 두 차례(1월, 7월) 조합에서 서류로 제출받고 있으므로 어민들이 가짜로 사용기록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O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작년도 국감에서 어선에 실제로 사용된 기름양을 측정할 ‘실측식 유량계’를 개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실측식 유량계를 어선에 달아 그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바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게 되면 부정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청한 것인데, 검토 했습니까 ?

- 그런데 수협의 입장은 “실제 부피를 측정해야 하므로 기기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 어선에 실측식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은 큰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다양한 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었고 너무 단편적인 시각에 치우친 주장이라고 봄.

- 특히 현재 시간계측기도 어민들이 자부담으로 약 15만원 가량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유량계 설치를 위한 어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느 정도 비용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다면 ?

O 이와 함께 제 지역구인 김제수협의 면세유 한도량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김제수협은 2007년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건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제22조)에 따라 부정유출 발생물량의 2배수를 삭감당한 처지에 놓임.

- 이에 따라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양은 전년대비 약 47% 수준이며, 2008년 10월 10일 현재 금년 배정량의 97%를 소진하고 나머지 3%만 잔량으로 보유하고 있음.

앞으로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잔량이 전량 수진될 예정이며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어업인들에게 전혀 면세유 공급이 불가해 정상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선의의 어업인마저 한도량 부족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김제수협 관내의 어업용 면세유 공급 한도량은 전혀 없을 것이며, 어업인들의 생계는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돼 집단소요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

- 본 위원은 면세유 부정유출과 무관한 선의의 어업인들은 구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김제수협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훈령개정이 필요하며 훈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업인들에게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도량의 특별배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2. 일선 수협 부실화 갈수록 태산, 적자 눈덩이

O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수 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상당수 수협은 부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 정부는 2002년 일선 회원조합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61개 조합의 부실액을 8,417억원으로 산정했고, 수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한 부실수협들에 2003년~2010년까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함.

11개 조합은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고 3개 조합은 통폐합(약산, 광양수협 합병, 해수어류수협 계약이전(04.11))했으며, 47개 조합과는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03)해 오고 있음

지난 2007년까지 경영개선자금 2,262억원 및 통폐합 등 구조조정자금 926억원을 지원했음.

- 2007년 말 기준, 94개소 회원조합의 자기자본 현황을 보면 총 94개소 일선 수협 중 32개 회원조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권과 부산이 부실규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자기자본 잠식 현황>

경인권 : 경인북부(-22억), 옹진(-77억)

강원권 : 강원 고성군(-6억), 동해시(-119억), 삼척(-115억), 대포(-14억)

충청권 : 서천군 (-45억)

전북권 : 군산시(-141억), 김제(-11억)

전남권: 강진군(-57억), 신안군(-70억), 완도군(-1,012억), 소안(-42억), 진도군(-62억), 해남군             (-168억), 흑산도(-64억), 거문도(-33억), 고흥군(-46억), 장흥군(-171억)

경북권 : 울릉군(-29억), 축산(-16억)

경남권 : 마산(-12억)

부  산 : 부산시(-375억), 부산동부(-27억)

제주계 : 모슬포(-14억)

업종별 : 동해구(-17억), 서남구(-2억), 경남정치망(-2억), 전남정치망(-9억), 3.4잠수기(-4억), 근해           안강망(-760억),전남서부(-6억)

- 부실조합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곳은 완도군, 흑산도, 장흥군, 동해시, 삼척, 강원도 고성군, 전남서부어류양식 등 7개 조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완도군수협은 정부에서 ‘계약이전 불가방침’을 정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파산이 불가피해 보임.

- 완도군 수협의 경우, 지난 2002년 9월 경영진단 당시 순 자본비율이 -19.4%였던 것이 2007년 말에는 -48.3%로 더 커졌고 연체율은 무려 52.9%에 이르고 있음.

그동안 정부가 경영회생을 위해 344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오히려 ‘07년 말 기준 부실규모(이월결손금)는 무려 1,583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회장님 !  그동안 완도군수협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앞으로 투입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의 고용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

※계약이전 방식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 채권만 인수해 사실상 부실 금융기관을 파산시키는 조치를 말함.  이 방식은 부실금융기관에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실제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1만명에 이르는 완도군수협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음.

완도군수협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부실조합으로 판정돼 정부와 조합원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완도군수협을 관내 2개 수협과 분리․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수협에서는 부실원인에 대해 △어업인들의 경제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개인회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의 심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나타나는 대출상환능력 저하 등을 주장하는데, 본 위원에 여기에 덧붙여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일선수협의 조합장이나 담당 실무진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봄.

- 일선수협도 기업인 마인드가 있는 전문 경영인이 조합장이 되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처럼 선거로 조합장을 뽑는 구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경영개선 의지보다는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제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해 앞으로도 경영악화는 불가피해 보임.

==> 회장님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령 검토 내용이 있습니까 ?

O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에 따라 2년에 1회이상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완도수협에 대한 감사 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길래 이와 같이 부실규모가 커졌습니까 ?

- 본 위원이 알기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실규모만 키울 뿐 일선조합들의 방만 경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재감사를 받기까지 너무 긴 현재의 기간을 단축하여, 반기(6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 이와 함께 수협은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 (‘09~’11년) 소요자금 약 2,877억원(구조조정 자금 1,429억원 포함)을 투입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달방안이나 재원확보 가능성은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답변바람.

3. 수협직원들의 잇따른 금융사고, 도덕적 불감증 심각

O 어민들이 맡긴 돈을 빼돌리거나 영세어민들에게 돌려줄 이자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수협 직원들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

O 부산시수협의 여직원은 2003년 1월~2006년 4월까지 거래고객의 통장증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조합원 52명의 계좌에서 1,614회에 걸쳐 91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유흥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고가 있었음.

- 한 두번도 아니고 무려 1,614회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허술한 조합의 감사실태도 문제지만 조합원들의 예금액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업밑천으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직업윤리부재나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더욱이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무마해준 前수협조합장과 상임이사, 지점장 등 5명도 같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모두 한통속이 되어 여직원의 비리를 덮어주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리 공범자들의 인사징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 더구나 부산시 수협은 ‘07년 기준 무려 -375억 가량의 자기자본잠식 상태로서 직원들마저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비리담합까지 하는 수준으로서 부산시 수협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여직원 사례에서 보듯, 수협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까지 겸한다는 것은 ‘염불보다 잿밥’ 심리 때문에 업무에 등한히 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사업이 위태로우면 조합원예금의 인출유혹을 가질 밖에 없어 문제라고 봄.

따라서 차제에 개인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또한 일부수협(완도군, 군산시, 고창군, 서남해수어류양식, 보령)에서는 영세어민들의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서 발급대행 업무를 하면서 어민들이 조기상환한 대출금만큼의 이자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한 사실이 있음.

-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00여명의 영세어업인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이자수수료를 챙겨 개인 돈처럼 회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어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수협직원들이 오히려 어민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미를 망각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비리가 검찰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수협에서도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 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O 이밖에도 울산수협은 지난 4월 감사 보궐선거에서 금품살포 의혹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권자인 대의원들은 선거직후 거제도 견학 버스 속에서 판돈이 2천만원이나 되는 도박판을 벌여 현재 40여명의 대의원이 줄 소환되고 있음.

- 또 통영수협은 냉동․냉장공장 건설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무가 구속되고, 수협에서 판매하는 양식장 어장줄을 빼돌려 자신들의 어장에 사용하고 출장비를 이중으로 챙긴 혐의로 전 조합장과 상무가 불구속 입건됐음.

- 강진수협에서는 법원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락대출 등기업무를 위탁․대행하는 법무사 직원이 3억 5천만원을 갖고 잠적했는데, 강진수협의 경우, 지난해에도 전임 조합장 등 임직원들이 거액을 부당대출하거나 고객예금을 유용해 처벌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수협조합의 부실문제에 이어 일부 수협에서는 잇따라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에 따른 금융사고 등이 터지고 있어, 수협이 존폐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4.수협중앙회는 정부 낙하산부대 집결지

O 이명박 정부에 들어 수협중앙회의 인사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와대 및 여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위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어민들과 조합원들의 이익대변보다는 정치권 눈치보기나 줄서기에 앞장서는 등 수협이 점차 정치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우려를 씻을 수 없음.

O 먼저 강병순 사외이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주 강씨 종친이자 동향(경남 진주)으로서 사외이사로 추천받았으며, 감사위원과 수협의 요직인 감사위원장에 연달아 선임됐는데, 강장관에게 청탁해 성사됐다는 소문이 수협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 특히 감사위원장 선임 때에는,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강병순 감사위원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천한 이선준 감사위원이 서로 감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하여 선출이 4월 14일과 4월 17일 두차례 연기되는 등 두 부처간 파워게임으로 변질됐으며,

- 결국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이선준 위원이 스스로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강병순위원이 감사위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선준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강만수 장관이 ‘이미 조율되어있다’고 전화통화로 강병순위원에게 언질을 줬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협감사위원장 선임에 관여할 근거가 있습니까 ?

- 이와 같은 사실은 신동아 6월호에 모두 기사가 나온 것으로 강병순이사는 지난 대선 때에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모임인 ‘2007 선진국민연대’에서 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이명박 후보 지지활동을 했음.

O 장병구 수협 신용대표 대표이사는 강만수장관이 다니는 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소금회’)멤버로서 현재 소금회 회장을 맡고 있음.

※ 소망교회는 이명박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한 교회로 현 정부 실세 중 상당수가 소망교회 출신인데 소금회는 소망교회에 다니는 금융계 인사들이 친목도모 및 선교활동 목적에서 10여년전 구성한 모임.

현 회원은 200명 안팎, 강만수 장관은 소금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명예회장

O 박규석 경제사업 대표이사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선대위 특보를 역임했으며 인수위에서는 상임 전문위원을 맡는 등 현 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그런데 박대표는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쌍끌이 조업을 대상 업종에서 빠뜨려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정부정책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산업체로부터 뇌물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어민정서에 반하는 비리 전력까지 있음.

- 문제는 경제사업은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뇌물죄로 구속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인사가 맡게 되면 수협전체가 존폐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O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협중앙회에는 ▲이명박후보 특보출신 박규석 경제사업 대표이사  ▲소망교회 소금회 출신 장병구 신용사업 대표이사 ▲이명박후보 지지모임 대표출신이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종친 및 동향 출신인  강병순 감사위원장 등 이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3명이 핵심이 포진되어 있음.

- 이밖에 비상임이사에 현직 정경모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위원이 선임되는 등 수협이 노골적으로 정치조직으로 변하고 있어 앞으로 어민의 이익이나 수산업 발전보다는 정치권 눈치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매우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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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마사회 -10월 14일

1. 안일한 사고위험 관리, 안전사고 끊임없이 이어져

O 사고위험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어 개선내용을 검토해보니 여전히 금년에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에 의하면 ‘07년 101건에서 금년 8월말 기준 7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기수 등 마필 관계자 사고현황”을 보면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4~‘08  기수 등 마필관계자 사고현황]

구 분	‘04	‘05	‘06	‘07	‘08.8.31
조 교 사	2	3	3	3	1
기 수	64	46	41	51	21
마필관리사	85	57	81	86	52
합 계	151	106	125	140	74
동기 합계	90	76	83	101	74

O 구체적으로, 경마장과 마사(馬舍)를 둘러본 결과 아직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마필관계자의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하지만 말을 채혈하는 과정에서는 수의사 및 관계자 누구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었음.

- 게다가 채혈하는 과정에서 육중한 몸무게를 가진 말들이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데, 채혈방의 경우 벽· 모서리· 난간 등에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마사(馬舍) 또한 노후화되어있고 벽과 모서리 등에 딱히 안전시설도 없어 마필 관계자의 부상 위험이 높아 보이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음.

- 이와 함께 경기중 사고와 관련해서 주로(走路)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조교용 주로가 따로 없어서 그에 따른 부하가 크고 주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음.

이러한 부실관리는 안전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면에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참고자료 첨부)

==> 경마장 안전사고는 인명사고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너무 허술하게 대처하고 안이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 ?

2. 마필생산 민간이양, 과열경쟁과 영세농가 피해 우려 높아

O 마필 생산 및 육성기능 민간 이양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마사회는 마필생산 및 육성기능을 민간에 전부 이양하고 무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고자「민간에서 생산마를 구매하는 것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할 예정임.

마사회의 방침대로라면, 기존 6개월령의 마필을 마사회가 구입하여 육성해왔으나 이제 민간이 생산뿐 아니라 6~24개월까지의 육성을 전면적으로 하게 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입두수	108두	91두	예정	KRA 6개월령 매입중단!
대상농가	44호	41호	-
총매입금액	1,185백만원	1,024백만원	-

O 그간 마사회는 농가에서 생산된 6개월령의 마필을 구입해서 교육 및 육성 후 거의 이윤없이 평균적으로 적자수준에서 말을 판매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가격대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평균 KRA 매매가격선”

-> 6~24개월령까지 육성 이윤은 없음! 오히려 적자!

