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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은 행		2008. 10. 20 (10:00)

◆ 금융 ․ 외환 ․ 실물 ‘복합불황’ 막는

통화관리 절실 !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준칙’(準則)에 의한 관리운용이 필요하다 !

◆ 서로 다른 ‘말·말·말’!

정책의 ‘오럴 해저드’부터 해소하라

◆ 10만원권 발행 계획대로 해야 !

08. 10. 20                            한 국 은 행

◆ 금융 ․ 외환 ․ 실물 ‘복합불황’ 막는 통화관리 절실 !

- 외환보유고로 환율 방어할 수 있다는 발상 위험천만하다

- 가계와 중소기업 발(發) 금융위기 막아야 !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준칙’(準則)에 의한 관리운용 필요하다 !

- ‘한국은행은 달랐다’

한은의 2005년 이후 완만한 금리상승 기조와 금리안정이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막았다

- 통화정책, ‘재량’(裁量) 아닌 ‘준칙’(準則)에 의해 운용해야

◆ 서로 다른 ‘말·말·말’!

정책의 ‘오럴 해저드’부터 해소하라

- ‘한국경제’라는 단일 주제에 왜 서로 말이 다른가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정책불신 증폭!

◆ 10만원권 발행 계획대로 해야 !

- 10만원권 발행을 ‘독도 도안문제’로 연기하면 일본만 득을

보는 넌센스!

- 10만원권 발행, 연기되면 약 4,900억원 기대효과 날아        가고 2,400억원 비용 초래!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책일관성을 가늠하는 시금석

될 것!

금융 ․ 외환 ․ 실물 ‘복합불황’ 막는 통화관리 절실 !

- 외환보유고로 환율 방어할 수 있다는 발상 위험천만하다

- 가계와 중소기업 발(發) 금융위기 막아야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 상륙, 외환과 증권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금융과 외환과 실물경제의 복합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그리고 한국은행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은행의 대외채무를 3년간 보증하는 등 총 보증규모를 1,000불 수준으로 하고, 300억불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직접 공급하며,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은행에 대하여 1조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나아가 정책당국은 비상경제체제를 가동, 환율과 증시의 안정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위기일발의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 물가와 성장, 양자택일 아닌 ‘복합불황’ 막는 통화관리 절실!

실물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다. 경지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물가, 부채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5%대의 높은 물가상승에 4%대를 밑도는 저성장 기조의 스태그플레이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 타케팅이나 성장률 제고가 아니다. 이미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돼 5%대의 정상적인 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가 역시 유가하락분을 환율급등이 상쇄하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4/4분기 5%대 상승이 예견된다. 보다 시급한 것은 유동성 공급과 금융권의 신축적 여신관리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도위기를 막아 내는 것이다.

미국과 EU에 이은 중국까지 글로벌 경제위기의 사정권에 들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3%대를 벗어나기 힘들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5% 성장을 밝힌 정부도 최근 4%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IMF도 2009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고, 무디스는 2.2%까지 낮추었다. 맥쿼리증권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2009년에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비전 중심의 경제운용 계획은 안이하고 한가하다. 현실에 근거를 둔 객관적인 경제전망을 통해 위기극복의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근거 없는 낙관이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된다. 동의하는가?

◆ 물가와 성장, 양자택일식이 아닌 가계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통화신용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성장률 전망과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시장 관계자 중에서 정부만 빼고 누구도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하는 경우가 없다. 한은의 전망은? 국제 유가의 안정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 외환보유고로 환율방어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

정부가 출범 초기 수출 증가와 그를 통한 성장률 제고를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했다는 성장만능주의적 고환율정책의 문제점이나 물가폭등을 막기 위한 저환율정책으로의 원칙 없는 갈팡질팡 정책선회가 정부의 신뢰상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가 장기화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자이탈이 지속되면서 환율상승이 투기적 양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있다.

환율폭탄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외환보유고를 통한 환율안정 노력은 실효성의 감소와 외환보유고의 고갈이라는 양 측면 모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환율급등의 근본적 원인을 거시적 지표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중국, 인도, 타이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해 볼 때, 외환보유고 대비 외부 유동성 공급 비율과 유동자산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로 높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이지만 현재처럼 달러 흐름이 말라버렸을 때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동의하는가?

