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의무대 진료능력 및 응급 후송체계 개선 시급

- 매년 123건씩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대책 필요-

■ 현  황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군내 사망사고 발생건수 총 568건으로 매년 123건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군내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량사고, 폭발사고,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231건이고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 군기사고가 337건을 차지하고 있음.

-군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120여건씩 발생하는 것은 사단의무대의 의무시설과 진료능력이 취약하여 초기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해도 응급 후송시스템이 열악해서 후송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임.

-사단의무대를 야전병원(군단병원) 규모로 확대해서 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치료할 수 있다면 군내 사망사고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임.

■ 질  의

질의 1)

현재 사단의무대에는 전문군의관이 상당히 부족함. 향토사단의 경우는 3명 수준, 상비사단의 경우는 7, 8명 수준임. 사단의무대에서 근무하는 전문군의관 수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늘여야함.

국방부에서는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질의 2)

또한 사단의무대에 전문군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병들에게 주사를 놔주는 일도 있다는데,

국방부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 3)

전문군의관만 부족한 것이 아님.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군의관을 보조하는 보조의료인력임. 병리검사 기사, 방사선 기사, 간호장교가 부족해서 의무병과 부사관들이 이 일을 대신하고 있음.

전문군의관을 보조하는 보조의료인력 확충 대책은?

질의 4)

더욱 심각한 것은 사단의무대에 침상만 50베드가 있을 뿐 수술 장비를 갖춘 수술실이 없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사단의무대에서 수술 장비를 구비하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대책은?

질의 5)

사단의무대의 진료능력과 의무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근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 인근 도심에 군단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전방사단 30개 중에서 인근에 군단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없는 사단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이런 사단에는 의무대를 최고의 시설과 첨단장비를 갖춘 야전병원 규모로 확대개편해서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질의 6)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도 열악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군단병원이  나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실정임.

사단별로 응급환자 후송 헬기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 7)

사단 마다 헬기가 1대씩 있기는 하지만 응급환자 후송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결국,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육군항공대에 연락해서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현재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군 의무발전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10대 도입할 예정임.

의무 후송 헬기 도입 수를 늘리고 도입 시기 앞당길 의향 없는가?

질의 8)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동차에 모든 의료시설을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군단을 지원하는 이동병원 역할을 하는 '야전 전개형 의무시설(DEPMED)'이 2010년에 1세트 도입되고,

응급처치와 외과수술이 가능한 일종의 이동외과병원인 ‘이동수술반(FST)’이 2009년부터 3세트 도입되며, 응급실과 병리검사실, 방사선실, 환자대기실을 갖춘 컨테이너식 ‘이동형 의무시설(Shelter)'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계획임.

이런 사업들은 거의 1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대  안

1) 군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단의무대를 야전병원(군단병원) 규모로 확대해야 함. 적어도 인근에 군단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없는 최전방사단의 의무대는 최고의 시설과 첨단장비를 갖춘 야전병원(군단병원) 규모로 확대 개편해야 함.

2) 또한, 응급환자 후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단별로 응급환자 후송 전용헬기를 배치해야 할 것임.

3) 그리고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군내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주기를 당부함.

◈ 5년간 군내 증상이상 안전사고 현황

구분	계	교통	압박사	폭발물	화재	추락 충격	익사	감전	작업중	기타
’04년	128	49	6	13	5	7	8	3	20	17
’05년	154	58	6	6	2	12	15	1	29	25
’06년	132	49	10	4	3	6	6	5	20	29
’07년	76	33	8	3	1	7	5	0	8	11
’08.6.30	56	21	2	1	0	8	2	0	7	15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 5년간 군내 사망사고 군별 / 유형별 현황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4	계	135	65	27	6	3	4	13	1	11	70	67		1	2
	육군	103	46	21		3	1	10	1	10	57	54		1	2
	해군	20	12	2	4		2	3		1	8	8
	공군	12	7	4	2		1				5	5
‘05	계	124	50	21	4	1	6	11		7	74	64	8	1	1
	육군	99	39	18		1	6	8		6	60	51	8		1
	해군	16	6	3				2		1	10	9		1
	공군	9	5		4			1			4	4
‘06	계	128	50	25	3		2	7		13	78	77	1
	육군	100	33	20			2	2		9	67	66	1
	해군	14	9	4				4		1	5	5
	공군	14	8	1	3			1		3	6	6
‘07	계	121	39	22	3		2	5		7	82	80	2
	육군	96	26	16	1		1	3		5	70	68	2
	해군	17	8	3			1	2		2	9	9
	공군	8	5	3	2						3	3
‘08.6.30	계	60	27		8		6	1		2	33	33
	육군	53	21	6	8		4	1		2	32	32
	해군	3	3	3
	공군	4	3	1			2				1	1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