년도	경매두수(2세마)	경매가격(평균가)	매각시 평균 육성원가
2007	104두	27,538,462원 (약 6백 7십만원 적자)	34,289,601원

- 그런데 내년부터 마사회가 이 업무를 포기하고 농가에 떠넘김에 따라 기존 6개월령의 말을 팔아오던 농가는 적자의 위험을 각오하고 6~24개월령의 말을 키울 수밖에 없어 생산규모와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영세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O 마사회가 그동안 이 사업 실시이유는 ‘시장거래의 안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이 업무를 시장에 맡긴다면 거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고, 민간에서는 6~24개월까지의 육성이윤을 붙여 판매하게 되어 평균적으로 말의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현재 국내 마필의 한정된 좁은 국내시장과 경주마 생산농가등록제 도입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수급조절이 쉽지않은 상황 속에서 마필생산의 전면적 민간이양은 과열된 경쟁과 영세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임.

- 따라서 ‘마필 생산과 육성기능의 전면적인 민간이양’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사료되며 국제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며 영세농가 보호와 시장가격의 안정화를 우선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3. 마사회의 허술한 경영관리, 보다 철저한 운영 필요

O 마사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여러가지 방만경영 사례를 지적받았으며 또한 직원관리 및 고객관리에 있어서도 해이한 면을 드러내는 등 경영관리에 문제를보이고 있음.

-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직원 4명이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 5369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4~2008년에 걸쳐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총 63억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왔음.

또 2005~2007년에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5억 8000만원을 과다지급하여 지적받음.

*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 5369만원 과다 지급

* 2004~2008년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 시간외 수당(63억원) 지급

* 인센티브 성과급 5억 8000만원 과다지급

O 또한 최근에는 마사회직원이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불법 사설경마 근절에 앞장서야 할 직원이 오히려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이익 도모에 앞장서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으로 직원윤리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보도내용 >( 문화일보 2008.06.02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하중 부장검사)는 2일 불법 사설 경마에 참여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마사회 직원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1월 사설 경마업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마권을 구입하는 등 작년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1억6500여만원어치의 마권을 구입, 사설 경마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 지난 3월 29일에는 과천경마장에서 경주로(競走路)상태를 미리 준비, 대처하지 못하고 사전예고없이 뒤늦게 경기를 취소하여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준 바 있음.

이에대해 마사회가 고객들의 항의와 환불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항의가 오후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마사회의 운영 및 고객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봄.

<참고> SBS뉴스 2008-03-30

서울경마공원 사무실에 관객 수십 명이 몰려가 항의합니다.

만4천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상태였지만, 어제 내린 비로 경주로 상태가 불량해져 낙마 등 안전사고를 우려한 기수들이 경주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경마공원측은 1인당 입장료 800원씩 환불해 줬다고 밝혔지만 경기 취소에 항의하는 사람과 환불을 못 받았다는 관객들로 오후까지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O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마사회의 해이한 경영관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서 마사회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보다 더 철저한 경영관리 및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4. 습관성 도박중독 예방 ․ 치료센터(U CAN센터)

……  그저 보여주기식 활동으론 부족

O 마사회는 사감위 규제에 반발하며 도박중독자 등 경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총량적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의 하나인 습관성 도박중독의 예방․치료사업에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남.

- 마사회가 그동안 여러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탓인지 꾸준히 유캔센터의 예산이 늘려오고는 있지만, 자체 보유인력이 행정지원 인력까지 합해 16명(치료인력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마사회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자체 보유인력 : 16명 / 실제 치료인력 : 14명

상담치료전문인력	상담보조인력	정신과자문의	예방캠페인 및 행정지원	계
8	2	2	4	16

O 마사회는 2004년~2008년에 걸쳐 ‘도박관련 연구조사’에는 약 2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드라마제작지원을 통한 간접홍보에는 약 4억의 예산을 편성 계획을 세워두고 있음.

이는 올해 주력하겠다는 2008년 유캔센터 도박예방 홍보예산 약 3억 4천만원을 웃도는 금액으로서 경마의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운운하면서도 예방과 연구에 있어 매우 낮은 인식과 소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절감예산안] 드라마 간접홍보비 약 4억 예산편성

vs

5년간 습관성 도박 관련 연구조사비용 합계-약 2억 7천

‘08 유캔센터 예방 홍보비- 약 3억 4천

O 이와같은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로는 마사회가 계획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 관련예산의 증가도 그저 사감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실질적인 예방과 치료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음.

O 마사회는 사감위의 규제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사업위축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마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을 다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봄.

- 또한 도박중독자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예방캠페인이나 치료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 계획과 예산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

5. 경마장은 금연의 치외법권지대

O 경마장내 금연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있고 국내에서도 금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TV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옥외관중석은 담배연기가 자욱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보란 듯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등 금연의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경마장 비흡연 관람객은 간접흡연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O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경마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라 형식적인 금연구역을 지정만 해놓았을 뿐 제대로 계도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금연구역 지정 의미가 없다고 봄.

마사회 직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하고 내버려둔다면 공기업의 자세로서도 큰 문제라고 봄.

- 경마장 관람객들 중에는 어란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로 순수한 관람객 등 비흡연자가 많다는 점을 다시한번 고려하여 흡연시설을 확충․개선 필요가 있는지 점검· 보완하고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6.김광원 회장 임명, 적절한 인사였나 ?

O 김광원회장의 취임과 관련하여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 함.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정치권인사 배제 및 낙천․낙선자 6개월간 공직취임 금지 등을 언급한 바 있어, 김광원회장의 임명이 과연 전문성과 경영능력 측면에서 적합한 인사였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우선 김광원회장이 이전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고는 하나, 주요 경력을 살펴보더라도 마사회와 관련된 경력을 찾아보기 힘듦.

객관적으로 볼 때,  김광원회장의 개인적인 이력 어디에도 마사회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음.

O 마사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면접심사 평가기준으로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경마·농축산업 분야에 관한 식견 등이 제시되었는데 과연 김광원 회장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의심됨. (* 참고자료 첨부 -1)

- 행정학과를 나오고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이후 대부분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분이 면접심사의 세부 기준인 ▲거시적인 경제흐름에 대한 이해 ▲경영 능력 ▲경마산업 등에 관한 이해 등 평가요소에서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아 회장에 선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참고자료 첨부 -2)

- 더욱이 최근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나라당 낙선 혹은 낙천 인사들에 대한 대거 임명이 이어진 것을 보면, 한나라당 당원이자 전 17대 의원으로서 이번 18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광원 회장의 경우도 결국 선거불출마에 따른 보은인사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한국일보 2008.10.07일자]

O 특히 김광원 회장은 마사회에 응모하기 이전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응모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

<관련 기사>[서울신문 2008-04-28 일자 중에서]

17명이 응모한 도로공사 사장은 5명으로 압축됐다. 도로공사 임원선임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들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이들 가운데 류철호 전 대우건설 부사장과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류 전 부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토목학과 출신으로 민자도로인 경수고속도로 사장을 지내 한층 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의 역할로 보은인사의 혜택도 점쳐지고 있다.

- 만약 김회장이 마사회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면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 결국 마사회 자체에 대한 애정과 경영에 대한 열의로 마사회장 공모에 응모한 게 아니라, 그저 MB정부의 힘을 빌어서 어느 곳이든 한자리 차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과연 전문적 자질도 없이 제대로 마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본 위원은 이번 마사회장 임명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봄.

임원을 공개공모하고 면접 등의 선발 절차를 거쳤던 것 또한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와같은 낙하산 인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공기업 선진화는 고사하고 공기업을 후퇴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7. 사감위 규제, 마사회의 자업자득

O 최근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마사회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고 알고 있음.

마사회가 경마운영을 통해 세금이나 여러 기금마련 등 경마산업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과 공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경마산업 건전화와 경마의 부작용을 억제할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다뤄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여태까지 탈피하지 못하여 규제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O 마사회의 경마사업은 단순히 마사회 일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필산업 종사자, 각종 유관단체, 마사회의 재원을 지원받는 농가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감위 규제가 실시되면 그 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봄.

- 현재 “경마장에 가면 패가망신한다”고 할 만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사행성 논란이 강한 상황에서 마사회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O 본 위원은 마사회가 사감위의 규제 강도에 반발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게을리 한 과오를 반성하고, 사감위보다 더 진일보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면 마사회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견해와 강구중인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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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남도  10월 16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허술한 관리체계]

O 대전․충남지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충남지역 원산지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표시 혐의로 2006년 119건 →2007년 126건 →2008년 8월말 95건이 적발됐으며, 미표시적발도 ‘06년 79건 (부과금액 1,122만원)→’07년 219건(부과금액 6,125만원) →‘08년 8월말 37건(부과금액 1,222만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같은 적발현황의 증가는 쇠고기 허위, 미표시업소를 적발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충남지역에 쇠고기 감식을 위한 검사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쇠파라치’ 등에 의한 신고급증이 예상되지만 이를 검식할 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대전․충남에는 농관원 충남지원에 1세트의 장비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장비로는 1회 최대 20점 정도 분석이 가능하며 1회 검사에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검사의뢰 시료가 일시에 몰릴 경우 검사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충남도는 DNA까지 감식 가능한 정밀 감식장비 설치를 요청한 상태며 각 시군 출장소에서 보내오는 시료와 자체 단속 건만 감식할 수 있는 상태며 경찰이나 각 지자체 등 타기관이 의뢰한 시료는 정밀감식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이와함께 오는 12월 22일부터는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O 또한 본 위원은 배달이 보편화된 요즘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음식점 내부 표시에만 국한돼 있으며 홍보전단지 등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

- 따라서 소비자들은 스스로 주문하며 원산지를 물어보거나 스스로 알아보는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식품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본 위원은 오는 12월22일부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들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적용, 배달주문이 많은 치킨이나 피자 등에 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 관련]

1. 해양경찰청과 중앙방재청의 늑장대처와 잘못된 초기대응

O 2007년 12월 7일 07시경, 태안만리포 해상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유조선)과 충돌하여 원유 12,547kl가 유출되어 대재앙이라 할만한 초유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함.

- 이때 해양경찰청․중앙방재청․충남도에서 초기대응이 늦어 피해가 커졌고,  태안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못해 뒤늦게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 방제현장에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음.

- 이후 피해조사 결과,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 방재작업에 투입된 지역주민들의 정신 및 육체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심지어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조사되었는데, 충남도와 태안군에서는 이들 주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O 오일펜스만 제대로 쳤더라도 이와같은 대형사고로 비화되지 않았을텐데 오일펜스 줄이 끊기는가 하면 방제선(유류흡입선)이 있는데도 첫날 아무 실적도 없이 되돌아오고 둘째날에 방제선을 또 띄워 겨우 성과를 거두는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를 자초한 면이 큼.

- 그런데도 해경이나 소방방재청이나 책임자 문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가 ?

이래서 태안 사람들은 “일부로 기름이 해안가로 밀려들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특히 방재작업에 동원된 지역주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방재장비가 제대로 지급됐습니까 ?

- 방재복이 아닌 방진복이 지급되어 방재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 원유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 한마디로 충남도나 태안군의 위기관리체계에 구멍이 나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국비지원(생계비)의 늑장지급과 지급과정의 문제

O 지난해 12월 7일 원유유출 사건 후 정부는 주민생계대책 지원금 300억을 충남도에 12월 28일 지원하였는데, 충남도가 태안군에 내려 보낸 날은 다음해인 2008년 1월 19일이었음.

- 이와같은 늑장지급으로 태안피해주민 이영권씨가 생계비관으로 자결하였으며(1월 14일 태안군민장으로 장례), 이후 1월 18일에는 지창환씨가 음독 분신자살하는 등 생계비관 자살자로 3명이나 속출함.

- 특히 태안군은 생계비 지원에 있어, 균형있고 합리적인 기본지침이 준비가 안되어, 지급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단지(斷指, 손가락 절단)해 도지사, 군수, 면장에 나눠보내 항의하거나 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기도 하는 등 주민갈등 심화와 민관 불신의 고조 등 이 모든 사태에 책임에 태안군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 생계비를 늑장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생계자금을 피해어민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읍면별로 나눠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유류사고 이후 성금․기금 답지내용과 사용내력이 안 밝혀졌는데 이에대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제인건비 문제

□  유류 사고시 조업금지 및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어업인 등 주민들로서는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됨에 따라 오염지역 방제노역 인건비가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었는데,  다른나라 사례에 비할 때 매우 작은 액수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1997년 1월 7일 일본에서 발생한 “나호드카”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방제인건비가 ▲ 4시간 7,500엔․4~8시간 15,000엔  ▲ 8시간 초과 18,500엔인데 비해, 우리나라 태안 유류사고에서는 인건비를 일당 으로 남성 70,000원․여성 60,000원으로 큰 차이가 있음.

-  물론 일본의 임금 및 물가 상승율이 한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10년 전 일본의 방제 인건비가 현재 우리나라 방제 인건비의 2배가 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충남도의 의견은 ?

4. 각종 피해대책위원회 난립의 문제

□  사고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태안군 일대 3개의 수협 및  2개의 비수산단체로 구성된 “태안군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결성됨 (‘08.3.17).

-  그런데 충남도청이 피해어업인측 의견을 반영치 않는다는 이유로 동 연합회 소속 3개의 수협은 탈퇴함 (‘08.4.29).

O  외국의 경우(일본 및 스페인)에는 유류유출사고 발생시 피해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방제, 피해복구, 피해배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반하여 충남도는 그나마 결성한 연합회 형태의 대책위도 관리치 못하여 분산시키고 말았음.

-  그 결과 현재 충남지역에는 34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난립, 운영됨에 따라 어업인등 피해주민이 크게 혼란과 주민상호간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의견은?