◆ 환율급등의 근본적인 요인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적자에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신뢰상실이 맛물려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감세로 정부의 저축을 줄이는 것이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같은 투자은행을 키우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불신을 키워 환율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

◆ 7월 이후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동원 환율방어에 나선 것이 무리 아닌가?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는 가운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횟수가 거듭될수록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키워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10월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은행의 대외채무 보증 한도 1,000억달러와 한은의 외화유동성 공급 300억달러  그리고 이미 스와프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5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1,450억달러다. 이는 9월말 현재  2,396억 7천만달러인 외환보유고의 60%에 해당하는 거대 규모다. 총재, 1,450억달러는 외환보유고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유동외채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신용경색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만 풀면 언제든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융부실, 중소기업과 가계발 유동성 위기를 막아야 !

최근 미분양 주택이 2007년말에 비해 2008년 3월 현재 14.8% 급등하는 등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중소 건설업체의 채무상환 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부채비율 상승 및 차입금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역시 부실과 유동성 위기로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2007년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약 2% 증가한 14.1%을 기록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2007년말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1.14%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복합불황의 가장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과 가계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최근 우리경제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억제 및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극심한 신용경색이 가중되고 있다. 504조에 이르는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비 및 투자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가계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미 바로 얼마 전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향후에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우수한 기술력과 매출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준칙’(準則)에 의한 관리운용이 필요하다 !

- ‘한국은행은 달랐다’

한은의 2005년 이후 완만한 금리상승 기조와 금리안정이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막았다

- 통화정책, ‘재량’(裁量) 아닌 ‘준칙’(準則)에 의해 운용해야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실패, 저금리정책의 실패에 있다. 통화팽창이 버블을 키웠고 통화긴축이 버블을 강제로 붕괴시킨 것이다. 전형적인 통화관리 실패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와 달랐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안정기조를 놓치지 않았다. 통화관리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물가안정을 중심에 두었다. 부동산대출이 늘고 가계빚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의 안정성을 지켜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형성을 억제하였다. 기준금리의 안정성이 부동산발 금융부실과 위기를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2005년 10월 이후 완만한 금리상승기조 및 2006년, 2007년의 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저금리 또는 고금리 기조를 택했다면, 한국경제 역시 통화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금융부실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 미국의 금융위기가 그린스펀의 급격한 저금리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버블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미국의 금리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량이 아닌 ‘준칙’(準則)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한국은행은 최근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은은 10월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로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 것은 4년만이다. 한은의 통화정책기조가 물가안정에서 경기진작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럴 때일수록 균형기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서로 다른 ‘말·말·말’!

정책의 ‘오럴 해저드’부터 해소하라

- ‘한국경제’라는 단일 주제에 왜 서로 말이 다른가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정책 엇박자 정책불신 증폭!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정책 당국의 정책적 일관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이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에서 터져나오는 말·말·말은 서로 달랐고, 이것이 불신을 낳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증폭시켰다. 이른바 ‘오럴 리스크’(Oral risk)다.

특히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언행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조차 거듭 비판받고 있을 정도다.

무디스는 2008년 4월 30일 “강만수장관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이성태 한은총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 한국경제의 핵심문제인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데 이어 10월 7일은 “강만수장관은 10월초 한국의 은행들이 외환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말하자 은행주가가 폭락했다며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월 13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를 위해 뉴욕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도 입장차는 뚜렷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 유동성과 관련해서 강만수장관이 “은행이 스왑시장을 통해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정부가 (외환보유고로) 해결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반면, 이성태총재는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로 했다.

그런가하면 강장관은 “선진국간 이뤄지고 있는 통화스왑 대상에 신흥시장국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성태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의 통화스왑을 개도국으로 확대하자는 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단일 주제에 대한 컨셉과 키워드가 서로 다른 것이다.

9월 17일 리먼 파산 이후의 차이는 보다 극명하다.

강장관은 “리먼 브러더스 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국내 기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도 제한적이다”고 말한 반면, 이성태총재는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더 지속될 것이다.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시작됐고 실물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 것이다.

