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14일 14: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 제	경기도경찰청 관련 사항

질의 1.                                                 5P

어떤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나?

질의 2.                                                 5P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최대 발생 지역은?

- 양평 9.6명, 가평 12.9명으로 OECD 평균 3.0명의 3-4배 높아

질의 3.                                                12P

유사 성매매업소 단속! 지난해 대비

올해 단속 건수 현격히 줄어든 이유는?

질의 4.                                                16P   외국인 범죄!

살인, 강도 줄고 강간, 절도, 폭력 늘어

- 국가별 방글라데시 6배, 대만 5배, 베트남-태국 약2배 증가

질의 5.                                                18P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범죄 폭발적 급증!

- 07년 280%, 08년 8월 205%

질의 6.                                                19P   뺑소니 운전 사망 사건

8월 현재 이미 작년수준 육박

질의7.                                                 20P

보이스피싱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

검거건수도 급증

질의 8.                                                21P

8월 현재 버스운전자 폭행 5백여 건!

이미 지난해 수준 육박

질의 9.                                                22P

납치유괴사건에 대한 대책은?

질의 10.                                               24P

경기도내 조직폭력배 몇 개파, 몇 명인가?

- 28개파 899명 활동 중, 지역별로 평택 4개파로 최다

- 다음으로 수원-성남-부천 3개파 활동 중

질의 11.                                               26P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은?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도 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14일 14: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 제	경기도경찰청 관련 사항

□질의1 : 미제사건 해결방안

① 미제사건이 총 6건으로 살인, 실종, 은행강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 임. 이러한 미제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② 경기경찰청하 영구미제사건 실태는?

■ 10년간 미제사건 현황(건)

구 분	총 계	98	99	00~01	02	03	04	05~06	07	08. 8. 31
총 계	6	1	1	0	1	0	2	0	1	0
살인	4	1	1				2
실종	1								1
은행강도	1				1

■ 세부현황

연번	년도별	수사본부설치			수사사항 및 결과
		설치	사건개요	해체
1	98	4.1	【평택 택시기사 살인사건】 98. 9. 2. 02:43경 평택시 안중면(리) 소재 중앙성심외과 뒤편 주차장내에 피해자 유○○(48세,택시기사)이 택시 트렁크에 불에 타 사망한 채 발견	99. 11. 5	- 피해자 행적 및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 피해자 원한관계수사 - 현장 탐문수사 등 【수사전담팀 운영】
2	99	2.4	【동두천 윤락녀 살인사건】 99. 1. 30. 19:00경 동두천시 보산동427 피해자 家서 피해자 신○○(45세,윤락녀)이 침대위에 전선줄에 목 졸려 살해된 채 발견	01. 4. 30	- 미군부대 근무자 유전자 감식수사 - 외국인 전용업소 수사 - 윤락녀 탐문수사 등 【수사전담팀 운영】
3	02	4.19	【소래농협은행 강도사건】 02. 4. 18. 14:40경 시흥시 도창동 소래농협서 불상의 남자 1명 침입, 장난감 권총으로 직원 위협 후, 현금 525만원 강취도주	02. 4. 19	- CCTV 및 몽타쥬 수배 - 은행거래자 및 통신수사 등 【수사전담팀 운영】
4	04	2.8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03. 11. 5. 학교에서 귀가 중 실종된 여중생 엄○○(15)의 시체를 포천읍 이동교리 배수로 속에서 수색 중 발견	05. 1. 9	- 전과자 수사 - 주변인물수사 - 통신수사 【수사전담팀 운영】
5		10.27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04. 10. 27. 20:35경 봉담읍 와우리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 실종된 여대생 노○○(21)의 시체를 정남면 보통1리 야산에서 발견 (12. 12)	05. 5. 13	- DNA수사 - 통신수사 - 택시수사 - 우범자수사 등 【수사전담팀 운영】
6	07	1.9	【화성 등 부녀자4인 실종사건】 06.12.13～07.1.7간 수원․화성․군포지역에서 부녀자 4명 실종 ※ 06.12.24. 수원 화서시장에서 실종된 박○○(36)은 안산 사사동 야산에서 시체발견 (07. 5. 8)	수 사중	- 실종자 수색 - 통신수사 - 박미옥 시체발견후 통과차량(CCTV)수사 - 홍보 및 제보수사 등 【수사본부 운영】

□ 질의2 :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과 문화 개선방안 ?

