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9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민간 건설사, 토지공사에 택지분양금 7000억 연체 중!

- ‘07.8월말 340억원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증가!

-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관련 개발호재 편승한 무리한 택지매입이

재무건전성·현금유동성 악화 불러!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공사가 ‘06년 이후 ’08년 8월말까지 주택공사 및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 택지공급 규모는 2006년 2,036천㎡(3조5천억원), 2007년 8,304천㎡(14조5천억원), 2008년 8월 현재 1,145천㎡(2조4천7백억원)로 최근 3년간 총 11,485천㎡, 금액으로는 약20조5천억원에 달하는 공동주택 택지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이후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 택지 공급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면적	금액
2006	2,036	35,091
2007	8,304	145,238
2008	1,145	24,718
총합계	11,485	205,047
자료: 한국토지공사

하지만, 민간건설사들은 재무건전성·유동성 악화 등으로 ‘08년 8월말 현재 원금 6,722억원, 약정이자 19억원, 연체이자 327억원 등 총 7,068억원의 분양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상위업체 현황

업체명	면적(천㎡)	연체금액(억원)
J 건설	71	906
W 건설	53	561
K 건설	100	446

현재, 연체중인 금액은 ‘06년 이후 총 공급 금액 20조 5천억원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중,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금이 4,712억원으로 총 연체금의 66.7%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연체금액이 340억원였던 것에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 비해 연체금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 연체현황 (단위:백만원)
기준일	구분	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이상	총합계
2007.8월말	원금	26,791	379	4,311	615	32,095
	약정이자	-	-	-	-	-
	연체이자	520	29	510	885	1,943
	합계	27,311	408	4,820	1,499	34,039
2008.8월말	원금	455,354	202,749	12,466	1,647	672,216
	약정이자	1,901	10	-	-	1,911
	연체이자	13,904	17,220	1,112	449	32,685
	합계	471,159	219,979	13,578	2,096	706,811
자료 : 한국토지공사

특히, ‘08년 8월말 기준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만도 346억원으로 작년 8월말 기준의 총 연체액 340억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이는 1년사이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민간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됐다는 반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참여정부 기간동안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금리·자재값 상승 등 경영 악화 요인들이 늘어나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착공을 지연시키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토공은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 택지의 연체금 상환에 대한 신중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