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의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 출연연 기관장 일괄사표, 후임선정 지연 8개월째 공백

라 기관장 진퇴결정은 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적 임명과 해임 문제

-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는 대학교수 일색, 회의록도 작성안해

1) 출연(연) 기관장 선임에 대한 객관성과 독립성 필요

○ 정권교체가 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와 재신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연속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

- 연구회 산하 13개 기관장 중 6명이 임기종료 전 사직, 재료연구소와 안정성평가연구소는 현재도 기관장 공석 (별첨자료 참조)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손영동은 이명박 후보 선대위 공보특보 역임, 전문성 및 적합성 논란

○ 기관장 선임 및 교체의 예측가능성 필요

- 일괄사표라는 ‘정치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2~3개월의 기관장 공백 발생, 건설기술연구원은 8개월 공백

- 또한 3년이라는 기관장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 후임자 선임 지체로 전임자의 연장근무 반복

2)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결여 - 대학교수 편중, 회의록 작성 안해

○ 연구회 이사회는 13개 출연(연) 각 기관의 사업기획안 및 발전방향을 의결하고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임면권과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임

○ 연구회는 법령에 따라 산·학·연의 우수한 인사를 추천받아 외부이사로 선임한다고 명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이 이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계 : 관련협회 등

2. 연구계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등

3.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학회 등

②감독관청의 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외부 선임직 이사 8명 가운데 5명이 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인적구성의 편중 우려, 나머지 3인은 기업대표, 연구기관 관련 인사는 한명도 없음

○ 이사회 공개 불투명, 의사록 작성 미흡

- 연구회는 정기이사회 3회, 비정기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함, 그러나 의사록에는 안건 상정과 의결여부만 명기되어 있어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어떠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무리, 허수아비 안건통과 회의전락

○ 안건통과 일사천리

- 최근 4년간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부결1건, 수정 및 조건부 의결 7건이 전부 (보류 등은 추후 원안통과)

연도별	개최횟수	안건총계	원안통과	수정 및 조건부의결	부결	보류
2005	11회	40	39	1	0	0
2006	11회	49	45	3	0	1
2007	11회	45	41	3	0	1
2008.9까지	10회	43	36	0	1	6

출연연에 대한 평가업무 유명무실

-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확실한 처벌 및 인센티브 필요

-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도리어 완화

1) 연구기관 평가

○ 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2) 기관 평가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조치 미흡

○연구회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관평가 사업을 추진하여 출연(연)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상당부분 이뤄졌음

- 평가는 처벌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효성을 가짐, 그러나 현재 연구회의 평가는 출연(연)에 대한 제재수단 없이 차후 연도 출연금 일부와 기관장 성과연봉만 조정 가능

○ 기관평가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정부출연금 편성에 있어 1~2% 차이만 얻을 수 있어 실효성 미흡, 연례행사식 평가,

○ 기관장 연봉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 대다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강제수단이 없어 동기유발요인 미흡

- 기관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이 15~55백만원으로 최고와 최하의 차등폭이 4천만원 이었으나 2007년 성과연봉 폭을 조정(25~45백만원)하여 차등폭이 2천만 원으로 축소됨

- 따라서 성과에 따른 연봉의 차등지급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상반되는 기준 설정

3) 연구회의 예산권 전무

○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연구회가 출연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미흡하여 출연(연)의 동기 유발 미흡, 연구회의 기관평가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출연금 차등 지급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협동연구사업 활성화 실적 미흡

- 칸막이 출연연 해소 목적, 융·복합 기술연구 중심

- 올해 과제 4건 모두 완료, 지난해부터 과제선정도 못해

1) ‘협동연구사업’ 개요

○ 출연(연)별 단위 기술로는 미래시장 선점 및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한계에 봉착

- 국가적·기술적 수요에 부합한 융·복합기술 중심의 산·학·연 간 협동 연구 추진을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도입

○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연구기관 간 연구 장벽 해소 및 시너지 효과

- 연구회 ‘08년 예산 155억 원 중 72%인 113억을 배정

- 출연(연)평가사업과 함께 연구회의 가장 핵심 사업

2) 협동연구와 관련한 준비 미흡

○ 연구회는 2009년부터 중점사업으로 협동연구사업의 대폭적인 확대 추진 예정

- 그러나 협동연구관련 ‘기획’은 팀장포함 인원3인의 ‘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관리·진행’은 팀장 포함 3인의 ‘재정팀’에서 관리, 연구회 담당 인력의 과소 문제 상존

3) 지난해부터 신규과제 선정 전무

○ 2003년도부터 시작한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2건과 2006년도부터 시작한 국제협동연구 2건이 모두 종결,  지난해부터 ‘협동연구활성화’사업이 신규과제 선정이 전혀 없음

○ 출연(연) 구조개편설 때문에 연구회의 주요업무인 과제선정조차 연기된 것은 문제, 그 만큼 지경부의 독단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구조개편와 상관없이 ‘융·복합’이라는 지식경제부의 중요과제로 상정된  사업까지도 외부 영향으로 추진이 미흡하다면 출범 후 10년이 지난 연구회가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