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경기도경찰청의 실적과 개선방안은?

■ 경기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현황(232개 시․군․구 중)

순위	시․군․구	1만대/사망자
116	평택시	4.3
122	포천시	4.6
125	파주시	4.8
136	화성시	5.3
136	양주시	5.3
142	연천군	5.6
142	이천시	5.6
150	안성시	6.1
167	여주군	7.7
194	양평균	9.6
219	가평균	12.9

■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강화

□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계획 및 소관 안전시책에 대한 심의를 시행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시행

-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중기․단기 교통안전시책 수립․시행

□ 교통안전점검 시행

-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시설․수단․체계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임의사항)

□ 교통안전진단 도입

- 기존 임의사항을 의무화하고, 교통수단 위주의 진단에서 교통시설까지 확대('08.7.1, 시행)

□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토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특별안전진단 실시

□ 자동차 등의 운행기록 보관

- 운행기록 일지 등을 일정기간 보관․관리토록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업체의 경영개선 유도

<참고> 교통안전 선진국 정책

■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OECD 교통선진국과 비교하여 20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분석

□ 1990년대 초중반 OECD 가입국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약 3.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와 OECD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연도별 비교>

【영국】

□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6년에는 사망자수가 7,985명(자동차 1만대당 6.7명)으로 최대치에 도달

- 그 후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에 사망자수가 3,409명으로 최대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

□ 영국의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했던 1980년대(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3.4명)에 추진했던 주요 교통안전대책

- 중화물차량(HGV)에 대해 후부 반사경 사용 법제화('88년)

- 뒷좌석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89년)

- 이륜차 면허시험 강화('89년) 및 교육제도 의무화('90년)

- 30존 제도 도입('90년)

-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재취득전에 의학적 검사 의무화('90년)

- 도로안전진단 실시 및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91년)

- 교통정온화법 제정('92년) 및 교통안전홍보 강화('94년)

【일본】

□ 일본은 1970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치인 16,765명(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9.0명)에 도달

- 그 후 정부의 강력한 교통사고 감소정책의 추진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년만인 1979년 1/2 수준으로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를 거친 후 사망자 감소율이 둔화

※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13,429명)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2005년에 사망자가 반감기(6,563명)에 도달하여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음

□ 일본은 1980년대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7명으로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

□ 1970～1990년대에 일본이 추진했던 주요 교통안전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면허 노상시험제도 실시('72년)

-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사용('83년)

-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1985년), 보차도, 자전거 도로 정비

- 고령자 면허갱신시 강습 의무화('98년)

- 휴대전화 사용 금지('99년) 및 유아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00년)

【독일】

□ 독일은 1970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332명(자동차  1만대당 10.3명)으로 사상최고치에 도달

- 그 후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정책에 힘입어 2006년 총 5,091명으로 최고치의 약 1/4 수준으로 감소

□ 독일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주요 안전대책

- 운전면허 취득시 구급법 강습을 의무화('69년)

- 지역내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Zone 30’ 제도

법제화(’82년)

- 뒷좌석 승차자도 좌석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12세미만 어린이는 뒷좌석 탑승을 의무화, 2륜차 면허시험시 2단계 시험제도를 도입('86년)

【호주】

□ 호주는 1970년에 사망자수가 3,798명으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 그 후 세계 최초의 안전띠 착용 법제화 등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따라 사망자수 감소

□ 호주의 경우 1980～90년대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평균 3.1명으로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 호주가 추진했던 주요 교통안전대책

- 음주운전 단속기준 차등화

※ 일반 운전자(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식면허 취득 후 3년 이내의 운전자․버스 및 택시 운전자․총중량 13.9톤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0.02%)

- 사고 운전자 처벌 기준의 다단계화

- 도시부 속도제한 50km/h 도입('97년)