-  맨손어업자 등 우리 어업실정을 보다 소상히 알려 보상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당사자인 국제기구(IOPC)만을 상대로 알리는 것에 만족하기 보다는 IOPC펀드 회원국 정부의 해양 및 수산관련 부처에 소상히 알리는 정부차원의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결실이 있다면 ?

5. 피해입증자료 부족의 문제

○ 현재 충남지역 8개 수협중 7개 수협이 피해조사기관을 선임하여 피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나 피해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산업법 제 75조(자원의 조사보고)에서는 “어업을 행하는 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 어획실적· 판매실적 등을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피해입증과 관련하여 결정적 요소나 다름없는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별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사고배상에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충남도의 의견은 ?

6. 태안 앞바다 사고 재발 가능성 관련

O 태안 유류사고를 낸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원유유

출사고를 낸 유조선과 같은 단일 선체로서 대형 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단일선체 : 유조선의 철판이 두 겹이 아니라 한 겹이라는 것

- 단일 선체의 문제점은 사고가 날 경우,  원유가 아무런 방어막없이 바로 유

출되고, 유출량도 구형선박이기 때문에 이중선체보다 양이 많다는 점임.

-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1996년 단일 선체의 유조선의 건조를 금지

시키고 이중선체의 건조를 의무화했으며,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사용

까지도 금지시켰음.

- 미국은 1995년 이미 단일 선체의 정박을 금지하였으며,  EU도 2003년 12월

스페인 유조선의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을 금지시

켰음.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사용이 금지됨.

O  이번 태안 앞바다 사고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1993년에 건조된 단

일선체 유조선으로서 지금도 태안  앞바다에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많이 지나

가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기준, 태안 앞 해상을 운항하는 단일

선체는 27회로 2007년 54회의 절반이나 되는 등 다시 대형사고가 재발될 가

능성이 큰 상황임.

- 2010년 단일선체 금지까지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시기를  앞당

겨 단일선체의 우리나라 바다의 운항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

- 본 위원이 보기에 정유업계의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의 로비 때문에

정부가 반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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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라북도 - 10월 17일

1. 전북지역 산지 쌀값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 전북지역 쌀 생산량 대비 건조시설 62%, 저장시설 38%

농협인터넷 5만5천원 이상 브랜드(20kg) 전북 4.4%, 경기 32.1%

저장시설 및 브랜드파워 절대부족 -

□ ’04～’07년 지역별 쌀값

(단위 : 원/80kg)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4	177,439	170,896	165,762	161,710	161,082	161,513	164,526	164,505	165,553
’05	173,119	167,471	155,725	149,554	148,556	149,551	150,263	150,863	154,572
’06	159,638	154,831	143,292	138,127	138,755	139,968	141,383	140,705	143,898
’07	163,834	160,399	150,611	145,275	144,841	146,211	147,453	146,652	149,961

○ 07년도 전북의 미곡생산량을 보면 전국생산량 4,408천톤의 15.6%인 690천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04-07년까지 전북지역의 산지 쌀값은 전국 시도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07년 기준 전국평균 산지 쌀값은 (정곡 80kg기준)149,961원이고 전북지역 쌀값은 144,841원으로 5,12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쌀값 평균 163,834원에 비교하면 18,993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금년에는 기상호조 등으로 작황이 좋아 통계청 9월15일 예상수확량 조사결과 10a당 511kg으로 전년 483kg대비 5,8%의 증수가 예상됨.

○ 전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723천톤으로 전년대비 약 33천톤의 증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08년 수확량 증가로 전년에 비해 0.7%-3.3%까지 하락할 전망임.

□ 전국 쌀값동향(10.5일)                         (80kg/정곡/원)

평균	전북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165,180	158,584	188,388	178,628	159,584	158,536	158,872

○ 2008.10.5 현재 전라북도의 쌀값을 보면 전국 평균 쌀값(정곡 80kg기준) 165,180원에 비하여 6,596원이 낮은 158,584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풍작에 의하여 전북 쌀값의 추가 하락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음.

● 쌀값 하락의 원인.

1. 도내 생산량의 76%를 판매해야 하나 전북에는 대도시 등 대량 소비지가 없어 수확기 홍수출하가 불가피.

2.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 부족

⇒ 농협인터넷 5만5천원 이상 브랜드(20kg) : 전북 4.4%. 경기 32.1%

3. 건조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야적이 불가피하고 쌀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

⇒ 전북도 쌀 생산량 대비 건조시설 62%. 저장시설 38%.

쌀 유통량 대비 70%정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함.

▶ 위의 문제들로 농도라고 하는 전북지역의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 소득이 낮아 피해를 보고 있음.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고 건조 저장시설을 늘리고 브랜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북지역의 쌀값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지역․연도별 쌀 생산량

(단위 : 톤/쌀)

구 분	’04	’05	’06	’07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합계	5,000,149	4,768,368	4,679,994	4,407,744
서울	2,282	2,145	2,399	2,114
부산	21,994	21,176	19,609	19,602
대구	23,278	22,362	22,362	20,465
인천	83,496	79,623	68,227	65,998
광주	37,979	34,441	32,239	29,505
대전	11,814	11,241	9,707	9,013
울산	36,653	33,796	32,588	30,652
경기	543,206	523,243	496,970	469,307
강원	204,674	207,775	191,054	187,667
충북	275,830	260,725	250,843	233,324
충남	899,435	865,509	865,426	815,155
전북	776,866	718,619	741,909	690,062
전남	962,522	920,213	892,241	816,147
경북	659,488	630,488	615,271	594,470
경남	457,583	434,149	436,797	421,631
제주	3,049	2,863	2,352	2,632

2.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조기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위치 : 부안군 대항리-군산시 가력도간 1호 방조제

⇒ 사업비 : 780억원

⇒ 사업기간 : 2009-2010년

⇒ 사업내용 : 1호 방조제 도로높임 4,3km, 다기능 부지조성 33ha

○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km)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제2-4호 방조제 구간은 관광과 휴계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높임공사 및 다기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음.

○ 1호 방조제는 01년 착공당시 간척지만 조성할 목적으로 경제성.안정성을 위주로 시공되어 방조제 외측 바다 조망 불가 등 미관 부조화로 관광기능이 미비하고, 도로구조 불균형으로 도로교통 안정성 저해.

○ 1호 방조제 구간도 관광.레저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명소화 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비용으로 방조제 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중복투자 및 10년도 방조제 개통지연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방조제 완공 후 도로높임을 추진할 경우는 사업비 중복으로 과다 소요 예상됨.

○ 따라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전라북도 도지사 질의

▶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지역 관광명소화 조성을 위해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1호 방조제 도로를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도로높임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최근 새만금 지역의 관광객 변동추이를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 바람?

▶ 그렇다면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농식품부 차관 질의

▶ 새만금 1호방조제 높임 공사는 새만금 2,3,4호 방조제와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도로높임 공사를 한다면 다기능 부지 개발과 연계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식품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람?

▶ 향후 정부의 대책과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3.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 수질개선이 관건

김제용지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필요...

■ 현황

□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일대 4개마을 (187만㎡)

- 거주인구(세대/인구) : 381/826명(한센인 157/215, 일반 224/611)

- 가축사육 : 117호/1,449천두수(돼지 57, 닭 1,392천두수)

- 김제용지(09-10) : 6개사업 516억원(국비261, 지방비100, 기타155)

[축사시설현대화 80천㎡(181.5억), 전원마을조성 1개소(24억),

주택개량 50호(3,5억), 녹지공간조성 90천㎡(44억),

가축분뇨화공동자원화시설 1개소(7,5억)]

○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이 관건임.

○ 새만금 상류유역에서 익산왕궁과 김제 용지는 대규모 축산밀집 지역으로 오염 부하량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

○ 왕궁과 용지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축산농가가 영세하고 가축사육을 밀식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재발위험이 상존하므로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함.

○ 김제용지축산단지는 국유지가 98%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있고 밀식을 하고 있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전원마을 조성 등을 패키지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난 08.4.8 이명박 대통령의 AI현장 방문시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는 곳으로 정부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전라북도 도지사 질의

▶ 앞서 조배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대 선결과제는 수질문제임

새만금 상류지역에는 익산 왕궁 정착촌을 비롯하여 김제 용지 지역도 한센인들이 집단 정착한 곳으로 축산을 생계수단으로 선택하고 이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가의 영세성으로 밀식을 하고 있어 AI 등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

▶ 따라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김제 용지 지역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농식품부 차관 질의

▶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류지역 수질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당초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새만금 수질목표를 2010년 말까지 조기 달성할 목표로 하수처리시설 23개소와 고도처리시설 6개소 등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상류지역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오염 부하량이 큰 이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국유지가 98%로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고 있고 축사가 난립하여 밀식을 하고 있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전원마을 조성 사업 등 개별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집중 추진해야만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내년도에 김제 용지 지역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4. 방수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 1991년 착공한 방조제 사업을 내년에 완공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기본이 되는 방수제 공사를 2009년에 착공할 예정임.

○ 새만금 방수제는 내부담수호와 육지를 분리하는 138km의 제방을 쌓는 공사로서 약 2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농림식품부에서는 2009년 방수제 착공사업비로 공사비 2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00억원만을 반영하였음.

⇒ 사업규모 : 138km

⇒ 사업비 : 1조8,000억원

⇒ 사업기간 : 09-15년.

○ 방수제 착공과 공사가 지연되면서 산업.관광용지의 매립공사를 할 수 없어 결국은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임.

○ 이는 정부가 공약하고 새만금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새만금 사업을 10년 단축한다는 조기개발 방침과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된 새만금 조기개발 기조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연간 3,00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2015년 완공 가능한 방수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함.

⇒ 기본구상 조정안 발표 : 08.9.5 - 농식품부 및 연구기관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 08.9.10 대통령주재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진방안 확정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전라북도 지사 질의

▶ 정부 구상안대로 2020년까지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배수 및 토지 매립을 위한 방수제 건설이 선결과제로 09년에 방수제 공사 착공 및 우선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 확보한 10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방수제 착공사업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2015년까지 새만금 방수제가 무리 없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농식품부 차관 질의

▶ 농식품부 차관께서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관련 전북지사의 견해에 대해 어떤 생각

인지?

▶ 방수제가 내년에 차질 없이 착공 가능한지와 2015년까지 방수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5. 경종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조사료 자급율을 높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보리 생산을 적극 확대해야...

○ 한미쇠고기 협상 등으로 소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반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보리생산 농가는 해마다 수매물량을 줄이고 매입가격 또한 매년 2-6%씩 인하하면서 마땅한 동계대체작물이 없는 경종농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지난 05년도 전북지역에서는 보리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각 시군청사 앞에 보리 가마를 쌓아놓고 시위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

⇒ 05년 전북지역 보리약정 수매량 : 808,876포대/40kg.

수매금액 : 278억1,300만원

⇒ 05년도 보리 잉여 생산에 대한 자체 추가매입 물량 : 152,163포대/40kg

추가 수매금액 : 16억8,500만원

○ 07년 전라북도의 청보리 재배면적은 7,400ha이며 전북도에서는 생산장려금 등 도.시군비 24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 사업으로 9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 자체 사업에서 시군의 재배면적당 지원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하여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의 25%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나 청보리 소득은 ha당 128만원으로 쌀보리 182만원의 70%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리 재배농가의 청보리로의 작물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청보리 재배면적 : (07) 12천ha-> (08) 25천ha-> (10) 60천ha->(12) 100천ha

○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경종농가의 대체 작물로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보리 재배 확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정부에서 진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전북도와 시군의 노력으로 값싸고 질 좋은 자급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청보리 재배면적(‘05～’07)

구 분	청보리 재배면적(ha)			비 고
	2005년	2006년	2007년
계	3,285	5,189	7,400
전주시	35	85	160
군산시	300	380	320
익산시	135	187	369
정읍시	1,000	1,737	2,340
남원시	69	75	200
김제시	824	1,006	1,870
완주군	91	130	153
진안군	32	108	140
무주군	-	-	30
장수군	260	500	470
임실군	240	339	454
순창군	63	108	210
고창군	180	380	396
부안군	56	154	288

□ ‘08 청보리 지원내역(도 자체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050,000	1,157,000	1,263,000	630,000
생산장려금지원	20만톤	2,000,000	1,000,000	1,000,000
배합급여기 지원	30대	1,050,000	157,000	263,000	630,000

□ ‘08 청보리 지원내역(시․군 자체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시군비	자 담
계		1,079,000	971,323	107,677
군산시	조사료 상․하차기 지원	15,000	7,500	7,500
	청보리 구입비 지원	160,000	160,000
	사일리지 발효제지원	24,000	12,000	12,000
익산시	청보리재배 지원	280,000	280,000
남원시	조사료 예취기 지원	34,100	17,050	17,050
	원형 곤포집게 지원	16,000	8,000	8,000
	조사료 기자재지원	41,100	19,853	21,247
완주군	청보리구입비 지원	293,000	293,000
진안군	상차기 지원	19,800	7,920	11,880
	원형베일러 지원	50,000	20,000	30,000
순창군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	50,000	50,000
	청보리재배 참여농가 지원	96,000	96,000

---------------------------------------------------------------<9> 농수산물유통공사 - 10월 20일

‘08.10.20 (월)

1. 비축기지의 비효율적 운영, 제도개선 필요하다 !

