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책분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질의주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개선 및 보완
질의요지	정책보고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
비 고	정책보고서 발간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17대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

제외하고, 감사원 지적사항 중 기본계획 수립의 부적정성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개선․보완 대책마련 연구용역(‘08.6～’09.2)

2. 본 의원은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사업별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본 의원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최선의 사업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관리 강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준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사업’이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현재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예산의 약 94%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전체 9개의 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6위의 순위를 차지하였을 뿐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보고서를 한 번 읽어 보시고, 추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개선․보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분야 정책자료집 1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및 개선방향” 요약

1. 연구개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사업장 관리대책 ▲자동차 관리대책 ▲도시 및 에너지 관리대책 등 3개 분야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목표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 저감효과가 가장 큰 9가지 사업에 대하여 환경개선효과․경제성․실현가능성 등 6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CDA) 방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음.

2. 연구결과

①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최선의 대안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 녹스(NOx) 보일러 보급 및 관리 강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감도 분석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준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사업’이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남

② 현재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예산의 약 94%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전체 9개의 사업 중에서 6위의 순위를 차지하였음

- 현행대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③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보다 전체 우선순위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분석 결과임

3. 연구결과의 의미

① 동 연구 결과는 현재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어떠한 목적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② 특히 미세먼지의 비연소 배출원 등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연구와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광화학모델링 등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책분야	상하수도정책
질의주제	막 여과 정수처리시설 도입
질의요지	막 여과 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 필요
비 고	사진 슬라이드

1.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수 중 34.7%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유역 하천수에서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고, 마을 상수도에서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관련해서 본 의원은 오늘 한 가지 선진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같은 싱가포르 피유비(PUB)의 뉴워터 센터입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 센터(NEWater Center)는 최첨단 정수처리 기술인 막 여과 정수처리 방식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생수 형태의 식용수로 생산하는 곳입니다.

4.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곳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홍보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 다음 사진이 바로 생활하수를 먹는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막 여과 정수기술의 핵심인 분리막입니다.

6. 이번 사진은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여과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가상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그물처럼 보이는 것이 분리막이고 탁구공으로 나타낸 것이 물 분자입니다. 축구공이 환경호르몬이고, 대형 화물트럭은 바이러스이고, 뒤편의 큰 빌딩은 박테리아를 나타냅니다.

물 이외에는 분리막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신 기술입니다.

7. 장관님,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월부터 서울 영등포 정수장 부지에 이와 같은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요?

※ 총 232억 원의 예산으로 ‘08년 1월 착공하여 관리동․홍보 및 교육시설․전시실 등을 갖춘 시설로 ’10년 5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추진 공정 26%임

8. 특히 막 여과 정수처리기술이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 본 의원은 이런 신기술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향후 다른 지역에도 막 여과 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책분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규제대책
질의주제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국회비준
질의목표
질의요지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국회비준 촉구

1. 장관님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규제대책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3. 환경부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런던협약 ‘96년 의정서의 발효와 2006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요?

4. 그런데 정부는 런던협약 ’96년 의정서에 대한 국회비준을 2007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2008년 초로 다시 미루었지만, 현재 비준 추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5. 2007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했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6. 그렇다면 환경부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7. 해양환경관리법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소관이므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런던협약 ‘96년 의정서는 국제적인 환경협약이므로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환경부 장관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96년 의정서의 국회비준을 위하여 정부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8. 정부는 2007년 일본과 함께 런던협약 ‘96년 의정서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지난 2006년에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육상폐기물의 최대 해양배출국가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장관께서는 ‘96년 의정서의 비준을 위하여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추진배경

○ 환경부의 런던협약 및 ‘96년 의정서 발효에 따른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2007.5)에 따르면,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완비를 통하여 ’12년부터 해양배출 전면 금지

-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발효와 함께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06.2.21)

○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2007.12)에 따르면,

-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2006.3)에 의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11년까지 ‘05년의 50% 이하로 감축

