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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문화부, 민영미디어렙 관련 정책델파이 결과 분석

민영미디어렙 도입하는 해 신문광고시장 1,100억원 감소

민영미디어렙이 도입시 신문사의 경영사정은 매우 악화

○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도입 당해년도 신문광고시장이 1,1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석한 결과

※ ‘08.4.1~6.4, 전문가 21인 응답 (학계 14인/업계 5인, 광고단체 2인)

[전문가 정책델파이를 통해 경쟁 도입효과 예상]

ㅇ 방송 3사의 매출액은 제한도입시 13%, 완전경쟁시 23% 증가

(약 3,700억원 증)

ㅇ 지역민방은 7%~10% 감소(약 170억원 감)

ㅇ 종교방송은 26%~37% 감소(약 333억원 감소)

ㅇ 신문은 민영미디어렙 1-2개 허가 시 4.7%, 완전경쟁 시 8% 감소

(약 1,100억원 감소)

ㅇ 전체 매출액은 제한경쟁시 2.9%, 완전경쟁시 5.0% 증가 예상

[문화부가 제출한 정책델파이 결과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코바코 체제하 실제광고매출 ('07년 기준)			민영 1-2 허가시 '07년 추정매출 (정상영업 가정)		완전경쟁 도입시 '07년 추정매출 (정상영업 가정)
	판매율	매출액	구성비	평균매출액	실제 대비 증감율	평균매출액	실제 대비 증감율
방송3사	69.80%	2,084,000	26.09%	2,351,520	12.8%	2,553,360	22.5%
지역민방	48.50%	197,900	2.48%	183,725	-7.2%	178,579	-9.8%
종교방송	39.20%	106,400	1.33%	79,201	-25.6%	67,039	-37.0%
신문	NA	1,780,100	22.28%	1,696,553	-4.7%	1,638,579	-8.0%
잡지	NA	484,100	6.06%	458,348	-5.3%	454,538	-6.1%
케이블TV	NA	829,700	10.39%	863,352	4.1%	860,738	3.7%
인터넷	NA	1,020,000	12.77%	1,081,419	6.0%	1,116,181	9.4%
옥외광고	NA	679,300	8.50%	680,638	0.2%	678,567	-0.1%
기타	NA	807,500	10.11%	823,148	1.9%	837,238	3.7%
총매출액		7,989,000	100.00%	8,217,904	2.9%	8,384,819	5.0%
광고매출액 증가율				2.9%		5.0%
광고요금 인상률				3.5%		5.3%

■ 2008년3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분석한 결과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8년 3월 분석․발표한 자료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일기획 연구소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문제없다고 판명

□ 제한경쟁 도입 시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6.5%로 시작하여 4년차에 -26.9%까지 감소하여 약 5,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하였을 때 1년차에 -19.7%, 2년차에 -40.2%로 축소되면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완전경쟁 도입 시(완전경쟁 도입되면 신문사의 사정은 더욱 악화됨)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13.1%로 시작하여 3년 만에 -44.2%까지 감소하여 약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39.4%까지 감소하여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미디어산업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신문의 경우 문화부의 정책델파이 결과를 보더라도 당해(2007년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1,100억원의 감소가 나타남.

※  문화부의 정책델파이 결과와 KOBACO의 분석결과를 보면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신문사의 경영문제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결국 신문이 거대자본에게 예속되는 것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공익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문이 거대자본의 상업논리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보(私報)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또한 장의원은 “결국 공익성은 외면하고 상업성만 추구하는 이명박 우파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민영미디어렙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며, “남아있는 국정감사 동안 이명박 정권의 우편향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 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