- 불법으로 밀수입된 농산물 전량폐기보다는 공매나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금년도에는 월별 가동율 약 40% 안팎… 민간 물품 수탁 방안 모색해야

O 유통공사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서 전국에 12개 농산물 비축기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별첨 자료)

- 농산물비축기지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통해 방출대기중인 농작물 이외에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밀수입된 농산물들이 국고귀속되어 저장창고에 보관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귀속농산물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몰수 및 압수농산물 인수처리 지침」(2008년)에 따라 많은 품목(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이 폐기처분되고 있어 문제라고 봄.

< 최근 3년간 비축기지별 국가귀속 농산물 >

(단위 : kg)

2006년
노량진	이천	평택	인천	청주	대구경북권이현	광주	부산경남권 노포	계
74,776	-	30,953	118	-	-	-	180	224,212
2007년
노량진	이천	평택	인천	청주	대구경북권이현	광주	부산경남권 노포	계
51,420	837	-	99,190	938	-	-	193	152,578
2008년
노량진	이천	평택	인천	청주	대구경북권이현	광주	부산경남권 노포	계
30,796	-	479,851	199,982	-	-	115	46	710,790

O 최근 3년간 국가귀속 농산물 현황을 보면, ‘05년 19만 kg → ‘06년 22만 4,212kg → '07년  15만 2,578kg→ '08년 71만kg으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비축기지별 인수물량 수량이 늘고 있음.   그런데 금년부터 몇몇 매각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활용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봄

※ 조치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몰수 및 압수농산물 인수처리 지침」(2008년)

- 매각품목 : 참깨, 땅콩, 녹두, 팥, 콩, 콩나물콩, 옥수수, 쌀 등

- 폐기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 본 위원은 불법 반입된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명분으로 그 양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어마어마한 양을 전량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봄.

- 많은 양의 농산품을 공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지 아니면 결손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비축기지별 연도별 가동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연도별 가동율이  '06년 74% → ‘07년 60% → ’08년 41%에 불과하는 등 가동율이 계속 줄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월별 가동율이 약 40% 안팎의 매우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어 저장창고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봄.

- 이러한 때 136억원을 들여 건축한 평택 비축기지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 각 기지별 가동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봄.

- 따라서 본 위원은 관계법령에 민간업체에 창고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현 상황 하에서 비축기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그 대안의 하나로 지역별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는 비축기지에 대해서 혹은 월별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는 달에는 민간에게 창고를 대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

O 비축기지를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비축기지별 보안이 제대로 안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음.

- 국내 최대 비축기지인 경기도 이천기지는 정문과 후문에 한 명씩, 노량진 기지에는 정문에 한 명의 경비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장창고별 특별한 보안시설이 장치되어 있지 않고 사설 경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측은 비축기지 건설 이후 한번도 도난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없고 농산물이 기타 상품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비축기지가 국가 주요시설로서 이와 같은 허술한 경비체계로는 도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이와함께 이천기지를 제외한 전국의 비축기지에 필수적인 보유시설인 예비전력 보유가 안 되어있어 위기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됨.

- 본 의원이 농진청 관련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보통 농산물의 경우 냉장 보관 상태에서도 6시간이 지나면 부패된다고 하는데 ,유통공사측은 각 지역별 비축기지의 예비전력 미보유 사유에 대해 과거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정전시에도 조속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사유를 대고 있지만, 상황인식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사장님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설사 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정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봄.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정전사태의 경우 전선주 이상이나 큰 사고를 동반한 정전의 경우, 길게는 7시간 이상의 긴 복구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음.

- 사고라는 것은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마시고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한 예비전력 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람.  이에 대한 견해는 ?

2. aT센터, 농수산품과 무관한 전시회로 일관 … 제기능 잃어

O  aT센터는 ‘농수산 수출지원 통합 시너지 최고화’ 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건립됐으나 '08년 현재까지의 전시장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공사의 목표와 관계없는 업체나 행사들에 대관을 해주는 등 본말이 뒤바뀐 운영 실정을 보여주고 있음.

- 자료에 따르면,  ‘07년도에는 농업관련 전시회가 35%(26회)에 불과했지만 비농업 전시회가 두 배 가까운 65%(49회)가 열렸고, 금년에도 농업관련 34%- 비농업관련 66%가 열린 것으로 나타남.

또한 ‘08년 9월부터~연말 예약까지의 임대현황도 총 22개의 행사중 농업관련 행사는 불과 8개로 나타나 유통공사가 농산물 전시회를 통한 유통촉진에 무관심한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임.

최근 2년간의 전체 전시 비율 대비 농업관련 전시회 현황

구분	‘07년도	‘08년 8월 현재
전시회 횟수	75회 (100%)	44회 (100%)
농업 전시회	26회 (35%)	15회 (34%)
비농업 전시회	49회 (65%)	29회 (66%)

O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유통공사 측은 농수산식품 관련행사가 많지 않고, 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非농수산식품 관련행사를 유치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코엑스(COEX), 킨텍스(KINTEX)에서도 많은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07 코엑스 행사 일정 중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

행사일시	행사명(한글)	주최사	장소
07-04-2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주)성원엔터테인먼트 / (사)한국음식관광협회	대서양홀
07-04-2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주)성원엔터테인먼트 / (사)한국음식관광협회	대서양홀
07-04-26	2007 서울수산식품전시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태평양홀 1,2실
07-05-02	2007 서울국제주류박람회	(주)한국국제전시,(사)한국주류수입협회	태평양 홀
07-06-22	우리나라 안전축산물전-信(믿음)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서양홀
07-06-27	제5회 국제차(茶)문화대전	티월드위원회	인도양홀
07-06-28	2007 국제보석시계전시회 (Jewel Fair Korea 2007)	한국무역협회, 전라북도, 중소기업청	대서양홀, 컨벤션홀
07-07-12	제6회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코엑스 대서양홀
07-07-19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한국일보사	대서양 홀
07-08-30	2007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농림부	태평양 홀
07-10-23	제37회 야쿠르트 대회	(주)한국야쿠르트	코엑스 컨벤션홀
07-10-25	제 13회 서울국제빵과자전	(사)대한제과협회	코엑스 태평양홀 1,2,3실
07-11-22	Food Week	COEX,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경향신문, 문화일보, 월간호텔 & 레스토랑	서울 COEX 태평양홀, 인도양홀
07-11-29	제6회 서울카페쇼	(주)엑스포럼, 월간COFFEE	COEX 인도양홀
07-11-29	서울팬시푸드페스티벌	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의회	COEX 인도양홀
08-02-28	제7회 친환경유기농박람회 2008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코엑스 인도양홀
08-03-27	2008 서울수산식품전시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코엑스 인도양홀
08-05-08	2008 서울국제주류박람회	(주)한국국제전시, (사)한국주류수입협회	코엑스 대서양홀
08-05-28	여주대학 푸드코디네이션과 작품전	여주대학 푸드코디네이션과	프리펑션 D지역
08-06-05	제6회 국제차(茶)문화 대전	티월드위원회	코엑스 인도양홀
08-08-21	2008 대한민국 주류박람회	(사)대한주류공업협회	코엑스 컨벤션홀
08-08-28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 한국일보사	코엑스 태평양홀
08-11-20	제3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경향신문, 조리기계협동조합, 코엑스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08-11-26	2008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농림수산식품부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08-11-27	제3회 서울팬시푸드페스티벌	한국카카오 초콜릿기술협의회	코엑스 대서양홀
08-11-27	제7회 서울카페쇼	(주)엑스포럼, 월간COFFEE	코엑스 대서양홀

- 금년도 코엑스 전시장에서는 ▲여주대학 푸드 코디네이션과 작품전 ▲서울 국제식품산업전 ▲제3회 서울팬시푸드페스티벌 ▲한국 씨푸드 페스티벌 ▲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등이 개최되었거나 예약되었고  ‘2008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서울 국제식품 기술전’ 등은 킨텍스를 통해 열리는 등 다수의 농수산식품관련 행사들이 aT센터가 아닌 공산품 전시회장 용도로 사용되는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치러지고 있는 상태임.

- 본 위원은 aT센터가 이들 전시장보다 뒤떨어지는 이유로 ▲aT센터 행사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교통의 불편  ▲대중적 인지도 및 홍보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3. 식품산업 수행기관으로서 의지나 준비없이 의욕만 앞서

- 식품사업단의 식품 전공자는 단 2명, 나머지는 전부 식품과 무관

O 정부가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식품산업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육성지원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자임하며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식품산업은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경제부양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영세성과 취약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질적인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현재 세계식품 시장에서 한국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대표할만한 세계적인 기업도 부재한 상황임.

※ 년 매출 1조원이상 식품기업은 ‘07년말 기준 8개이나, 세계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 보이고 있음

- 포브스誌 선정, 세게 2,00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2개기업(CJ제일제당, KT&G)  랭크됨.

- 유통공사가 식품산업 육성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세계 식품시장에서는 글로벌 식품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점차 시장잠식이 커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통공사가 과연 이와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식품기업들을 보호․육성할만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시되는데 이에대한 사장님 견해는 ?

- 또한 업무보고자료 (p 17)에 따르면 ▲식품산업 종사자 및 업체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홍보사업 수행  ▲한식의 상품화를 통한 세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예산을 2009년까지 200억원을 책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식품산업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유통공사의 인력구조나 여건으로 볼 때 역부족으로 보이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고  봄.

- 가령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품사업단 인원배치현황을 보더라도 식품 전공자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식품과 무관한 전공자들로서 이들 인력마저도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시책에 맞춰 급히 타부서에서 차출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유통공사의 신규채용은 '07년부터 중단된 상태로서 당분간 신규 인력 충원도 힘들 것으로 보는데 과연 유통공사의 목표대로 식품산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특히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사업단 직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통공사가 식품사업 선도기관으로서 나서겠다는 것은 신정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무리하게 준비없이 업무영역 확대차원에서 뛰어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 아울러 식품산업이 국가적 중요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유통공사가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서별 정원 현황 >>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기획실	22	화훼본부	42
경영지원팀	26	유통교육원	25
수출전략팀	28	정보본부	45
해외마케팅팀	23	감사실	12
자금지원팀	8	서울경기지사	36
수출컨설팅팀	8	강원지사	12
aT본부	14	충북지사	12
유통조성팀	29	대전충남지사	18
식품사업단	19	광주전남지사	22
식량관리팀	12	대구경북지사	24
국영무역팀	31	부산울산지사	21

4. 환헤지 상품에 무방비, 수출업체 피해에 무감각 드러나

- 피해기업 매출규모가 100만~500만 달러, 피해액은 3억~10억원 사이

-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농식품 수출업체가 단 4곳에 불과

O 국내 수출업체들이 키코(KIKO) 사태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등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관련 수출기업중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option trading)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환율 하락시 보호를 받는 반면, 범위를 넘어 오르면 업체가 손실을 입는 금융상품.

키코는 기업이 은행과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환율이 계약기간에 하단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단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환위험을 덜어주는 상품

키코는 무역업체들을 위해 환율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보자고 만든 상품이데 피땀흘려 번 돈을 환차손으로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부도까지 나고 있어 문제되고 있음.

O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08년 8월 말 기준 키코(KIKO) 가입기업의 손실액은 1조 6943억원으로서 환율이 1334원(10월 17일 기준)임을 감안하면 하면 피해액은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키코(KIKO)’ 관련 농수산물 수출기업 피해액을 조사한 바로는, 키코 손실을 입은 수출업체가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업체 대부분은 매출규모가 100만~500만 달러에 이르며, 업체당 피해액은 3억~10억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O 그런데 유통공사측이 15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키코(KIKO)’ 관련 피해업체는 없고, 환변동보험 가입업체의 경우에만 전체 물류비 지원업체 219개 중 9.1%가 피해를 입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이 ‘키코(KIKO)’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그에 따른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축소한 것이 아닙니까?

- 유통공사 측은 이런 ‘키코(KIKO)’ 피해업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서 뒤늦게 지난 10월 10일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O 유통공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당시 환율로 보장을 받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상품) 제도를 수출보험공사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제도는 환율변화가 심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 생각됨.

- 그러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농식품 수출업체가 단 4곳에 불과하고, 지원금은 전체 책정예산 1억원에 1％에 못미치는 97만원만 집행되는 등 수출업체의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관계자의 얘기로는, 이러한 환변동보험을 운영하는 무역협회나 지차제에 비해 유통공사 측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려 수출업체들이 유통공사를 통한 보험 가입을 꺼려한다고 함.

-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는 바인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낙하산 인사, 공기업 후진화를 부채질한다

O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온통 보은인사와 낙하산으로 얼룩져 공기업 개혁의 명분과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특히 정권초기 내세운 ▲관료 및 정치권인사 배제 ▲총선낙천 및 낙선자 6개월 공직 취업금지 등의 기준과 원칙은 이제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유통공사의 이원만 상임이사와 이흥섭 비상임이사도 정치권출신 낙하산으로 알고 있음.

먼저 이원만 상임이사는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출신이고 이흥섭 비상임이사는 한나라당 선대위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임.

O 정부가 1~3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표방하고 있고 공기업 임원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이와같은 인사들이 포진한 이상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봄.

- 백번 양보해 청와대가 정권과 철학 및 정책에 걸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이 정부가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떡 하나 주듯 공직을 나눠주는 행태는 공기업 선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후진화를 부채질할 뿐이라고 봄.