- 런던협약 및 ’96년 의정서에 대한 국회비준(’08년초) 및 가입 추진으로 국제적 규제기준 적용에 따라 해양배출기준 강화

▣ 추진경과 및 문제점

○ 런던협약 1996 의정서

-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일명 런던협약) 부속 의정서

- 우리나라는 ‘93년 런던협약 가입, ’96년 의정서는 미가입

○ 해양수산부는 런던협약의 ‘96년의정서 비준 및 국제적 규제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해양환경오염법 시행규칙을 개정(’06.2.21)하였으나,

※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 → 9종으로 제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추가 하는 등 투기 허용기준을 강화하였음

- ‘07.1.19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함

-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돌연 철회 및 로비 의혹 제기(‘08.4.21 조선일보)

○ 환경부는 현재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폐수 등의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국회비준 지연과 해양환경관리법의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대상기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책분야	물환경정책
질의주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관련
질의목표
질의요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시급

1. 장관님께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있어서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강수계만 임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한강수계의 경우 임의제로 운영하다 보면 의무제인 다른 수계와 비교했을 때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4.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임의제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5. 올해 6월, 팔당호 정책협의회에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결과,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던 여주․이천을 포함한 7개 시․군은 찬성으로 선회하였으나,

그동안 의무제 전환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선(先) 규제완화를 요구하여 현재 진행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6.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요구하는 규제완화 요구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7. 장관께서는 수질총량제 의무제 시행을 전제로 규제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기도의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한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9. 경기도와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서 수질오염 총량제의 의무제 전환과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현황

○ 지난 '98년부터 한강수계를 비롯한 「4대강 수계법」에 의하여 수질총량제를 실시하였고, 최근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요 상수원이 아닌 기타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유형>

구 분	근거법	형 태	시행지역	시행시기	특 징
한 강 수 계	한강법	임의제	3개 시․군 (광주․용인․남양주 일부)	‘98.08	□ 시행여부 합의형 □ 미이행 제재없음
3대강 수 계	3대강법	의무제	11개 시․도, 38개 시․군	‘02.08	□ 시행시기 법제화 □ 미이행 제재구비
기 타 수 계	수질법	절충형	없음	‘07.12	□ 시행여부 합의형 □ 미이행 제재구비

○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수립 시 종전과 같이 농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역전체의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1단계('10년까지)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단계('11년부터)에 TP(총인)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

○ 수질총량제는 하천 구간별로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허용량을 과학적으로 미리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총량제를 시행하는 일선 시․군이 노력하여 오염량을 삭감한 양만큼 추가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는 의무제로 '08년 현재 11개 시․도 38개 시․군에서 전면시행 중 이며, 한강의 경우 임의제로 현재 광주, 용인, 남양주(용암천 소유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① 임의제와 의무제의 차이

○ 임의제와 의무제의 차이는 오염총량제의 근간인 목표수질이나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총량초과부담금 부과․징수, 각종 개발사업 제한, 건축허가 제한 등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재적 규정의 유무임

○ 한강수계법 제정 시 팔당상수원 주변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기존 규제로 주변 시․군의 반대로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로 시행하게 되었음

② 임의제의 문제점

○ 현행 임의제가 지역필요에 따라 국지적 지역개발도구로 활용될 뿐 강 전체 즉 유역전체의 수질관리에 한계를 노출

○ 비수도권(경북 등)과 수계 상류(강원) 등은 한강수계에 특혜적인 임의제 시행의 중단을 요청하는 등 임의제가 오히려 의무제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지역간 갈등을 확대시킴

▣ 추진경과

○ '03년 이후 약 70여 차례 협의를 거쳐 '05.9.26 의무제 전환 합의

○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서 자연보전권역 제외(‘05.12), 자치단체장 교체('06.5) 등으로 지자체가 합의를 번복

