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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20(월) / 경상북도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 상 북 도

◈ 도청이전지 주변 땅값 급등 투기바람 ‘솔～솔～’

- 예정지 지정 후 해당지역 외지 전입자도 급격히 증가

- 개발보상 노린 땅투기 없도록 사전관리 철저 시급

◈ ‘독도천연보호구역’ 유인화 병행 환경보호책 시급

- 올 방문객수 1일평균 342명에 내년부터 건설공사 착수예정

◈ 9년째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 43점짜리 그쳐

- 침식모니터링 결과 D.C등급 대상제외 향후 10년내 추진 난망

◈ “의욕만 앞선 해외식량기지 추진사업 지양돼야”

- 거듭된 실패 거울삼아 지자체 공동추진.장기지원책도 필요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도청이전지 주변 땅값급등 투기바람 ‘솔～솔～’

- 예정지 지정 후 해당지역 외지 전입자도 급격히 증가

- 개발보상 노린 땅투기 없도록 사전관리 철저 시급

경북도청 이전예정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주변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주변 땅값이 공시기자 기준 최고 2～3배 가량 급등하는가 하면, 이전예정지로 지정된 6월 이후 타 지역 전입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등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0일 경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청이전 예정지 주변은 경북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이전예정지 지정 후 토지실거래 급등과 외지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투지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면서 “개발보상을 노린 땅투기가 일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도청이전 예정지역의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안동시 풍천면 일대의 경우 지정 전인 올 상반기동안 ㎡당 3만3천원선에 거래되던 것이 지정 후인 6월 이후엔  1.7배 상승한 5만8천원선, 예천군 호명면은 3.3배 급등한 2만1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표 1> 참조

도청이전 주변지역의 경우 안동시 풍천면은 4배가 폭등한 9만4천원선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예천군 호명면은 2.8배, 지보면은 2.7배 각각 급등한 가격에 거래됐다.

도청이전 후보지를 공모한 올 4월 이후 같은 지역의 전입인구 현황을 보면,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이후 3개월간  타 시.도 전입자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3～4배 가량 급격히 전입인구가 늘어났다.  *<표 2> 참조

박순자 의원은 “도청이전으로 발생하는 토지매입 보상비 추정액만 7천여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탕주의식 투기로 또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아직도 늦지않은 만큼 해당지역의 철저한 투기관리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끝 -

<표 1>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지가변동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정 전 (’08.1.1～6.7)				지정 후 (’08.6.8～9.30)
		안 동 시		예 천 군		안 동 시		예 천 군
		풍천면	풍천읍	호명면	지보면	풍천면	풍산읍	호명면	지보면
예정 지역	공시지가	4,682	-	3,068	-	4,682	-	3,068	-
	실거래가	33,302	-	6,501	-	58,327	-	21,287	-
주변 지역	공시지가	5,568	5,933	2,901	2,670	5,568	5,933	2,901	2,670
	실거래가	23,844	50,273	12,723	12,084	94,929	60,044	36,064	32,985

<표 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지정 전․후 전입인구 현황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안동시 풍천면	타 시․도	7	9	63	30	44	25
	경북도내 타 시.군	3	8	18	10	11	4
	소 계	10	17	81	40	55	29
예천군 호명면	타 시․도	6	3	36	24	21	21
	경북도내 타 시.군	10	5	13	8	5	6
	소 계	16	8	49	32	26	27

<참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2008.6.17～2013.6.16)

대 상 지 역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3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궁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23.1㎢
계	1시 1군 4개읍.면 15개리	56.6㎢

‘독도천연보호구역’ 유인화 병행 환경보호책 시급

- 올 방문객수 1일평균 342명에 내년부터 건설공사 착수예정 -

올 한해동안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 하루평균 342명에 달해 연간 방문객 수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유인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환경보전과 생태계 보존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명기하면서 우리땅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돼 왔다”면서 “하지만 방문객 증가와 각종 건설사업 진행이 또다른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독도 보호수단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독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06년 하루평균 211명에서 지난해 274명, 올들어 9월현재 342명으로 급증했으며 연간 방문객수는 지난해 10만여명에서 올들어 9만4천여에 이르고 있다.  *<표 1> 참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어업인 대피소 증축, 10세대 이상의 다가구마을 조성, 동.서도간 연결 방파제 설치 등 건설사업도 추진중이다. *<표 2> 참조

