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먹거리 공포에 밀수 먹거리 공포까지 가중

- 해경 밀수 적발 현황 분석, 먹거리 밀수 폭발적 증가

- ‘05년 16건 16억에서 ’08년도 들어와 8월말까지 129건에 50억

- 의류․가방 등 밀수는 급속히 감소

쇠고기 광우병 논란, 조류 독감, 최근 멜라민 혼입식품 파동 등, 2008년은 온국민이 먹거리 불안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멜라민 파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온 수입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온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21일 한겨레21은 “감독 사각지대, 수출입식품”이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제목처럼 수출입식품이 감독의 사각지대라면, 도대체 먹거리 밀수품은 사각지대의 사각지대이겠습니까? 아니면, 사각지대의 사각지대의 사각지대이겠습니까?

밀수된 식품과 과자, 농산물, 약재 등은 사전 검사를 받지 않고, 검역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저가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기준의 몇 배 이상의 농약을 사용해서, 수입도 할 수 없는 생산물이 밀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가의 밀수품들을 누가 먹겠습니까? 결국 저소득층들이 싼 값 때문에 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05년 이후 밀수입, 수출 관련 적발 현황을 분석해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농수축산물관련 적발건수는 108건, 금액은 14억원에 이르고, 약재관련 적발건수는 181건, 금액은 6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는 41건에 2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 약재, 주류 밀수가 ‘05년 16건, 금액은 15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8월말까지 집계한 것만 놓고 봐도, 129건에 50억원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약재, 주류 등 먹거리에 비해, 의류․가방 등은 2006년에 210억원에 이르던 것이 2007년에는 39억원, 2008년 들어와서 8월까지 불과 130만원으로 급속하게 감소했습니다.

○ ‘05년 이후 품목별 밀수입․수출 적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05년	’06	’07	’08. 8월말
총 계	건 수	23	51	169	157
	금 액	2,980,600	22,938,120	5,464,080	5,447,160
농수축산물	건 수	6	9	56	37
	금 액	130,280	570,550	614,070	96,930
약 재	건 수	9	27	65	80
	금 액	1,414,780	94,621	270,680	4,799,730
주 류	건 수	1	4	24	12
	금 액	31,090	4,055	66,640	184,130
담 배	건 수	-	6	13	15
	금 액	-	34,494	464,290	9,030
시계․보석류	건 수	1	3	1	9
	금 액	1,224,000	334,400	60,000	356,020
의류･가방 등	건 수	-	2	6	4
	금 액	-	21,900,000	3,908,840	1,320
기 타	건 수	6	-	4	-
	금 액	180,450	-	79,560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봐도,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다 적발된 농수산물이 1553건에 1390억원 어치였고,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인삼류(수삼, 엑기스 등)는 664.8톤, 189억7천만원입니다.

밀수를 적발하고 단속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최근 농수산식품관련 밀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7월, 40억대 중국산 뱀과 인삼을 밀수하던 일당을 검거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인천해경이 30억대 중국산 식품, 술, 담배 등을 밀수해서 서울 및 수도권 일원에 판매해 온 불법유통업체를 검거한 바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막중하고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경의 이런 성과는 높이 치하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런 대형 범죄의 단속을 위해서는 그 속성상 첩보, 제보를 통한 기획수사가 필요할 것이고, 대형범죄 한건에 집중하게 마련이어서, 많은 단속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청장?

각종 밀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은 밀수 건수들을 합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적발된 건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 먹거리 밀수를 막기 위해서, 검거를 위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정보 수집 강화, 외국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밀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