【프랑스】

□ 프랑스는 1972년 16,445명이 사망한 후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에 힘입어 2006년 4,709명이 사망

- 시내 주행속도 50km/h로 제한, 뒷좌석 승차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90년)

- 운전면허 점수제도의 도입('92년)

*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면 총 12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점수가 감점되어 3년간 12점이 모두 감점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스웨덴】

□ 세계에서 사고율이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인 스웨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965년에 1,313명(인구 10만명당 16.9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그 후 교통사고 감소를 국가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06년, 445명)

□ 스웨덴은 1990년대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평균 2.5명으로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

□ 스웨덴이 교통안전 최선진국 진입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

- 운전자와 앞좌석 승차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75년), 뒷좌

석 승객까지 확대 실시(’85년)

- 이륜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이 주행중엔 주간에도 전조등

점등 의무화('77년)

- 운행기록계와 속도계 엄격한 검사관리

- 사업용운전자 근로 여건 향상(하루 최장 운행시간을 11시간

에서 9시간 이하)

【미국】

□ 미국은 1980년대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평균 3.2명으로 교통안전도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 음주운전대책 보조금 제도(AIGP) 도입('82년)

※ 음주운전자 단속 및 처벌, 음주운전자 재활 등을 위한 종합적 안전대책을 실시하는 주에 음주운전대책 보조금 제도(Alcohol Incentive Grant Program)를 제정·시행함

- 안전띠 착용 및 어린이용 안전좌석 착용 의무화('83년)

- 영업용자동차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혈중알콜농도 0.04%)('86년)

-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 장착 의무화('97년)

□ 질의3 : 유사 신종 성매매업 대응방안

① 국제기준에 벗어나는 성매매국가로 오인 받아옴.

국제기준에 맞는 단속과 예방활동이 중요.

지방청의 경우도 국제적인 단체나 자매결연을 통한

예방활동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② 경기지방경찰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실적과 개선방안은?

③ 여성부, 법무부,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은?

■ 2008년 8월 유사 신종 성매매업종 단속현황

구 분	업소 현황	위반유형별(건)					조치별(명)
		계	성매매	음란	무자격안마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합 계	654	208	143	7	15	43	2	1,365	7
안마시술소	230	24	16	1	2	5		133	5
스포츠마사지	194	122	90	2	9	21	2	828	2
휴 게 텔	156	37	22	4	4	7		87
출장마사지		13	13					301
기 타	74	12	2			10		16

■ 2007년 유사 신종 성매매업종 단속현황

구 분	업소 현황	위반유형별(건)					조치별(명)
		계	성매매	음란	무자격안마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합 계	656	406	243	6	46	111	8	5,064	6
안마시술소	259	60	28	1	10	21		1,212	6
스포츠마사지	207	166	110	5	23	28	7	1,495
휴 게 텔	150	100	46		13	41	1	2,141
출장마사지		58	58					196
기 타	40	22	1			21		20

■ 2006년 유사 신종 성매매업종 단속현황

구 분	업소 현황	위반유형별(건)					조치별(명)
		계	성매매	음란	무자격 안마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합 계	653	168	99	6	47	16	3	3,128
안마시술소	251	22	15		2	5		28
스포츠마사지	214	46	16		26	4		76
휴 게 텔	129	76	59		13	4	3	2,994
출장마사지		2	2					5
기 타	59	22	7	6	6	3		25

○ 경기경찰청 소관  3년간  업소 1,963곳을 단속하여 구속  11명, 불구속 9,557명

■ 국제 기준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적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1949)

-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①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②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③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④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

- 한국 62년 가입. 국내법과 동일효력, 모든 조항 지킬 의무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 한국 84년 가입. 협약당사국으로 제6조에 따라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

■ 선진국의 정책 사례

○ 스웨덴

-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률(1998)은 대가를 받는 성매매, 성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을 사는 사람은 최고 6개월의 감옥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

○ 영 국

- 형법, 성범죄처벌법, 아동상대음란법, 아동보호법 등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아동성범죄기록 공개화

-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법(The Sex Offender Act, 1997)에 의해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경찰에 자신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규정

○ 미 국

- 1996년 제정된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은 성범죄자로부터 공중(公衆)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 3단계로 구분.