- 공기업 경영진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남달라야 ‘선진화 개혁’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낙하산 인사만 남발한다면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공기업-정치인-관료의 먹이사슬 구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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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농촌공사 - 10월 21일

1. 극심한 가뭄 내년 영농기에 대한 철저한 물관리 대책 필요...

전북, 경남의 경우 저수율 40% 밑돌아...

□ 지역별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지역별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08.10.10현재)

관리 지역별	수혜면적 (ha)	저수율(%)			강수량(mm)			비 고
		현재	평년	비율	현재	평년	비율(%)
합 계	532,295	53	75	△22	1,060	1,306	81
경 기	64,827	85	84	1	1,301	1,302	100	서울, 인천 포함
강 원	15,415	88	83	5	1,260	1,351	93
충 북	32,480	72	81	△9	910	1,243	73
충 남	89,876	67	75	△8	922	1,296	71	대전 포함
전 북	97,848	40	75	△35	936	1,312	71
전 남	97,293	43	71	△28	1,078	1,402	77	광주 포함
경 북	72,075	64	77	△13	873	1,105	79	대구 포함
경 남	62,393	30	75	△45	1,048	1,473	71	부산, 울산 포함
제 주	88	74	89	△15	1,510	1,589	95

○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리지역의 수혜면적은 532천ha로 평년 저수율은 74.2%인데 반해 현재는 53%로 전년대비 22 % 감소한 상황.

○ 특히 전북은 40% 경남은 30%로 저수율이 평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심각한 가뭄 피해가 우려됨.

○ 밭작물 재배 작물은 주로 무, 배추, 등이며, 수도작 추수 후에는 보리, 마늘, 양파 등을 식재할 것인데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밭작물 재배 지역에서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질 의

▶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당장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영농에 크나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저수지준설 및 개보수 사업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조기 완료하고 저수량 담수 추진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저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밭작물 피해 및 내년도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가뭄이 오면 먼저 말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에 애로가 발생하므로 필요 인력 및 장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림.

2. 농촌공사 전북지역의 지사 평균 관리면적(9,619ha) 및 1인당 관리면적(157ha) 전국 최고...

-감사원의 지소운영 문제 지적은 편의적 발상이며,

지소의 일률적 통폐합 조치는 고려해야 -

지역본부	지사 수 (a)	정원 (b)	수혜면적(ha) (c)	지사별 평균 수혜면적(ha) (c/a)	1인당 평균 수혜면적(ha) (c/a)	지사당 평균 정원 (b/a)
경기	10	499	68,117	6,811	137	50
강원	5	154	15,437	3,087	100	31
충북	7	239	31,208	4,458	130	34
충남	13	597	92,176	7,090	154	46
전북	10	611	96,192	9,619	157	61
전남	18	668	97,693	5,427	146	37
경북	17	537	72,393	4,258	135	32
경남	13	537	63,839	4,910	119	41
총계	93지사	3,842	537,055	5,774	140	41

□ 농촌공사 지사 및 수혜면적 현황.                      (단위 : ha ,명)

○ 농촌공사 지사 및 수혜면적 현황을 보면 93지사 3,842명의 정원으로 수혜면적은 537,055ha.

○ 전북의 경우 지사별 평균 수혜면적이 9,619ha(전국평균 5,774ha)로 가장 크며, 지사의 1인당 평균 수혜면적도 157ha(전국평균 140ha)로 가장 큼.

○ 전북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사의 수가 적으면서 지사당 평균 인원수가 많으며 관리하는 면적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감사원 지적사항[지소운영의 문제점]

⇒ 독립적 상시적 기능이 없는 지소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

→ 2.3급 지소장 운영에 따른 상위직 38명의 관리인력 소요

→ 지소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운영비 연간 1억여원 추가 소요

→ 지소의 주 업무는 영농기때 국한, 비영농기의 업무량은 매우 적음.

⇒ 업무처리 증가에 따른 의사전달 신속성 저하 및 의사 전달과정에서의

정보왜곡 가능성 증대

○ 감사원에서는 비효율성과 업무처리 단계 증가에 따른 의사전달 신속성 등을 이유로 농촌공사의 지소운영에 대해 지적하였음.

○ 그러나 지소는 지사 소재지와 시.군을 달리하는 수혜면적 1,000ha이상의 시군지역 또는 4,000ha이상으로 집단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운영된 것임.

□ 지소 운영현황 : 27개 지사 38개 지소운영

합 계(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8(338)	6(55)	-	1(8)	7(67)	12(139)	5(30)	3(8)	4(31)

※ ( )내서는 근무인원(2008.10. 6 현재)

○ 지소는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대농업인 서비스를 위한 현장의 최접점 조직으로 총 2,507명의 유지관리 종사 직원 중 338명이 지소 운영인력으로 공사 관리면적 532천ha의 29%인 153천ha를 담당하고 있음.

□ 유지관리 총괄인원 및 지소운영

구분	인원(명)	면적(ha)	시설(개소)				용배수로(Km)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총 괄	2,507	532,295	13,212	3,319	3,961	5,932	97,269
지 소	338	152,714	2,292	552	908	832	24,355
비 율	(13%)	(29%)	(17%)	(17%)	(23%)	(14%)	(25%)

※ (%)는 유지관리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소비율

질의

▶ 그동안 농촌공사의 조직 통폐합이나 효율화 등으로 경영은 상대적으로 좋아졌으나 농촌현장에서는 공사 직원을 보기 어렵다거나 면단위 경계를 넘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임.

감사원에서 지소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공사에서는 09년부터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중에 있음.

▶ 지소는 지사와 원거리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영농활동을 최접점 지역에서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신속한 대농민 의견 수렴 및 민원의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한데 지소의 일률적 통폐합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농촌공사는 무엇보다도 대농민 현장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함.

향후 농민과 보다 가깝게 운영되는 농촌공사로 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운영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전북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사의 수가 적으면서 관리면적은 지사당 평균 9,619ha로 전국평균 5,774ha에 비해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관리면적 또한 157ha(평균140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음. 평야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이런 곳에 오히려 지사수와 정원을 늘이는 것이 대 농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3. 용배수로 97천km중 토공(흙)수로 07년 61%, 08년 60%...

- 40년 후에나 토공(흙)수로의 구조물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

□ 용배수로 토공 및 구조물화 연장(지역별 비율)     (연장 : km)

구 분	계	토공연장	%	구조물연장	%
계	97,269	58,708	60	38,561	40
경 기	12,873	9,288	73	3,585	27
강 원	2,748	1,512	56	1,236	44
충 북	8,142	5,847	72	2,295	28
충 남	15,960	9,315	58	6,645	42
전 북	15,583	9,246	59	6,337	41
전 남	18,891	11,105	59	7,786	41
경 북	11,789	6,229	53	5,560	47
경 남	11,238	6,166	55	5,072	45
제 주	45	-	-	45	100

□ ‘07~’08년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예산집행 실적

구 분	‘07년	‘08계획	비 고
사업비(억원)	1,547	1,358

○ 농촌공사 관리 용배수로 97천km중 흙수로가 59천km(60%)로 홍수시 쉽게 파손되어 재해로 이어지고 평소에는 물손실이 많아 수로 말단부 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노령화가 심화되는 농촌현실에서 흙수로의 수초제거 수로내 토사준설 등의 영농에 불편이 심각한 상황.

○ 그러나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07년 1,547억원에서 08년에는 1,358억원으로 줄었음.

질 의

▶ 07년도에 토공(흙)수로가 61%에서 08년 60%로 1% 줄었음.

이렇게 가다가는 40년 후에나 토공수로의 구조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임.

▶ 08년 농촌공사의 찾아가는 고객센터의 주민의견수렴 및 내용을 보면 총 3,098건의 민원 중 1,882건이(61%) 농업용수공급 관련 내용이며, 이중 용배수로 구조물화 요구 459건(24%), 수초제거 수로준설 요구가 742건(39%)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 토공수로의 문제는 이처럼 농촌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영농에 큰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농촌공사에서 지사별 년 10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직접 농촌현장 속에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람직 한 것이라 생각함.

□ 08년 찾아가는 고객센터 의견수렴 세부내역.

⇒ 전국 1,607마을 방문 (인원 : 34,304명)

⇒ 민원 건수 3,098건.

(사업분야별 : 농업용수공급 1,882건(61%).

규모화 농지은행 762건(25%). 생산기반정비 339건(11%).

기타 115건(4%)

⇒ 3,098건의 의견수렴 중 2,206건 71%가 해결.

⇒ 지자체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 가능한 의견 362건 (11%)

■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관련.

○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통한 의견수렴 중 71%가 해결되고 11%는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 본위원이 매년 읍,면, 마을단위별로 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중 80-90%가 농촌공사 관련 민원임.

▶ 간담회에 해당 공사 담당자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지역민의 민원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됨.

▶ 찾아가는 고객센터의 운영에 대해 좀더 내실화를 기해 많은 지역민의 민원을 수렴했으면 좋겠고,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4.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 치 새만금 간척지 일원 (새만금 4호 방조제 인근) ◦ 개발구상 신산업 생산기지 신거점 ◦ 유치업종 기계,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 ◦ 개발 단계별 계획	◦ 위치도

구 분	계	1 단 계	2 단 계
사업기간	2008년 ~ 2030년	2008년 ~ 2020년	2021년 ~ 2030년
개발면적	1,870ha	930ha	940ha
사 업 비	2조3,198억원	1조2,602억원	1조0,596억원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면 적(㎡)	성 비(%)
합 계		18,700,000	100.0
생 산 공 간		7,971,578	42.6
생산 지원 공간	소 계	1,954,672	10.4
	지 원 시 설	523,353	2.8
	공 공 지 원	124,220	0.6
	국 제 업 무	377,819	2.0
	복 합 용 지	824,576	4.4
	주 차 장	104,704	0.6
연구 개발 공간	소 계	2,148,660	11.5
	신재생에너지	1,202,878	6.4
	R & D 용지	945,782	5.1
공공 시설 공간	소 계	2,406,548	12.9
	도 로	1,744,409	9.3
	보행자전용도로	387,430	2.1
	폐기물처리시설	170,077	0.9
	폐수종말처리시설	104,632	0.6
공원 녹지 공간	소 계	4,218,542	22.6
	공 원	3,249,476	17.4
	완 충 녹 지	112,228	0.6
	하 천	856,838	4.6

○ 새만금 산업단지는 08년-2030년까지 1,870ha의 면적에 총사업비 2조 3,1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거점이며,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의 대안임.

○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개발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사업임.

○ 이러한 중대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을 책임질 농촌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첫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질 의

▶ 먼저 중요한 국가적 전략산업의 요충지가 될 새만금 산업단지의 시행사로 결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림.

▶ 농촌공사는 그동안 산업단지조성을 한 경험이 없어 새만금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 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농촌공사는 2018년까지 총사업비 19,437억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 재원을 단계별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 시행자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의 높임공사, 새만금 산업지구와 새만금 방조제의 연계개발,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과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사업의 연계 개발 등 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열거된 전라북도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 낙후된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 큼.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의 시행자(농촌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사장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시행자로 결정된 이후 전북도의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5.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의 조기 추진과 노출 간척지의 작물재배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조기 추진.

□ 사업개요.

⇒ 위치 : 부안군 대항리-군산시 가력도간 1호 방조제

⇒ 사업비 : 780억원

⇒ 사업기간 : 2009-2010년

⇒ 사업내용 : 1호 방조제 도로높임 4,3km, 다기능 부지조성 33ha

○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km)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제2-4호 방조제 구간은 관광과 휴게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높임공사 및 다기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음.

○ 1호 방조제는 01년 착공당시 간척지만 조성할 목적으로 경제성.안정성을 위주로 시공되어 방조제 외측 바다 조망 불가 등 미관 부조화로 관광기능이 미비하고, 도로구조 불균형으로 도로교통 안정성 저해.

○ 1호 방조제 구간도 관광.레저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명소화 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비용으로 방조제 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중복투자 및 10년도 방조제 개통지연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방조제 완공 후 도로높임을 추진할 경우는 사업비 중복으로 과다 소요 예상됨.

질 의

▶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지역 관광명소화 조성을 위해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1호 방조제 도로를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장의 견해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새만금 노출간척지 3,000ha에 가경작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 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의 허가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된지 15년만인 2006년에서야 방조제 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09년말 방조제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지만 내부개발은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임.

○ 10.16일자 농촌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지내에 시험포를 조성하여 식량, 사료, 원예, 묘목 등 고소득 작물 재배에 성공하였고, 신속한 염분제거 기술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간척지 작물재배에 대한 연구 결과

새만금.

작물재배 결과 : 토양염도와 배수가 양호하여 사료 및 채소, 화훼, 과수작물 모두 생육이 양호하였음.

재배결과 평가 : 지표수로 설치하고 1-2년 강우담수제염 후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후에는 식량, 채소, 화훼, 묘목 등 모든 작물 재배 가능.

○ 노출간척지 중 홍수 시 침수에 안전하게 작물재배가 가능한 면적은 약 3,000ha로 노출간척지를 방치하지 말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가경작 등 작물재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임.