○ 협동연구사업의 기획과제 선정은 별도의 외부 전문가 pool로 구성된 ‘협동연구사업 심의위원회’라는 비상설 기구에서 결정,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는 우수할 지 몰라도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과제선정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별첨>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 기관장 임기관련 자료

기관명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법 적 근무기간	실 제 근무기간
산업기술 연구회	박규태		박원훈			이호일			한욱
	99.3.15 -02.3.14	99.3.15 -02.3.14	02.3.15 -05.3.14		02.3.15 -05.3.31	05.4.1 -08.3.31	05.4.1 -08.6.11		08.6.12 -11.6.11	08.6.12 - 현재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이종구		주덕영			김기협			나경환
	98.08.01 ～01.09.06	98.08.01 ～01.09.06	01.08.07 ～04.08.06		01.08.07 ～04.09.23	04.09.24 ～07.09.23	04.09.24 ～07.09.23		07.09.24 ～10.09.23	07.09.24 ～현재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선종		오길록			임주환			최문기
	98.04.01 ～01.03.31	98.04.01 ～01.03.31	01.04.01 ～04.03.31		01.04.01 ～03.10.22	03.11.20 ～06.11.19	03.11.20 ～06.11.19		06.11.20 ～09.11.19	06.11.20 ～현재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김대호		김대호			박춘식			손영동
	00.2.22 ～03.2.21	00.2.22 ～03.2.21	03.2.22 ～06.2.21		03.2.22 ～05.3.6	05.3.7 ～08.3.6	03.3.7 ～08.3.6		08.5.16 ～11.5.15	08.5.16 ～현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하진규		이승우			정낙형			조용주
	97.09.01 ～03.8.31	97.09.01 ～02.11.30	02.12.01 ～05.11.30		02.12.01 ～05.08.17	05.12.09 ～08.12.08	05.12.09 ～08.01.23		08.09.10 ～11.09.09	08.09.10 ～현재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안우희		이헌석			송달호			채남희
	96.2.28 ~99.2.27	96.2.28 ~98.8.21	99.1.16 ~02.1.15		99.1.16 ~02.1.15	02.1.16 ~05.1.15	02.1.16 ~05.1.23		05.1.24 ~08.1.23	05.1.24 ~08.4.6
	최성규
	08.04.07 ～11.04.6	08.04.07 ～현재
한국식품 연구원	김길환		성배영			강수기			김동수
	97.09.11 ~00.09.10	97.09.11 ~98.05.08	98.05.09 ～01.05.08		98.05.09 ～01.05.08	01.05.09 ~07.05.08	01.05.09 ~07.04.08		07.05.02 ~10.05.01	07.05.02 ~08.06.17
	이무하
	08.09.09 ~11.09.08	08.09.09 ~현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곽영훈		이태섭			이태섭			장호완
	99.12.01 ～02.11.30	99.12.01 ～02.11.30	02.12.01 ～05.11.30		02.12.01 ～05.12.08	05.12.09 ～08.12.08	05.12.09 ～08.06.02		08.09.09 ～11.09.08	08.09.09 ～현재
한국기계 연구원	황해웅		박화영			황경현			이상천
	98.07.31 ～04.07.30	98.07.31 ～04.07.30	04.07.31 ～07.07.30		04.07.31 ～07.08.12	07.08.13 ～10.08.12	07.08.13 ～08.06.02		08.09.09 ～11.09.08	08.09.09 ～현재
재료연구소	김학민
	07.05.15 ～10.05.14	07.05.15 ～08.06.05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최수현		손재익			최익수			한문희
	97.11.06 ～00.11.05	97.11.06 ～99.11.30	99.12.01 ～05.11.30		99.12.01 ～04.09.20	05.01.14 ～08.01.13	05.01.14 ～07.04.02		07.05.30 ～10.05.29	07.05.30 ～현재
한국전기 연구원	윤문수		권영한			박동욱			유태환
	96.03.30 ～99.03.29	96.03.30 ～99.05.18	99.05.19 ～05.05.18		99.05.19 ～05.05.22	05.05.23 ～08.05.22	05.05.23 ～08.09.09		08.09.10 ～11.09.09	08.09.10 ～현재
한국화학 연구원	이서봉		김충섭			이재도			오헌승
	96.2.23 ~99.2.22	96.2.23 ～99.2.22	99.5.19 ~05.5.18	99.5.19 ~05.5.22		05.5.23 ~08.5.22		05.5.23 ~08.9.9	08.9.10 ~11.9.9		08.9.10 ~현재
안전성평가 연구소	한상섭		한상섭			한상섭
	02.01.01 ～04.12.31	02.01.01 ～04.12.31	05.01.01 ～07.12.31		05.01.01 ～07.12.31	08.01.01 ～10.12.31	08.01.01 ～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