- ①고위험 성범죄 등록자 :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누범자들로 고위험 상태는 반드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확인 ②위험 성범죄 등록자 : 특정 성범죄 목적의 폭행범,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상습아동성학대범, 물건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성폭행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괴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인범 ③그 외의 성범죄자 : 메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 프랑스

- 1998년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형법(1996)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 강간으로 처벌

○ 독 일

- 독일 하원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

□질의4 :

안산 등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범죄예방대책

① 경기경찰청의 외국인 범죄요인 분석과 범죄 예방

대책은?

② 경기경찰청의 외국인 전담 경찰관제, 외국인 자율

방범대 운용에 대한 평가?

③ 경기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경찰의

특수어 능통자 확보방안?

■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22만명

-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913만 명의 약 2%를 차지

※ 2010년에는 2.8%, 2050년에는 9.2%로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시대의 도래를 의미. 외국인 비율 10%를 넘긴 OECD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 증가

○ 총 체류외국인: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

○ 결혼이민자 : 110,362명으로 2006년(93,786명)보다 17.7%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으로 2006년(41,638명)보다 46.6% 증가

○ 불법체류자 : 223,464명으로 2006년(211,988명)보다 5.4% 증가

■ 경기경찰청의 외국인 범죄현황

○ 죄종별

(단위 : 명)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06	3,149	43	39	22	262	721	1,428	5	629	290	2,859
‘07	4,110	15	34	34	336	1043	1,451	80	1117	376	3,734
‘08.8	3,470	18	29	22	247	914	1,259	174	807	303	3,167

○ 국적별

(단위 : 명)

국적 연도	계	중국	미국	몽골	우즈베 키스탄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인니	기타
‘06	3,149	1,936	198	258	51	31	93	60	91	48	43	122	218
‘07	4,110	2,128	214	315	73	152	165	344	173	82	46	44	374
‘08.8	3,470	2,282	122	252	53	42	121	67	259	45	26	16	185

■ 정책추진 실태

○ 외국인 전담경찰관지정․운용(4월)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서 중 77개 우선 지정

- 외국인 범죄첩보 수집 및 외국인 민원해소

○ 지방청에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신설

- 출입국․NGO 등 참여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추진 중)

- ‘체류외국인 2만명 이상’ 3개 경찰서 시범운용 관련 의견수렴

□질의5 : 서민 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① 최근 안재환 자살사건으로 불법대부업에 대한 비난여

론이 고조. 특히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

를 방조해서는 안됨.

경기경찰청의 서민생활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방안은?

불법다단계와 유사수신행위 현황을 보면 07년에 280%, 08년 8월 현재 205%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수많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가?

■ 불법 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 현황

(2008년)

유형별 서별	불 법 대 부 업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465	792	3	789	144	620	11	609

(2007년)

유형별 서별	불 법 대 부 업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1,082	1,559	16	1,543	70	129	1	128

(2006년)

유형별 서별	불 법 대 부 업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478	603	6	597	25	70	2	68

□질의6 :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위한 경기경찰청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②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책공조체계 구축방안은?

③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점유비

구 분	‘06년도	‘07년도	‘08. 8월말
전체 교통사고(건)	38,237	39,360	27,361
음주운전 사고(건)	3,900	3,842	2,284
점유비(%)	10.2	9.8	8.3

■ 경기경찰청 음주운전 사고현황(‘06.1.1～’08.8.31까지)

구 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6년	7,185	205	13,447
2007년	6,862	240	12,817
‘08. 1～8월	4,181	144	7,790

■ 뺑소니 사고 세부 현황(‘06.1.1～’08.8.31까지)

구 분	뺑소니 사고발생 건수				사망자 (명)	부상자 (명)
	발생	검거	검거율 (%)	미검
2006년	4,015	2,800	69.7	1,215	68	6,456
2007년	3,366	2,554	75.9	812	47	5,351
‘08. 1～8월	1,982	1,729	87.2	253	45	3,175

□질의7 :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① 경기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② 보이스피싱의 대응 메뉴얼에 대한 대국민홍보전략은?