○ '06.12 여주, 이천의 반대로 한강법 개정안에 의무제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07.12 의무제 전환 재논의 결과 합의 결렬

○ ‘08.6월 이후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총량제 의무제 전환여부 재논의를 현재 진행 중이나,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던 여주․이천을 포함한 팔당 7개 시․군은 찬성으로 선회한 반면, 그간 의무제 전환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의무제 전환을 위한 선(先)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여 협의가 답보상태

① 경기도 입장

○ 공장용지 및 관광지 규모제한 철폐(6만㎡→50만㎡미만)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 완화

○ 공장건축면적 규모제한 완화(1천㎡→3천㎡ 이내) 등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 ‘08.8.22 “수도권규제 철폐 경기도민대회” 개최

② 환경부 입장

○ 팔당상수원은 한강 중하류에 위치하여 오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보호장치가 먼저 마련되지 않는 한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함

○ 현행 총량제가 BOD(유기물질)를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유기물질 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는 총량제와 별도 논의 사안임

○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문제는 수질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규제완화 시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강한 반대가 우려됨

대상기관	환경부
정책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
질의주제	에코 드라이빙 모범 사례 확산
질의목표
질의요지	KD그룹의 에너지 절약 사례 확산 제안

1. 환경부장관께서는 에코 드라이빙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만약 알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차량의 배기가스와 연료소비 절감을 위하여 차량엔진 성능에 적합한 운전 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운전 기술은 일정한 알피엠(RPM) 유지, 타이어 공기압의 주기적인 점검 등의 운전 습관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음

2. 국립환경과학원이 9월 17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호대기나 차량 정체시 자동변속 기어를 중립에 두면 운행위치에 둘 때 보다 경유차의 경우 온실가스 39%, 대기오염물질 40%, 연료를 38%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3. 또 환경부에서는 지난 7월 27일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마련해서 발표한 일이 있지요?

4.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홍보책자와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 그런데 이미 20년 전부터 환경부의 ‘친환경 운전 10계명’과 같은 운전 수칙을 정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출발 5분전 시동걸기’, ‘고속도로 100킬로미터 규정속도 지키기’ 등의 수칙을 정해 놓고, 연료절감을 위해 노력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연료를 절감한 만큼의 금액을 상금으로 수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잘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6. 이와 같이 환경경영의 모범기업을 발굴하고 산업계에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상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7.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부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코 드라이빙 확산에 이 회사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8. 환경부에서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황

□ 에코 드라이빙(Ecodriving)이란?

○ 차량의 배기가스와 연료소비 절감을 위하여 차량엔진 성능에 적합한 운전기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운전기술은 일정한 알피엠(RPM) 유지, 타이어 공기압의 주기적인 점검 등의 운전 습관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음

□ 신호대기시 자동변속 기어는 중립(N)

○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호대기나 차량 정체시 자동변속 기어를 중립(N)에 두면 운행위치(D)에 둘 때 보다 경유차의 경우 온실가스 39%, 대기오염물질 40%, 연료를 38% 절약할 수 있음(환경부 보도자료 ‘08.9.17)

○ 환경부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친환경 운전 10계명(환경부 보도자료 ‘08.7.29)

① 경제속도 준수

②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③ 출발은 천천히

④ 공회전 금지

⑤ 타이어 공기압 점검

⑥ 한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

⑦ 계획적인 운전

⑧ 트렁크 비우기

⑨ 친환경 자동차 선택

⑩ 유사연료 사용금지

□ 국가환경경영대상

○ 주관: 지식경제부, 환경부

○ 목적: 환경경영 모범기업 발굴과 포상을 통한 산업계의 환경경영 분위기 확산

○ 포상종류: 훈장1, 포장1, 대통령 표창3, 국무총리 표창2, 장관 표창3

□ KD그룹 사례

○ 계열사 현황

업 체 명	차량현황	인원현황(운전기사)
경기고속	1,505	2,602(2,199)
경기여객	59	95(85)
대원고속	1,321	2,232(1,876)
대원관광	40	76(46)
대원교통	142	341(286)
대원버스	216	323(299)
대원여객	212	548(475)
대원운수	284	509(459)
명진여객	113	238(203)
진명여객	20	31(28)
평안운수	286	497(456)
총 11개사	4,198대	7,492(6,412)명