◆ 총재, 금리와 외환관리를 둘러싸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에서 터져나오는 ‘말·말·말’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말말말’이 시장에 불신을 낳고 있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증폭시켰다. 이른바 ‘오럴 리스크’(Oral risk)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만큼 위기로 보는 것인가?

시중은행에 공개적으로 달러를, 그것도 외환보유액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재정부와의 입장차는 없었는가?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 거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방식 아닌가?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화스왑에 대해서는 원화로 무역과 자본거래가 가능한 이른바 ‘원화의 국제화’가 될 때 가능한 것 아닌가. 이 문제는 단순이 우리나라의 외환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물가가 여전히 5%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상 무리라고 보는데, 향후 경제운용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10만원권 발행 계획대로 해야 !

- 10만원권 발행을 ‘독도 도안문제’로 연기하면 일본만 득을 보는         넌센스!

- 10만원권 발행, 연기되면 약 4,900억원 기대효과 날아가고

2,400억원 비용초래!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일관성을 가늠하는 시금석 될 것!

한국은행의 2009년 상반기 10만원권 고액권 발행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5만원권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도안 문제 때문이다. 10만원권 뒷면 보조 도안인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고, 세로 디자인이 부적합하여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및 부작용을 걱정하여 정부가 연기시킨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0만원권 발행은 단순히 지폐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 화폐제도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이미 1998년부터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에서도 2002년 고액권 발행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6년 12월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10여 년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가 화폐제도를 개혁한 것이다.

그런데 고액권 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국은행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5월 2일, 10만원권 발행을 결정하고, 12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액권 화폐 도안 및 규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권 발행을 결정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안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국민 의견 수렴도 해내지 못했다면 화폐 발권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위상과 신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 집행의 연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게 될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2,800억원, 화폐 관리비용 400억원 등 연간 총 3,200억원이 절감된다.

또한 자기앞수표 대신 생산단가가 저렴한 10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화폐 주조 차익으로 연간 1,700억원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만원권 화폐 발행을 연기하게 되면 연간 4,900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또,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동시 발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우선 5만원권을 먼저 발행하고 10만원권을 나중에 발행한다면, 은행권이 ATM 기기 프로그램과 부품을 이중으로 교체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이 2,4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통계 보도도 있다.

이 경우 ATM 기기 프로그램 대부분이 일본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도안 문제(독도 관련)로 일본이 돈을 벌게 된다는 아이러니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 :‘08.6 기준 ATM 기기 36,857대. 프로그램 및 부품 교체 비용 대당 650만원 산정(업계추정). 36,857× 650만원=약 2,400억원)

◆ 한국은행은 2007년 12월 31일 금통위를 열어 2009년 상반기에 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계획을 단순히 몇 개월 연기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백지화시키기 위해 무기한 연기한 것인가?

당시 금통위 의결은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거친 것 아닌가?

(한국은행법 제49조 참조)

◆ 10만원권 발행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액권 발행을 연기하라는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의 의견이 있었는가?

◆ 10만원권 발행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도안문제 때문인가?

보조도안인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김구 선생이 지폐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해 소위 뉴라이트 단체들과 일부 우파들이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가 화폐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고액권 발행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가는 중간과정의 의미가 있다. 10만원권 발행으로 5,000억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잦은 정책 변경과 오럴 해저드(Oral Hazard)로 정책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럴수록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지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계획대로 2009년 상반기에 10만원권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당초 계획대로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동시 발행하지 않고 5만원권만 먼저 발행하고 10만원권을 나중에 발행하는 것으로 연기한다면 ATM 기기 프로그램과 부품을 이중으로 교체하게 되어, 이 비용만 해도 2,400억원 이상 낭비될 수밖에 없다.

독도 관련 도안문제로 10만원권 발행을 연기할 경우, ATM 기기 프로그램 대부분이 일본 기술이기 때문에, 독도 때문에 일본만 돈을 버는 웃지못할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비극적인 넌센스다.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단지 새로운 지폐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화폐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목적이라면 당연히 5만원권 발행과 10만원권 발행이 당초 계획대로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