③ 범죄원인과 분석, 국내외적 대응체계, 통계관리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 전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경기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06~’08.8)

구 분 연도별	발 생 현 황 (단위:건)	검 거 현 황
		건	명	구 속	불구속
합 계	1,641	2,021	1,742	299	1,443
`06. 6 ～ 12	241	138	8	3	5
2007년	938	735	513	118	395
’08. 1 ～ 8	462	1,148	1,221	178	1,043

○ 유형별로는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및 공과금 사칭, 자녀납치 사칭 등이 주류임

○ 근거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단속)적용

■ 문제점

○ 2006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미비

- 범죄자의 국적, 국가 등 관리가 부실, 국제공조체계 구축도 소홀

○ 범죄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이 되지 않음으로

- 대국민 홍보활동도 사건 발생시 언론 보도 등 일회성 홍보 그침

- 대국민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 대응

□질의8 : 버스운전자 폭행 대책

① 버스 운전기사 폭행이 매년 약 500여건에 이르고 있음. 폭행사유도 단순히 개인불만, 음주행위로 인한 즉흥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공공질서를 해치는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은?

■ 버스 운전자 폭행 범죄 현황

2006	2007			08. 8월말
법 개정 전으로 별도 통계 없음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477	6	471	483	8	475

-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위반 현황

□질의9 : 납치유괴 사건 대책

① 아동·부녀자 실종사건과 관련 총력대응체제 추진 실적과 개선방안?

② 장기 미발견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수사 활동 실적과 아동·부녀자 실종 및 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 결과는?

③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앰버 경보발령,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의 추진실적과 효과 및 개선방안은?

■ 현황

구 분	총 계	2006	2007	08. 8. 31
발 생	8	5	2	1
검 거	7	4	2	1
미 검	1	1	0	0

(단위 : 건)

○ 2006년(총 5건, 검거 4건, 미검 1건)

연번	관할	발생일시장소	사 건 개 요	검거경위 및 조치	비고
1	일 산	06.01.11.16경 백석동 노상	초등학생 김군(11)을 PC방서 유인 납치, 母핸드폰으로 500만원 요구	현금 인도장소 백석역 부근 공중전화 부근에서 1명 검거 및 공작하여 공범 검거	검거 (미수)
2	일 산	06.1.25.15:10경 일산 장항동 저동초교 앞	영어학원 가던 초등생 문양(10)에게 엄마 고향 후배라고 속이고 차량으로 납치, 父핸드폰으로 6천만원 요구	06. 1. 25. 21:00경 사건발생 6시간 만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킴/ 유사수법 발생시 공조수사/ 용의차량 등 상대 수사 중	미검
3	안 산	06.2.5. 19:00경 안산 상록구 성포동 안산천	연 날리는 초등생 신군(11) 차량 납치, 청테이프로 결박 경찰관 父에게 2천만원 요구 3회 전화	고잔동 공중전화에서 3번째 협박 전화하는 것을 추적(TTTT) 잠복 중에 1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2명 추가 검거	검거 (미수)
4	안 산	06.3.10.18:00경 안산, 상록 월피동 피해자 집 부근	귀가중인 유치원생 홍양(6)을 ‘모가 치킨집서 기다린다’며 유인, 차량 감금, 1천만원 요구 5회 전화	본오동 공중전화에서 5번째 협박전화하는 것을 추적(TTTT) 잠복 중에 검거하고 차량에 감금된 피해자 구조	검거 (미수)
5	분 당	06.12.20.22:45경 분당구 야탑동 노상	귀가중인 전양(16,)를 납치, 3회 걸쳐 피해자의 모에게 협박, 5천만원 요구	현금 인도 장소서 1명 검거후, 차번호 추가확인 배회중인 차량 급습 2차 검거(2명), 차량에 감금된 피해자 구조	검거 (미수)