질 의

▶ 현재 새만금 지구 노출간척지에 대한 조사료 재배 및 지역주민들의 가경작 시행방안 논의를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도 이를 허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농촌공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6. 06,07년 새만금 공사의 해당 지역인 전북업체 참여 전무

- 08년 새만금 공사 사업비 1,365억 중 전북업체 약 30억원(2%) 하도급으로 참여 -

○ 새만금 사업은 부안-고군산군도-군산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조 8,642억원의 사업비(방조제) 중 08년까지 2조 5,085억원(88%)의 공사비가 투입됨.

○ 오랜 세월동안 많은 논란과 곡적을 겪으며 진행된 사업이며 전북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기대는 낙후된 지역발전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난 06년 07년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은 전북지역민의 새만금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의 대부분이 외지 업체의 공사로 사실상 전북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음.

○ 지난 06, 07년 새만금 사업의 공사비 3,770억원 중 전북업체는 단 한군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08년도에 처음으로 방조제 토공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전체 공사금액 1,365억원 중 약 30억원(2%)으로 여전히 저조함.

□ 새만금사업 최근 3년간의 년도별사업비·공사비 및 전북도 기업 참여 현황(2006~2008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업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전북지역 외 기업			전북업체
	총액	공사비	기타	기업명	공사금액	비율 (%)	업체수	금액	비율 (%)	업체수	금액	비율 (%)
2006	220,000	203,644	16,356	계	203,644	100	6	121,845	60	-	-	-
				현대건설	128,163	63	3	99,467	78	-	-	-
				대림건설	56,881	28	2	11,221	20	-	-	-
				대우건설	18,600	9	1	11,157	60	-	-	-
2007	189,913	173,373	16,540	계	173,373	100	8	170,540	98	-	-	-
				현대건설	90,000	52	5	150,810	168	-	-	-
				대림건설	33,373	19	2	2,275	7	-	-	-
				대우건설	50,000	29	1	17,455	35	-	-	-
2008	180,000	136,529	43,471	계	136,529	100	2	22,214	16	4	2,985	2
				현대건설	32,149	24	0	0	0	3	1,980	6
				대림건설	72,480	53	1	5,486	8	1	1,005	1
				대우건설	31,900	23	1	16,727	52	-	-	-

※ 기타 : 보상비, 환경조사, 공사감리비 등

질 의

▶ 그동안 06,07년도에는 새만금 공사에서 전북지역의 업체가 단 한곳도 참여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전체 공사금액의 2%인 약 30억원의 하청 금액으로 그 실적이 여전히 미미하다고 생각함.

▶ 09년에는 약 3,367억원을 투자하여 다기능 부지 조성공사 및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등 마무리로 방조제 공사를 완공 한다는 계획인데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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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림조합중앙회 - 10월 23일

1. 100억 프로젝트 사업체 선정 과정 의혹 투성이.

● 개요:

산림조합 중앙회는 07년도부터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100억 프로젝트)’을 1단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자 선정(9억), 2단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85억)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졸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 심사위원 중 한명은 1단계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D와 특수관계(삼성SDS고문 근무 경험)에 있는 심사위원을 포함,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보전산실 TF팀이 경쟁사인 투인컨설팅이 더 우수하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무시한 채 선정하여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내부인사 가운데 전문성과 관련 지식이 없는 8명의 조합장들을 포함 구성하여 정확한 판단을 기할 수 없는 졸속을 보여 주고 있다.

● 질문

중앙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시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낙찰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의 선정에 대해 지적한 사실을 중앙회장께선 아십니까?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천모이사가 삼성SDS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폭로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3. 선정된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건 단순 실수입니까?

4. 당시 산림조합중앙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TF팀’이 삼성SDS 보다 투이컨설팅이 보다 우수하다는 검토보고서를 공식제출 했는데 이 사실도 아십니까?

5. 중앙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TF팀의 의견과 반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특히 노조의 폭로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의 개입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6. 07년 4월 30일 사업설명회에선 1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5월 11일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땐 불과 2개 사업자 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85억이 걸린 차세대시스템 사업자 선정 때에도 42여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여 했는데 정작 접수는 단 2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수십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입찰과정에선 불과 2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업체의 참가를 통한 공정 경쟁을 유도, 양질의 사업과 예산절약의 효과를 잃었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특히 85억 가량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단계 차세대 시스템 사업자 선정시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까지 하면서 의혹을 불어올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처럼 ‘긴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보십시오?

7. 중앙회장께선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17명의 심사위원중 8명이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나이 61세가 넘고 학․경력을 검토해본 결과, 전혀 해당 관련지식이 없어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조합장을 8명이나 참여시켰던데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적합성을 떨어뜨린 사례가 되었다고 보는데 중앙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8. 본 위원의 판단으론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절차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여러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선정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미흡한 다수의 내부 인사를 많이 포함하여 결국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졸속의 정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시 ‘선정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주장하였으나 무시 하였고,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 주의로 끝내는 등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드러냈다고 보는데 중앙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중앙회장께선 향후 이러한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시 노조에서도 제안한 바 있던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4-4호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본 위원은 권고하고 싶은데 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정책자금 올 9월까지 연체금액 94억 5,500만원, 추정손실 16억원

● 개요

산림조합에서는 신용사업을 해오면서 상당금액의 원금연체를 발생하여 막대한 금액의 손실금을 발생시키고 있다.

06년도 미회수 금액 94억 4,800원 추정손실 26억, 07년도 미회수 금액 77억 6,600원 추정손실 14억, 08년도 9월까지 미회수 금액 94억 5,500원 추정손실 16억원에 이른다.

● 질문

중앙회장에게 묻겠습니다.

1. 산림조합 중앙회에선 각종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죠? 어떤 자금들이 있고 얼마나 됩니까?

(참조) 산림조합은 적기 임업경영자금 지원으로 사업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농특자금 및 농안기금’ 명목의 임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정책자금 가운데 농특자금은(82년부터 지급) 산림청으로부터, 농안기금(1년기한)은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업인들에게 대출되고 있음.

2. 자료에 의하면 07년도에 비해 올 9월까지만 누적된 미 회수된 정책자금과 추정손실이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해마다 이렇게 많은 원금이 미회수 되고 있고 추정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했겠지만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향후 연체발생을 방지하고 추정손실채권에 대한 관리 및 회수 대책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요?

□ 정책자금 연체 및 추정손실 현황

(금액:백만원)

구분		대출잔액	미회수 금액		추정손실 현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6년	농특	501,906	8,065	1.60	2,261	0.45
	농안	34,679	933	0.26	226	0.65
	기타	2,396	450	18.78	76	11.06
	계	538,981	9,448	1.75	2,563	0.47
2007년	농특	468,318	6,806	1.45	1,248	0.26
	농안	36,905	650	1.76	179	0.48
	기타	1,966	310	15.76	46	2.33
	계	507,189	7,766	1.53	1,473	0.29
2008년 9월	농특	432,519	6,086	1.40	1,400	0.32
	농안	33,057	3,209	9.70	178	0.53
	기타	1,247	160	12.83	51	4.08
	계	466,823	9,455	2.02	1,629	0.34

3. 수익성 없는 임산물 직매장 폐지하고 농협, 대형마트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전환해야

● 개요

임산물직매장 부실운영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꾸준히 지적되어 왔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6개 직매장중(07년도 기준) 년 1천만원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42개 매장에 이르고, 심지어 년간 수익 100만원도 내지 못하는 직매장이 7개 매장이나 된다. 이러한 부실구조의 원인으론 직매장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 시장규모의 협소화와 유통 및 집하 가공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산림조합 직매장을 전면 폐지하고 광역단위로 권역을 집중화해 매장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할인마트의 코너에 입점해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 질문

임산물 직매장 부실운영 문제는 본 위원이 2006년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임산물직매장의 수익률 악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 중앙회장께 묻겠습니다. 중앙회장께서는 왜 임산물 직매장의 임산물들이 잘 안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직매장이 전국 단위산림조합 건물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들이 매장이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또한 매장 내 품목 및 물량이 소량이어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이 낮기 때문이다.)

2. 07년도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년간 수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장이 전체 96개 매장 가운데 42개나 된다. 년간 1천만원 미만이면 월 8-90만원도 벌지 못하는 매장이라는 이야긴데 개인이라면 이런 매장을 누가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회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효과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고 산림조합 중앙회에선 직매장 유지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 본 위원의 판단으로 월500만원 가량 수익을 내는 10여곳 빼놓곤 86개 매장에 대한 전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히 버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나 시중 대형할인마트의 코너를 임대해 산림조합 중앙회 이름의 브랜드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중앙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참고.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제시한 임산물 직매장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 지역별 대형할인 마트의 임산물 코너 입점으로 위치와 환경에서 열악하여 소비자의 이용이 저조

- 임산물은 기호식품으로서 매출에 한계가 있고, 소량분산 생산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로 전반적인 시장교섭력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 취약

- 개방화에 따른 저가의 중국산 임산물이 대량수입 유통되어 가격 경쟁력 약화

□ 대책

- 유통사업 담당자의 워크샵 및 전문교육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유통전문직원을 양성.

- 직거래 쇼핑몰 구축,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

- 품목별 표준규격과 공동출하를 유도,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공급 확대

- 단기소득 임산물 판매장, 목재전문 판매장 등 지역별로 특성화 하여 판매 확대.

4.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 대비,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해야

● 개요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OECD회원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 10위로써 2차 공약기간(2013-2018)에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공약기간 중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고자 정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까지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이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과 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심은 태양열, 풍력, 원자력 에너지 및 탄소 저감 장치 등에는 관심이 많지만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분은 소홀히 되고 있다.

● 질문

중앙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 에너지관리공단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향후 펠릿시장 규모는 211만톤(2012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2. 펠릿은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배출량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죠? 또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까?

3. 그런데 문제는 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원료 아니겠습니까. 중앙회에서는 원료조달 방안으로 톱밥 등 목재부산물과 숲가꾸기 산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4.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숲가꾸기 산물 발생량 약 100만톤 중 14%만 수집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활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5. 본 위원의 생각으론 숲가꾸기를 활성화 하고 부산물 수집율을 늘려 원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방법인 임도 확충을 통한 기계화와 제도 개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 등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입니다. 펠릿 등 제조시설과 보일러 보급사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산림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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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합국감- 10월 24일

1.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농가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증가!

- 서울 농가수 05년에 비해 07년 87% 증가,

광역대도시 평균 30%이상 증가,  -

○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 변동)수령 및 신청 농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사이 서울은 고정직불금 수령농가 87.2%(05년 3,262농가→ 07년 6,107농가)가 증가했고, 변동직불금 수령 및 신청 농가는 83.1%(06년 수령 3,108농가→08년 신청 5,692농가)나 증가했음.

⇒ 05년부터 08년 까지 서울시 거주 농가에 쌀직불금으로 92억3,200만원 지급.

매년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 농가가 증가했는데 늘어난 농가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쌀직불금(고정)수령농가의 경우 3년동안 전국에서 44,074농가가 증가했는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32,906농가가 증가(74,7%)했으며, 변동형직불금 수령 및 신청농가의 경우 3년동안 전국에서 35,884농가가 증가했는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28,731농가가 증가(80.1%)하였음.

○ 쌀직불금(고정)수령농가의 전국 평균 증가는 4,2%(변동 3,6%)인데 비해 수도권과 대도시는 평균 30%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대도시에 쌀직불금 부정수령자들이 집중 되었을 것으로 예상.

□ 고정직불금(05-07년 비교) 전국평균 4,27%증가

▷ 서울 87,2% 증가 (3,262농가→ 6,107농가)

▷ 부산 38,2% 증가 (5,918농가→8,177농가)

▷ 대구 34,2% 증가 (11,999농가→16,103농가)

▷ 대전 38,5% 증가 (5,904농가→8,175농가)

▷ 경기 13% 증가 (103,767농가→117,307농가) * 13,540농가 증가.

□ 변동직불금 (06수령농가-08신청농가 비교) 전국평균 3.6%증가

▷ 서울 83,1% 증가 (3,108농가→5,692농가)

▷ 부산 35,3% 증가 (5,424농가→7,340농가)

▷ 대구 30.6% 증가 (10,921농가→14,262농가)

▷ 대전 36,9% 증가 (5,434농가→7,440농가)

▷ 경기 11,5% 증가 (101,619농가→113,274농가) * 11,655농가 증가.

반면 전남, 제주 등은 쌀직불금(고정,변동)수령 농가가 해마다 감소하였음.

○ 전남의 경우 쌀직불금(고정) 수령농가가 3년 동안 4,263농가가 줄어(-2,4%)으며, 전북의 경우 쌀직불금(변동)수령 및 신청농가는 3년동안 1,036농가(-0.9%)가 줄어들었음.

○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급증한 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농가의 현황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08년 직불금을 신청한 이봉화 전 차관의 경우처럼 쌀직불금의 부당수령뿐만 아니라 양도세 소득면탈 및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었을 것이라 예상.

