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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32호  ☎ 788-2575 팩스 788-3532

홈페이지 : sj1004.com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13(월)

상업포경 금지 속에 고래잡이는 올 최대호황(?)

- 올 8월까지 어로작업 중 고래혼획 1,094마리로 전년대비 60%나 증가

- 불법고래포획 4년간 27건에 58마리 적발돼 위판액 4억3천여만원 달해

2005년 이후 연근해 고기잡이에 나섰던 어선들에 의해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리는 혼획 형태로 붙잡힌 고래가 총 2,875마리에 달했다.

특히 올들어서만 8월말 현재 1,094마리가 붙잡힌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혼획된 전체 고래 수의 38%나 차지했으며, 불법 포획으로 확인된 것을 포함하면 총 2,925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혼획된 고래 수는 1,094마리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05년 544마리, ’06년 574마리, ’07년 663마리에 머물렀던 점과 비교할 때 예년보다 두 배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포경을 금지한 이후, 어로작업 중 그물에 걸려들어 잡힌 형태의 혼획과 불법 포획된 고래 수를 보면 ’05년 553마리, ’06년 578마리, ’07년 683마리로 매년 소폭 증가세에 그쳤으나 올들어 1,111마리에 달해 무려 61.5%나 급증했다.

다구나, 포경금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고래잡이가 성행하고 있어 올들어서만 7월현재 7건이 발생, 밍크고래 11마리와 돌고래 6마리 등 17마리를 포획한 뒤 해상에서 해체작업을 거쳐 들여와 유통시키려다 적발되거나 혼획을 가장하는 등 ’05년 이후 27건에 58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참조

이처럼 불법 고래포획이 근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바다의 로또’로 불릴 만큼 수요대비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시중에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의 경우 12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지난 4년간 129명(구속 51, 불구속 81)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 58마리에 대해서 32마리를 위판처리하여 위판가격만 올 8월현재 전년도의 80.6%에 달하는 1억4천여만원을 포함, 지난 4년간 4억3,883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검거 전에 미리 시중에 유통된 것만 5,524만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표 3> 참조   <끝>

<표 1> ’05년 이후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

년도	혼획	포획	계
2008년 8월말	1,094	17	1,111
2007년	663	20	683
2006년	574	12	578
2005년	544	9	553
계	2,875	58	2,925

<표 2> 불법포획 검거 현황

구 분	발 생		검 거		처 리		기소 중지
	건	고래(마리)	건	피의자(명)	구속	불구속
’08년 8월	7	17	7	46	12	34	2
’07년	12	20	12	53	23	30	-
’06년	4	12	4	15	6	9	-
’05년	4	9	4	18	10	8	-
계	27	58	27	129	51	81	2

<표 3> 불법포획된 고래의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밍크고래	돌고래
계	58	50	28
’08년 8월	17	11	6
’07년	20	14	6
’06년	12	2	10(상괭이 1)
’05년	9	3	6

- 돌고래과 상괭이는 돌고래에 포함된 수치임.

<표 4> ’05년 이후 불법포획 고래 처리현황

구 분	소속 관서	고래종류	처 리 결 과
			위판	위판가격 (천원)	폐기 처분	검거전 피의자 임의처분(천원)
합 계			32	438,833	15	55,240
’08년 8월	울산	돌고래	5	4,010	-	-
	포항	밍크고래	-	-	2	-
		돌고래	1	550	-	-
	동해	밍크고래	9	139,425	-	-
	소 계		15	143,985	2	-
’07년	울산	밍크고래	1	1,616	-	55,000 / 3마리
	포항		5	85,448	4	-
		돌고래	1	174	3	-
	속초		2	36,000	-	-
	부산	밍크고래	1	32,6410	-	-
	소 계		10	178,526	7	55,000
’06년	울산	밍크고래	2	32,641	-	-
	포항	돌고래	-	-	2	-
		상괭이	-	-	-	240 / 8마리
	소 계		2	32,641	2	240
’05년	울산	밍크고래	2	65,657	-	-
		돌고래	2	350	-	-
	포항	밍크고래	1	17,432	-	-
		돌고래	-	-	4	-
	소 계		5	83,680	4	-

- 위판액은 국고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