○ 2007년(총 2건, 검거 2건)

연번	관할	발생일시장소	사 건 개 요	검거경위 및 조치	비고
6	안 양	07. 6. 13. 18:30경 동안구 관양동 관양초교 후문	절취한 차량 이용, 귀가하는 유치원생 안○○(4,남) ‘놀이터에 데려다 준다’며 유인, 납치, 피해자의 父 핸드폰으로 4회 걸쳐 협박	피해자의 부와 공작, 돈을 줄테니 약속장소로 나오라고 유인 현장에 잠복중 검거	검거 (미수)
7	남양주	07. 8. 16. 19:00경 와부읍 코오롱(아)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에 놀고있는 피해자 강○○(12,남)를 차량으로 납치, 7회에 걸쳐 5천만원 요구, 전화협박	공중전화 위치추적하여 피의자 검거하고, 폐가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구조	검거 (미수)

○ 2008년(총 1건, 검거 1건)

연번	관할	발생일시장소	사 건 개 요	검거경위 및 조치	비고
8	분 당	08. 2. 4. 19:00경 분당 정자동 늘푸른중학교 앞	늘푸른중학교 2년 조○○(14,여)가 학원에 가던 중, 남자 3명이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 父에게 1억원 요구	부천 원미구 공중전화에서 6번째 협박전화하는 것을 추적(TTTT) 검거, 차량에 감금된 피해자 구조	검거 (미수)

■ 경찰청 추진 정책

○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및 운영

○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 취약지역 목검문 및 민·경 협력치안시스템 구축

○ CCTV 설치로 범죄기회 사전 제압

○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등 민·경 협력치안시스템 구축

○ 앰버 경보발령 체계 효율성 제고

○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의 제도개선

□질의10 :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①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이권개입, 마약류 유통, 도박, 무허가 유흥업 등 불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르고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개입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두드려짐.

불황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서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폭력 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은?

■ 조직폭력배 검거실적

	계	구속	불구속
2006	397	106	291
2007	761	170	591
08. 8월말	324	94	230

■연도별 조직폭력배 세부 현황

연 번	경 찰 서	조직수	인원	경 찰 서	조직수	인원	경 찰 서	조직수	인원
	2006년	27	782	2007년	29	910	2008년	28	899
1	수원중부	2	130	수원중부	2	142	수원중부	1	65
2	수원남부	1	70	수원남부	1	70	수원남부	1	71
3	안양	3	106	안 양	3	119	수원서부	1	70
4	성남수정	2	27	성남수정	3	77	안 양	2	114
5	부천남부	1	12	부천남부	1	12	성남수정	2	77
6	부천남부	1	7	부천중부	2	15	성남중원	1	20
7	부천중부	1	8	의 정 부	1	17	부천남부	1	12
8	의정부	1	19	양 주	1	19	부천중부	2	16
9	양주	1	19	광 명	1	12	의정부	1	19
10	광명	1	12	안 산	1	58	양주	1	29
11	안산	1	58	평 택	4	162	광명	1	12
12	평택	4	163	구 리	1	8	안산단원	1	53
13	구리	1	8	화 성	2	43	평택	4	157
14	화성	1	25	이 천	1	33	구리	1	8
15	화 성	1	20	포 천	1	15	화성	2	45
16	이천	1	26	안 성	2	27	광주	1	31
17	포천	1	15	여 주	1	30	이천	1	33
18	안성	2	27	광 주	1	31	포천	1	15
19	여주	1	30				안성	2	22
20							여주	1	30

□질의11 :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경찰청, 서울경찰청 질의자료 참고, 공통질의사항임>

① 첨단기술과 기법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노력 미흡. 청장 취임 후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은?

■ 사이버 범죄 현황(06년 ～ 08. 8월)

연도별	계	불법복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등	통신게임 사기	해킹 바이러스	불법 사이트	기타
2006년	20,400	368	568	1,795	8,918	6,250	1,589	912
2007년	21,328	2,483	876	2,088	8,267	5,492	935	1,187
’08.1～8월	23,251	6,631	973	1,520	6,796	4,485	591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