○ 정부는 성실하게 피 땀흘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중간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한 것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양도소득세 면세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 상처 입은 농심을 치유해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 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						2005/ 2007	2005/ 2007
	2005년		2006년		2007년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증감 농가수	증감율(%)
서울	1,210	3,262	1,810	4,558	2,290	6,107	2,845	87.22
부산	2,837	5,918	3,439	6,549	3,559	8,177	2,259	38.17
대구	3,338	11,999	4,334	13,802	4,758	16,103	4,104	34.20
인천	9,209	12,245	10,980	12,916	10,773	13,505	1,260	10.29
광주	4,561	12,662	5,771	14,294	6,079	16,350	3,688	29.13
대전	1,667	5,904	2,277	7,143	2,462	8,175	2,271	38.47
울산	3,923	10,609	4,786	11,555	4,911	13,548	2,939	27.70
경기	61,487	103,767	74,417	110,383	74,760	117,307	13,540	13.05
강원	26,914	44,950	31,983	45,330	31,769	45,467	517	1.15
충북	32,956	68,548	39,003	69,509	38,810	70,673	2,125	3.10
충남	102,613	150,814	121,345	152,916	119,854	154,652	3,838	2.54
전북	92,499	116,034	108,824	115,461	107,764	116,475	441	0.38
전남	114,097	179,036	137,688	176,632	133,572	174,773	-4,263	-2.38
경북	85,718	173,631	101,491	174,683	100,866	177,331	3,700	2.13
경남	59,121	132,826	70,178	134,127	69,710	137,641	4,815	3.63
제주	59	246	71	255	67	241	-5	-2.03
계	602,209	1,032,451	718,397	1,050,113	712,004	1,076,525	44,074	4.27

시도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						2006/ 2008	2006/ 2008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금액	농가수	증감농가수	증감율(%)
서울	1,869	3,108	1,134	4,297	919	5,692	2,584	83.14
부산	4,609	5,424	2,287	5,951	1,517	7,340	1,916	35.32
대구	4,964	10,921	2,574	12,416	1,789	14,262	3,341	30.59
인천	14,183	11,943	6,858	12,523	4,372	13,062	1,119	9.37
광주	7,456	11,954	3,915	13,539	2,647	15,354	3,400	28.44
대전	2,677	5,434	1,488	6,576	1,025	7,440	2,006	36.92
울산	6,296	10,113	3,181	11,079	2,100	12,823	2,710	26.80
경기	95,099	101,619	46,784	108,347	30,192	113,274	11,655	11.47
강원	41,425	42,688	20,020	42,927	12,540	42,311	-377	-0.88
충북	48,809	65,537	23,546	66,372	14,970	66,999	1,462	2.23
충남	153,777	146,081	74,553	148,377	47,646	149,487	3,406	2.33
전북	138,960	111,708	66,983	110,447	42,640	110,672	-1,036	-0.93
전남	172,173	171,085	83,506	168,836	52,800	170,415	-670	-0.39
경북	123,519	162,590	59,330	162,975	37,770	163,927	1,337	0.82
경남	84,791	123,980	40,856	124,428	26,184	127,057	3,077	2.48
제주	62	157	23	125	14	111	-46	-29.30
계	900,669	984,342	437,038	999,215	279,125	1,020,226	35,884	3.65

□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수급 및 신청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변동직불금은 익년 3월에 지급되므로 06년부터 지급

* 08년 고정직불금은 현재 미지급 상태

□ 05 ~ 07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정) 수령 농가 증감   (단위: 백만원. 명)

시도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		05, 07
	2005	2007
	농가수	농가수	증감농가수	증감율(%)
서울	3,262	6,107	2,845	87.22
부산	5,918	8,177	2,259	38.17
대구	11,999	16,103	4,104	34.20
인천	12,245	13,505	1,260	10.29
광주	12,662	16,350	3,688	29.13
대전	5,904	8,175	2,271	38.47
울산	10,609	13,548	2,939	27.70
경기	103,767	117,307	13,540	13.05
강원	44,950	45,467	517	1.15
충북	68,548	70,673	2,125	3.10
충남	150,814	154,652	3,838	2.54
전북	116,034	116,475	441	0.38
전남	179,036	174,773	-4,263	-2.38
경북	173,631	177,331	3,700	2.13
경남	132,826	137,641	4,815	3.63
제주	246	241	-5	-2.03
계	1,032,451	1,076,525	44,074	4.27

□ 06 ~ 08 쌀소득보전직불금 (변동) 수령 농가 증감  (단위: 백만원. 명)

시도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		06, 08
	2006	2008(신청
	농가수	농가수	증감농가수	증감율(%)
서울	3,108	5,692	2,584	83.14
부산	5,424	7,340	1,916	35.32
대구	10,921	14,262	3,341	30.59
인천	11,943	13,062	1,119	9.37
광주	11,954	15,354	3,400	28.44
대전	5,434	7,440	2,006	36.92
울산	10,113	12,823	2,710	26.80
경기	101,619	113,274	11,655	11.47
강원	42,688	42,311	-377	-0.88
충북	65,537	66,999	1,462	2.23
충남	146,081	149,487	3,406	2.33
전북	111,708	110,672	-1,036	-0.93
전남	171,085	170,415	-670	-0.39
경북	162,590	163,927	1,337	0.82
경남	123,980	127,057	3,077	2.48
제주	157	111	-46	-29.30
계	984,342	1,020,226	35,884	3.65

2. 중국산 완두전분박 사료원료 멜라민 8,863ppm.

- 멜라민 8,863ppm의 중국산 완두전분박 약 9천여톤(멜라민 함유 추정) 국내 유통, 정부는 중간 유통단계까지 조사하고 모두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

○ 최근 멜라민 사료로 문제가 되었던 사료의 멜라민 원인물질인 중국산 완두전분박(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04년-07년동안 2개 회사(네추럴에프엔피, 바이노믹스 - 자회사 관계)로부터 9,081톤이 수입되어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통 되었음.

○ 중국산 완두전분박의 멜라민 함유량은 무려 8,863ppm으로 독극물에 가까운 수준이며, 문제가 되었던 오징어내장분말(SLP)의 멜라민 함유량이 약 600ppm으로 200톤의 완두전분박으로 5000톤의 SLP 제조.

○ 멜라민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완두전분박 약 9천여톤에 대해 정부에게 최종 소비처까지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유통회사 또는 제조사까지만 확인하고 최종소비까지는 확인불가라는 입장.

○ 중간유통까지 확인하고 모두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일한 일처리는 지탄받아 마땅함.

증거품 - 8,863ppm의 멜라민 중국산 완두전분박 시료.

- 오징어내장분말(SLP) 시료. 국내대두박, 수입대두박.

장관 질의

▷ 이것이 멜라민 사료의 주원인 물질인 중국산 완두전분박인데 본적이 있는지?

▷ 무려 8,863ppm의 멜라민 덩어리인 중국산 완두전분박이며 200톤으로 5000톤의 SLP를 제조하고 수만톤의 사료를 제조하는 물질인데 유통경로 및 최종 소비처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는지?

▷ 멜라민 함유로 의심되는 중국산 완두전분박이 무려 9천여톤이나 국내에 유입되어 전국에 퍼졌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종 소비처 까지 확인하여 재고가 있는지? 어떤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중간 유통단계까지만 확인하고 모두 사료용으로 이미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올바른 일처리인지?

▷ 완두전분박을 생산하고 판매한 중국업체는 어떤 곳인지?

▷ 확인은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물고기가 폐사하고, 동물이 죽어가야만 철저한 조사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지?

▷ 사료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제조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바이노믹스에서 에버피드, 동우산업, 이조은사료 등으로 흘러들어가 큰 문제가 되었던 양은 200여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는지?

▷ 당연히 멜라민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9천여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농협 대표 질문.

▷ 축산농협안산연합사료는 농협산하 사료 제조사가 맞는지?

▷ 축산농협안산연합은 바이노믹스를 통해 05,6월-06,5월까지 989톤, 06.11월-07.4월 338톤을 가져다 썼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 특히 07년 4월은 문제가 되었던 바이노믹스, 에버피드로부터 중국산 완두전분박을 받은 동우산업의 (07년 3-4월 317톤 구매) 멜라민 SLP가 문제가 되었던 시기임.

당연히 축산농협안산연합사료에서 이당시에 받은 중국산 완두전분박에도 멜라민이 들어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나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조사는 했는지?

농림수산식품부나 농협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조치를 취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일반 기업이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임.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나 농협 등의 기관을 믿고 안심하고 살수 있겠는지...

■ 주요 현황.

□ (주)네추럴에프앤피, (주)바이노믹스 완두전분박 수입 현황.

□  (주)네추럴에프앤피 완두전분박 수입현황                            (단위 : 건, 톤)

년도	관세청물량		농림수산식품부 파악된 물량(10.21일현재)		비고
	건수	물량	건수	물량
2004	1	210	1	210
2005	17	3,939	17	3,939
2006	12	2,612	12	2,612
2007	-	-	-	-
2008	-	-	-	-
합계	30	6,761	30	6,761

□ (주)바이노믹스 수입현황                                            (단위 : 건, 톤)

년도	관세청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파악된물량(10.21일현재)		비고
	건수	물량	건수	물량
2004	-	-	-	-
2005	-	-	-	-
2006	3	832	3	832
2007	6	1,488	6	1,488
2008	-	-	-	-
합계	9	2,320	9	2,320

□ (주)네추럴에프앤피, (주)바이노믹스 완두전분박 판매 현황.

□ (주)네추럴에프앤피 판매현황 (‘04년～’06. 8월 10일 수입분)        (단위 : 건,  톤)

순	판매처	매출 건수	매출 수량	판매 시기	비고
1	상현	5	106	‘04.12월～’05.1월	사료수입및 유통사
2	제원교역	4	104	‘04.12월～’05.1월	사료유통사
3	연우상사	51	1,130	‘05. 3월～7월	사료유통사(양산)
4	경동인피드	2	21	‘05. 4월, 9월	사료제조사
5	㈜바이노믹스	75	3,522	‘05.6월～’06.6월	자회사(수입, 유통)
6	웰빙축산	14	261	‘05.6월～’06.6월	사료, 축산물유통
7	에버피드	7	482	‘05.11월～’06.3월	사료유통사
8	유케이상사	18	406	‘06. 2월～9월	사료유통사(부산)
9	코스모스코퍼레이션	1	104	‘06. 3월	사료수입및 유통사
10	㈜엠케이생명과학	5	76	‘06. 3월～7월	사료제조사
11	스타교역	22	549	‘06.8월～’07.2월	폐업(사료유통사)
	11개 업체	204	6,761

□ (주)바이노믹스 판매현황 (‘06년 10월 18일～’07. 5월 18일 수입분)   (단위 : 건,  톤)

순	판매처	매출 건수	매출 수량	판매시기	비고
1	축산농협안산연합사료	16	338	‘06.11월～’07.4월	사료제조사
2	경동인피드	6	81	‘06.11월～’07.8월	사료제조사
3	스타교역	32	735	‘06.11월～’07.7월	폐업(사료유통)
4	제원교역	6	159	‘07. 2월～7월	사료유통
5	지에프인터내셔날	2	200	‘07. 5월	사료유통
7	㈜애니피드	7	602	‘06.11월～’07.6월	사료유통
8	㈜에버피드	4	205	‘07. 2월～4월	사료유통
	8개 업체	73	2,320

※ ‘06～’07년 ㈜바이노믹스에서 수입된 완두전분박은 모두 사료용으로 이미 사용되었음

□‘04 ~06년 ㈜네추럴에프앤피에서 자회사인 ㈜바이노믹스로 공급된

완두전분박의 판매현황                                              (단위 : 건,  톤)

순	판매처	매출 건수	매출 수량	판매시기	비고
1	축산농협안산연합사료	44	989	‘05.6월～’06.5월	사료제조사
2	연우상사	57	1,373	‘05.8월～’06.2월	사료유통사
3	㈜엠케이생명과학	2	30	‘05.10월～’05.12월	사료제조사
4	스타교역	44	1,130	‘05.3월～’06.6월	사료유통(폐업)
	4개 업체	147	3,522

공급업체	주소
WEIHAI QUNFENG TRADING CO.,LTD	NO 2 QINGDAO ROAD WEIHAI SHANDOGN CHINA
QINGDAO OK TRADING CO.,LTD	NO 55 DONGHAI ROAD QINGDAO CHINA
QINGDAO OK TRADE CO.,LTD	LUTONG BUILDING NO,99 FUZHOU ROAD QINGDAO SHANGDONG

□ 네추럴에프엔피 및 바이노믹스에서 수입한 완두전분박 중국 공급업체

3. 농림수산식품부 쌀직불금 부당 수령 적발,

여전히 책상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07년 감사원에서 경북지역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수령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공했을 것 -

○ 지난 06년, 07년 본위원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관련 부재지주 등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 07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부당신청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05년산 967건에 619농가 1억4,727만원, 06년산은 691건에 681농가 3,986만원을 적발 한 것으로 되어 있음.

총 1,658건 중 비경작 지주가 11건이며 1,577건이 비대상농지로 적발되었음.

○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감사원에서 경상북도 지역에 대해 감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음.

07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1,658건의 적발건수 중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건은 1,113건으로 대부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경상북도의 건임.

* 당시 감사원에서는 경북지역만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전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규명이 필요하며,

*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경북지역에 대한 결과, 즉 명단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되었을 것인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혀 명단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

⇒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북지역의 1,113건에 대해 4,977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했어야 했기에 명단을 필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을 것임.

* 당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경북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바로 감사 또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부당신청 사례 자체적발 현황(‘05년산) - 07년 국정감사 자료제출.