○ 사내 연료절감 관련 포상제도 및 교육 현황

- 3락상: 무사고, 연비절감, 친절도를 평가하여 팀 포상 및 부부동반 해외여행

- 연료절감상: 유류절감자 상금 50만원～200만원 포상

- 월별 주유통계표 작성하여 유류과다 사용자 운전 기법 및 엔진 성능 교육 실시

- 매년 운전기사 직무교육 실시 및 교육용 책자 발간

- 운전 5대악(급가속, 급출발, 급정거 등) 추방 운동 실시

대상기관	환경부
정책분야	도시환경 개선 및 녹지조성
질의주제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질의목표
질의요지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이 수년째 지연되는 사유

1. 환경부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요?

2.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3. 지난 2004년 초 환경부 업무계획에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2005년 12월에는 ‘생태면적률 적용지침’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 그런데 2007년까지 김포 신도시 등의 건설사업에 생태면적률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2006년 2월에 발표했다가,

만 1년 뒤인 2007년 2월에는 다시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 그런데 시범 적용을 계획했던 송파․거여 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생태면적률 적용 시범사업과 제도 도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요?

6. 2004년 초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로 만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 송파․거여 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07년처럼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8. 혹시 국토해양부의 이견 때문에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9. 장관께서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범 적용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실 겁니까?

10. 결과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언론플레이만 요란하게 해 놓고 정작 도입은 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장관께서 꼼꼼히 추진과정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 추진현황

○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추진배경

- 생태면적률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벽면에 덩굴 식물을 심거나, 도로 주변을 물이 스며드는 흙으로 덮는 등 풀벌레나 개구리, 미생물이 살 수 있을만한 공간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 ‘04년 새만금 개발과 천성산 터널공사처럼 ‘환경’과 ‘개발’ 사이의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시 내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줄이고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늘리기 방안의 도입 추진

- 생태면적에는 기존 하천이나 공원녹지 면적 등은 포함되지 않고, 건물 옥상이나 벽면, 도로 등을 활용한 경우는 해당 면적이 생태면적 비율에 포함

○ 추진경과

- ‘04.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생태면적률 도입 추진계획 보고

- ‘05.6.28, 국무회의에서 생태면적률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의결

- ‘05.12월,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마련

※ 시행지침 주요내용: 생태면적률은 개발용도에 따라 아파트 단지 30～50%, 상업지 30～40%, 공공시설 30～50%, 저층연립 30～40%, 단독주택지 30～50%, 교육시설 40～60%

- ‘06.2. 5,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건설교통부와 협의 완료 및 ’07년까지 김포 신도시 등 건설사업에 시범적용 계획 발표

- ‘07.2.21, 신도시 개발시 녹지조성, 옥상녹화, 투수층(지하수가 잘 통하는 지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09년까지 법제화 방침 발표

- ‘08.2.19, 송파․거여 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지연으로 시범사업 중단

대상기관	환경부
정책분야	환경현안
질의주제	태안 유류오염사고 사후 관리
질의목표
질의요지	태안 유류오염사고 사후 관리 철저

▣ 민원내용

□ 2007년 12월 7일, 태안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07. 12. 9 ~ ’08. 9. 30 기간동안 25개 지정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2,255대를 동원하여 타 폐기물에 우선하여 총 30,783.07톤의 수거된 유류폐기물(폐유 고상)을 신속하게 적정처리함.

□ 태안 유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25개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인계량증명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처리비용(약 100억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유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처리업체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