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사전 예방책은?

- 최근 5년간 22개 금고에서 665억 64백만원 금융사고 발생,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금융사고액이 커져 -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위직의 금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고 임원급에 의한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부쩍 늘어나고 있음.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4~’08.7) 22개 금고에서 665억 64백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함. 부장급 이하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금고 임원급에 의한 금융사고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음. 특히 이사장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46.7%(311억원)에 이르고 있고, 전무․상무에 의한 사고액도 35.1%(233억 76백만원)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급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있음.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큰 임원급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임.

<표1> 사고자 직위별․연도별 사고건수 및 사고액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7		합계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 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고건수	사고금액
사 고 자 직위	이사장	-	-	-	-	1	3,376	-	-	4	27,724	5 (22.7)	31,100 (46.7)
	전무/ 상무	2	14,520	1	725	1	553	3	6,160	1	1,418	8 (36.4)	23,376 (35.1)
	부장/ 과장	2	2,526	-	-	2	5,475	1	1,553	-	-	5 (22.7)	9,554 (14.4)
	대리/ 직원	4	2,534	-	-	-	-	-	-	-	-	4 (18.2)	2,534 (3.8)
합 계		8	19,580	1	725	4	9,404	4	7,713	5	29,142	22 (100)	66,564 (100)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2008)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

연도별로는 ‘04년에 8개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점차 줄어들다가 올 7월까지 5개 금고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사고가 총 22개 금고 중 51.9%인 13개로 가장 많았음.

<표2> 연도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단위: 개)

유 형	계	연 도 별 발 생 건 수
		2004	2005	2006	2007	2008.7
계	22	8	1	4	4	5
회계사고	2	2
대출횡령	10	2	1	2	4	1
임의출금	4	4
수신횡령	3			2		1
부당지급보증	2					2
불법주식투자	1					1

자료: 행정안전부(2008)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청산이나 다른 금고로 합병 등 해산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금융사고가 발생한 22개 금고 중에서 54.5%인 12개 금고가 청산 또는 합병되었음. 전국에 지점을 가진 은행과 달리 지역사회단위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소문이 급속히 퍼져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경영이 어려워 해산까지 이어지게 됨.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표3> 연도별 새마을금고 해산 현황   (단위: 개)

유 형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7
금융사고 금고수	22	8	1	4	4	5
금융사고 금고 해산수	12 (54.5)	5	-	3	2	2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2008)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재산증식을 돕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음. ‘08년 7월 현재 1,527개 새마을금고에 전인구의 3분 1에 해당하는 1천 6백여만 명이 거래하고 있고, ’0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949억원 규모로 신장해 왔음. 소중하게 일궈온 공든 탑이 몇몇 부정한 임직원에 의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사후약방문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표4> 연도별 새마을금고 해산 현황   (단위: 개, 천명, 억원)

자료: 행정안전부(2008)

지부명	2008. 7월 실적			2007년 당기순이익
	금고수	거래자수	총자산
계	1,527	16,050	627,216	5,949

※ 이것을 보도하실 때에는 건전한 새마을 금고가 피해 입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