시․군․구	처리건수	농가수	금 액(천원)	내 용	비 고
인천	20	16	3,033	비경작지주 1건, 1농가, 738천원 비대상농지 19건, 15농가, 2,295천원
충북	2	20	1,531	비대상농지 2건, 20농가, 1.531천원
충남	109	75	45,837	비대상농지 109건, 75농가, 45,837천원
전북	20	20	4,121	비대상농지 20건, 20농가, 4,121천원
전남	27	8	4,787	비대상농지 27건, 8농가, 4,787천원
경북	653	360	33,923	비대상농지 653건, 360농가, 33,923천원	07년 감 사 원 감 사 (4.14-20)
경남	136	120	54,044	비경작지주 3건, 4농가, 1,424천원 비대상농지 133건, 116농가, 52,620천원
계	967	619	147,276	비경작지주 4건, 5농가, 2,162천원 비대상농지 963건, 614농가, 145,114천원

※ 비대상농지 : 전용농지, 행정착오, 신청면적오류, 부적합농지 등임

□ 부당신청 사례 자체적발 현황(‘06년산) - 07년 국정감사자료제출

시․군․구	처리건수	농가수	금 액(천원)	내 용	비 고
인천	1	10	1,702	비경작지주 1건, 10농가, 1,702천원
경기	7	5	1,036	비경작지주 6건, 4농가, 827천원 비대상농지 2건, 1농가, 209천원
충북	77	77	10,855	비대상농지 7건, 77농가, 10,855천원
충남	52	50	2,772	비경작지주 1건, 1농가, - 천원 비대상농지 51건, 49농가, 2,772천원
전북	15	15	722	비대상농지 15건, 15농가, 722천원
전남	42	30	4,575	비대상농지 42건, 30농가, 4,575천원
경북	460	460	15,853	비대상농지 460건, 460농가, 15,853천원	07년 감 사 원 감 사 (4.14-20)
경남	37	34	2,353	비대상농지 37건, 34농가, 2,353천원
계	691	681	39,868	비경작지주 7건, 15농가, 2,529천원 비대상농지 614건, 666농가, 37,339천원

※ 비대상농지 : 전용농지, 행정착오, 신청면적오류, 부적합농지 등임

그러나 08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적발한 부당수령 처리현황을 보면, 05년산 26,613건 18,804농가 18억4,636만원, 06년산 25,195건 17,566농가 11억6,071만원, 07년산 371건 255농가 5,638만원이 적발되었음.

* 08년 부당수령 자체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52,179건 중 비경작지주 173건에 불과하고 52,081건의 대다수가 비대상농지건 이었음.

이는 비경작지주의 부당수령이라는 핵심을 피해가고 농지원부를 대조하는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만 조사 한 것임.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당시 약 17만명에 이르는 부당수령 의심자가 있었고 이를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만 집중하고 실제 비경작지주 등의 핵심적인 문제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전체 적발금액 20억6,065만원 중 5억1,060만원만 회수되었고 15억5,004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 부당수령자를 조사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인바 이미 적발된 것에 대해서도 회수율이 낮은데 어떻게 전체 조사 및 환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안은?

□ 08년 부당수령 자체 적발. 처리현황 - 08년도 조사

년산	처리건수	농가수	금액(천원)	내용	비고
05	26,613	18,804	1,846,365	비경작지주 84건, 59농가, 25,964천원 비대상농지 26,529건, 18,745농가, 1,820,401천원	1,523건,89,950천원 회 24,173건,1,521,752천원 미
06	25,195	17,566	1,160,719	비경작지주 61건, 53농가, 16,012천원 비대상농지 25,134건, 17,513농가, 1,144,707천원	5,772건,367,553천원 회 18,632건,24,998천원 미
07	371	255	56,388	비경작지주 28건, 21농가, 5,398천원 비대상농지 418건, 275농가, 56,392천원	323건, 53,103천원 회 48건, 3,295천원 미
합계	52,179	36,625	3,063,472	비경작지주 173건, 140농가,47,373천원 비대상농지 52,081건,36,533농가,3,021,500천원	7,618건,510,606천원 회 42,853건,1,550,045천원 미

4.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의 지급한도 금액을 증액해야...

○ 암송아지(♀)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2,406	2,274	2,363	2,410	2,257	2,293	2,263	2,275	2,305
‘08. 4	2,218	1,865	1,827	1,884	1,870	1,786	1,723	1,790	1,815
‘08. 8	1,480	1,386	1,392	1,374	1,259	1,318	1,326	1,329	1,341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수송아지(♂)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2,262	2,061	2,099	2,071	2,087	2,060	2,190	2,177	2,133
‘08. 4	2,029	1,991	1,851	1,911	1,929	1,801	1,913	1,868	1,897
‘08. 8	1,595	1,536	1,545	1,442	1,410	1,396	1,512	1,497	1,458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암송아지의 07년 평균가격은 230만원이었으나 08년 8월에는 134만원으로 약 96만원이 하락했고(42%) 수송아지의 경우 07년 213만원에서 08년 8월 145만원으로 68만원이 하락했음(32%).

○ 특히 전북의 경우 암송아지의 가격이 125만9천원으로 전국평균대비 약104만원이나 하락하였음.

□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 기준가격 165만원. 두당 보전금 지급액은 30만원 한도.

▶ 지난 08년 9월 4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회의 결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보전금 지원 확대에 대해 송아지 가격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정감사 이전까지 지원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 바람?

▶ 향후 기준가격 165만원에서 30만원이상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지금한도액을 증액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5. 학교급식용 정부쌀 50% 수준으로 낮춰서 공급해야...

○ 학교급식관련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쌀과 우유를 지원하고 있음.

○ 학교급식용 정부쌀에 대해 07년 5만9천톤을 할인공급 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 37만4천명에 177억원의 무료 우유를 급식하고 있음.

<정부쌀 공급현황>

(단위 : 톤,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7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66,733	66,733	59,374	59,374	38,776	46,182

* 연도별 판매가격 : '06～'07년(20,000/20kg), '08(23,820원/20kg)

질 의

▶ 학교급식용 정부쌀의 할인공급에 07년까지는 정상가격의 50%수준에서 08년도에는 40%수준으로 낮추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부실한 식단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음. 다시 50%수준으로 높여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는 3식에 대해 학교급식용 정부쌀을 제공하는데 중고등학교에는 기숙사는 없지만 아침과 저녁을 급식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음. 낮에는 정부미를 먹고 아침이나 점심에는 일반미를 먹고 있는 실정임. 이는 급식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학부모 부담이나 부실한 식단으로 이어지고 있음.

- 아침과 저녁까지 학교에서 요구하고 필요한곳은 정부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05년부터 예삭확보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은?

6.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O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직거래와 연관시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DDA협상 및 FTA 등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에 농림부에서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된 것 맞습니까?

(* 별첨 1 : 2004년 12월 농업․농촌 대책 관련 사본 발췌)

-그리고 장관님 취임사에서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2008.08.06 농림식품부장관 취임사 중 관련 내용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표준규격품의 유통확대와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중·소 농어가도 쉽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O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2009년 정부예산안에도 서울 노량진시장, 광주시 도매시장, 대전시 도매시장 등의 현대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가장 노후화된 가락시장이 우선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비 가락시장 거래실적

구분	물량(톤)	금액(억원)
가락시장(A)	2,360,923	35,467
전국 32개 도매시장(B)	6,653,382	84,279
대비(A/B)	35%	42%

(* 별첨 2 : 2007년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표)

O 그리고 무엇보다 가락시장이 전국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생산자의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를 할 때도,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는 가락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이 결정합니다.

즉 농민의 수취가격은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거래도 가락시장이 경쟁력이 있어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시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5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추진이 무산된다면, 2006년부터 4년간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2,200억 정도라는 건데 이는 가락시장 총사업비 5,040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효과

(KDI, 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05.8)

합계(백만원)	수송비	하역비	이송배송비	감모비	혼잡비	환경비용
54,864	108	5,255	2,627	21,881	19,479	5,514

※ 시설현대화사업 시 가락시장 시설유지비용 절감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05. 10)

연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용	273,664	20,532	22,587	24,804	27,194	29,765	32,529	35,495	38,676	42,082

이렇게 시급한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infra 문제를 도외시하고 혁신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일이 될 것입니다.

O 또한 가락시장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 차원에서 농어민, 소비자, 유통인, 지역주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결과에 근거하며, 이 사업은 정부정책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일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별첨 3 :  시설현대화사업 여론조사결과 2007.5, 2008.4)

따라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더라도 의지를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장관님은 지금이라도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해갈 의향이 있습니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개방화 시대 우리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340만 농․어민을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 ․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장관께서는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새만금 간척지,

청보리 등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로 개발 시급 !

O 금년 초부터 세계적인 곡물가의 급등으로 곡물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 곡물재고 : (’99/00) 587백만톤 (31.5%) → (’07/08) 314백만톤 (14.9%)

* 국제곡물가격지수 : (’05 대비 ’06) 215%,  (’06 대비 ’07) 200%

- 축산농가의 경우 수입 배합사료가 폭등하여 농가의 경영기반 자체가 뒤흔

들리고 있음.

특히 한우사육 농가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경영난에 봉착되고 있는데 배합

사료의 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약 1조4천억원이나 증가했음.

※ 비육용 배합사료 가격 : ('05) 242원/kg → (’07.7) 271 →(’08.7) 350

O 농진청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배합사료를 대신할 조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한 사료용 청보리의 재배보급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조사료 작물은 다른 작물과 달리 알곡을 수확하지 않고 전부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년 청보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종자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종자수급난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여 종자생산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새만금간척지 활용을 두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공사, 전라북도, 농업인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필요한 시험지를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국가의 식량자급률 향상,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많은 이점을 고려한다면 새만금 간척지는 우리나라 조사료 종자생산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내용>

==>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활용을 두고서 「사료작물 종자생산 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농진청에서는 새만금 간척지에 300ha를 요구하였으나 시험포장 20ha만 확보하고 조사료 종자 생산 채종포 280ha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8. 공영도매시장내 우리농산물 홍보용 광고판 설치에 관한 제언

1. 개요

○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존재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

○ 전국 공영도매시장 관련 내용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로 규정됨

○ 2000년을 기준하여 이전에는 60~70%의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하였으나, 현재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신자유주의 흐름과 시장개방·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은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국내 농산물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쳐 생산농어민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

- 변화하는 현실 속에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마련하고, 더욱 튼튼한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우리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더욱 큰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농어업 활성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농수산물 홍보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임

2. 필요성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가비용으로 건립되어 농수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대량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출하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식량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생산지역인 농어촌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지 광고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수요자 및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홍보는 상품과 상품 포장지를 통한 홍보가 전부임.

○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전문 취급하는 도매유통, 소매유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 확산, 이미지 제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공영도매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공영도매시장의 순기능에 대한 신뢰도제고와 그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이러한 생산자와 도매 유통인들의 공동의 노력은 의식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과 생산자들에게 심정적 안도감을 주는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3. 시장도매인제시장의 홍보용 전광판 필요성

○ 특히, 시장도매인제도는 산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이고,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적, 탄력적, 변화에 즉응(卽應)할 수 있는 제도임

○ 이와 관련하여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종합도매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첨단화된 유통기법과 전문성으로 농산물 유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로 사료됨

○ 시장도매인은 경매절차가 생략되어 출하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위탁받아 경매절차없이 자기 손으로 직접 분산하는 제도로서,

○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지역브랜드 정착 노력과 연계하면 소비지 브랜드 확산에 첨병(尖兵)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며,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쉽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도매 시장 내 우리농산물(또는 내 고향 농산물)에 관한 홍보용 보드(전광판)를 설치하여 공익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구체적 사례 (예시)

여기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 입니다

전광판

간판 형태

강서구 ㆍ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여군 ㆍ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시행처

※ 2005년도 부여군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여, 각 시군 단위 지자체브랜드 농산물 홍보를 실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 시행치 못함

○ 설치장소 : 도매시장 내

○ 용    도 : 우리농산물 홍보, 공익 광고, 국정·시정 홍보, 지자체 홍보

○ 형    태 : 전광판으로 설치하여 게시 내용을 손쉽게 수정하고, 여러

항목(여러 지자체 홍보문)을 순환식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운영

○ 기대효과 :

① 농수산물 전문가 그룹(도매유통인, 소매유통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직접적 홍보효과가 크며,

② 이를 매개로 전파되는 입소문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사료

③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이고 효과가 큰 홍보 매체기능 수행

④ 유지 보수가 용이

9. 공영도매시장의 종사원 인력수급의 대안

1. 현황

○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신선도와 상품성 유지가 생명이므로 새벽시간에 소매점포로 이송되어 소비자 식탁에 전달되는 특징이 있음

- 그러므로 도매시장 종사원들은 대체로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는 밤낮을 바꿔 생활하는 열악한 근무 여건임

○ 또한 무거운 상품이 많아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으며 상품의 특성상 취급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장기근속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취급의 전문성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안정적 직장으로서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 정책적 지원

○ 농산물 도매시장은 신선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 농어민의 안정된 판매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며, 농산물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므로 농산물 유통종사원들을 정책적 대상으로 선정․ 지원 조치가 요구됨

3. 구체적 대안

○ 농산물 유통종사원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비 지원

-예시 : 일정기간 근무(6개월 또는 1년)를 취업 교육 차원으로 인정하여             급여의 일정부문 국고 지원

○ 가능한 경우, 병역특례 적용으로 장기근속 여건 마련

※ 시장내 종사원들의 성향이 지식운영체계에는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준비상황, 경영마인드 등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농산물유통의 미래를 위해서 공영도매시장의 합리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