박순자 의원은 “지난 2월 독도 입도인원을 기존에 하루 400명에서 1,880명으로 4.7배 늘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독도를 찾는 감격스런 기회를 접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도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나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환경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은 또 “당장 내년부터 독도 유인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독도가 공사판으로 바뀌는건 시간문제”라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전세계에 명확히 알리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환경파괴 요인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전을 통해 천연보호구역으로서 흠결이 나지 않게 보완책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표 1> 최근 3년간 독도 방문객 현황

구 분	일평균 방문객수	월평균 방문객수	연간 방문객수
2006년	211명	6,404명	76,855명
2007년	274명	8,344명	100,131명
2008년 9월말	342명	10,437명	93,929명

<표 2> 독도내 건설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액	사 업 내 용
어업인대피소 확장	’08～’09	30억원	서도 어업인 대피소 증축
행정지원서비스 현장사무소 설치	’09～’11	100억원	주민.관광객 대비 행정서비스 제공
다가구마을 조성	’09～’11	80억원	10세대 대상 주거단지 조성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09～’13	30억원	홍보.체험 공간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09～’13	5,000억원	동.서도 연결 및 안정적 입도

<참고>

▷ 국유재산법 제6조 규정에 의거한 행정재산(국토해양부)

▷ 문화재청

- 1982.11.16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336호(해조류 보호구역) 지정고시

- 1999.12.10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 변경

▷ 환경부

- 2000.9.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고시

9년째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 43점짜리 그쳐

- 침식모니터링 결과 D.C등급 대상제외 향후 10년내 추진 난망 -

경북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연안보호와 침식방지 등을 위해 10년간 추진해온 제1차 연안정비사업이 내년 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침식훼손이 심각한 수준의 D등급임에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 사업추진 성과는 43점짜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10년간의 사업추진이 끝나는 연안정비사업이 42개 대상지역 가운데 실제 추진율은 43%에 불과하다”면서 “해안가나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시설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나 다름없는데 이처럼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은 지자체의 무관심이나 추진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도내 연안정비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울진군의 경우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으나 3%에 그쳐 가장 낮았고, 포항시 29%를 비롯해 울릉군 43%, 영덕군 63%, 경주시 71%의 추진실적을 보여 평균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더구나 750m규모 호안정비 사업대상인 포항시 대보면 구만2리는 계획대비 12%만 진행하다 사업을 중단했고, 침식방지 사업대상인 포항시와 울진군의 총연장 2,500m 연안정비사업도 각각 68.3%와 23.5%를 추진하다 중단됐다. *<표 3> 참조

박순자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주요연안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실시결과 훼손상태가 심각한 D등급의 울진 오산항이나 영덕군 대탄리 2곳과 우려 수준인 경주시 감포읍 오류해수욕장 등 15곳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추진실적도 지지부진한데 국비지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추진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5> 참조

박순자 의원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경북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요인도 적지않은 만큼, 2010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균특사업 소요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2> 참조   - 끝 -

<표 1>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별 제1차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대상지역 (개소)	피해현황 (m)	사업추진 결과
			계획(m)	실적(m)	대비(%)	개소별실적
계	42	17,407	15,607	4,818	43	28
포항시	9	5,020	3,890	948	29	5
경주시	9	1,929	1,829	1,286	71	6
영덕군	15	3,800	3,800	1,491	63	10
울진군	3	3,000	3,000	235	8	2
울릉군	6	3,660	3,088	858	43	4

<표 2>  지방자치단체별 제1차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차 계획 (’00～’09년)	2008년까지 추진현황			추진율
		완 료	진행중	잔 여
부산시	38	11	12	15	61 %
인천시	18	9	-	9	50 %
울산시	5	2	-	3	40 %
경기도	15	-	11	4	73 %
강원도	35	10	5	20	71 %
충청남도	68	20	12	36	47 %
전라북도	8	5	1	2	75 %
전라남도	216	20	22	174	19 %
경상북도	41	11	13	17	59 %
경상남도	138	59	13	66	52 %
제주도	49	24	6	19	61 %
계	631	171	95	365	42 %

<표 3>  경북도내 제1차 연안정비사업 중도포기 현황

구분	시설구분	대상지역	사업이전 피해현황			사업 추진결과
			연장	높이	폭	계획연장	추진실적	계획대비
완료	호안정비	포항시 대보면 구만2리	750	-	-	750	90	12.0%
	침식방지	포항시 장기면 계원2리	1,500	2.5	1	731	499	68.3%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000	5	3	1,000	235	23.5%

<표 4>  주요연안 침식모니터링 관측결과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개소	침식심각율(D등급/총개소)
’04년	-	25	29	8	62	12.9%
’05년	2	33	21	6	62	9.7%
’06년	2	30	16	14	62	22.6%
’07년	9	57	34	20	120	16.7%

※등급구분 : A(양호) / B(보통) / C(우려) / D(심각)

<표 5>  경북도내 주요연안 침식모니터링 대상지역별 관측결과

▷기존지역 - 2004년부터 관측

지 역 명	2007년 평가내용					평 가 결 과
	주 민 인지도	조사자 인지도	모래질 변 화	해변폭 변 화	해변고 변 화	평 점 (’04년)	평 점 (’05년)	평 점 (’06년)	평 점 (’07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월송리	C	B	C	D	D	B	C	C	C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오산항)	C	C	C	D	E	B	B	D	D

▷신규지역 - 2007년부터 관측

지 역 명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주 민 인지도	조사자 인지도	배후지 위험도	침식피 해흔적	평점 (’07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B	B	A	B	B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C	C	E	B	C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B	C	B	C	B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B	C	B	C	B
경주시 감포읍 나정해수욕장	D	D	D	D	C
경주시 감포읍 오류해수욕장	D	C	C	C	C
경주시 감포읍 진촌해수욕장	D	C	D	C	C
경주시 양남면 나아해수욕장	D	C	C	D	C
울진군 기성면 기성망양해수욕장	B	B	B	B	B
울진군 기성면 구산해수욕장	C	C	C	E	C
울진군 근남면 망양해수욕장	B	B	C	B	B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C	C	B	E	C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E	D	D	E	D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B	B	B	B	B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B	B	B	B	B

“의욕만 앞선 해외식량기지 추진사업 지양돼야”

- 거듭된 실패 거울삼아 지자체 장기지원책.공동추진도 필요 -

경상북도가 최근의 곡물시장 가격폭등과 지역내 사료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지에 추진중인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적 전시성사업 지양과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안보와 함께 식량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해외농업 개발이나 식량기지 확보는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국내외 유통망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자 의원은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간접 행정지원과 농업기자재 등 농기업체의 동반진출 모색이 자칫 장밋빛 구상에 그칠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인 중장기 투자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가 지난 7월 실시한 필리핀의 해외 곡물생산기지 현지조사 결과 항만.도로 등 물류인프라 미비와 상품성, 운송과정의 병해충 발생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농업생산기지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현지적응 시험재배, 임차 후 2년 이내 미경작시 토지회수 등이 제약요인으로 꼽혔다.

박순자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욕만 앞세워 자칫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을 지양하면서 경쟁적인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뛰어들기보다 공동추진을 통한 리스크 분담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끝 -

▶ 국내 주요기업체 해외 농업진출 현황           (자료 : 해외농업투자센터)

구 분	회사명	진출 연도	영농내용	운영현황
러시아	(주)고합	1991	메밀.귀리.콩 (3,200㏊ 직영)	- ’04년 870㏊ 경작 - 철수
	(사)새마을 운동중앙회	1997	총 계약면적 1만2,248㏊	- 철수
	(사)한농복구회	1996	콩.채소 등 106㏊	- ’05년 106㏊ 경작
	(사)경기도농업 경영인연합회	2000	총 3,000㏊ 확보	- ’04년 영농중단
	(주)유니젠 남양알로에	1998	계약면적 2,150㏊	- ’05년 약용작물 200㏊ 재배
중 국	대륙종합개발	1994	콩.밀	-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97년 이후 개발중단
	녹천산업	1998	벼	- ’01년 벼 재배 (직접재배 720톤 수확, 계약재배 5,300톤 매입) - 철수
몽 골	굿모닝팜	1999	밀	- ’01년 1,000㏊ 경작 - ’05년 200㏊
인 도 네시아	한국남방개발(주)	1997	옥수수.콩.벼	- 철수
캄보디아	(주)CJ	1999	카사바	- ’05년 1,400㏊ 재배 - ’08년 1월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