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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생색내기용, 장애인고용증진협약

1.현황

❍ ‘05년 6월말 37개 대기업과의 협약체결 이후 ’08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57개 기업과 협약을 유지하고 있음

- 총 168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 폐업 및 경제악화,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11개 감소하여 총 157개 기업 관리

- ‘07년 협약업체는 21개소, ’08년 3개소로 감소추세

< 년도별 고용증진 협약업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사업체 수	144	165	168

❍ ‘08년 8월 현재 고용증진 협약을 맺은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수는 4713명으로 평균 고용률은 0.96%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에 미치지 못함

2.문제점 및 질의

☞‘08년 8월 현재 협약을 체결한 157개소 중  장애인고용률 1%미만업체는 72개소, 2%미만 업체는 59개소, 2%이상 고용한 업체는 26개소로 고용증진협약업체 중 16.5%만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음

-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 낮은 이유를 관계기관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니면 사업성과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체결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후 고용의지를 보인 관련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성과 도출을 위해

- 기업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기간 동안 유선 또는 방문, 내방 등을 통해 정기적인 집중지도를 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 고용증진협약 후 장애인 근로자 증가가 없거나 감소기업 수가 29개사(18.5%)에 달하하고 있는데

- 고용증진협약 이후 사후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고용촉진에 밑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한 장애인고용률이 2%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프로그램 및 고충상담 등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년도별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 실적을 보면 05년 120개, 06년 13개, 07년 21개, 08년 3개로 매년마다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공단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애인고용창출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업을 파악하여 신규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 함. 사업성과만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고용촉진을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미흡

1.현황

❍ 등록장애인의 지속적으로 증가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등록장애인 인원증가 :

1,134,177명(‘01) → 1,454,215명(’03) → 1,777,400명(‘05)→ 2,104,889명(‘07)

- 중증장애인 인원증가(지체 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산정) :

563,067명(‘01) → 668,407명(’03) → 765,675명(‘05)→ 860,311명(‘07)

<등록장애인 중 중․경증 추이> (단위 : 명,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중 증	563,067 (49.6)	621,100 (48.0)	668,407 (46.0)	716,822 (44.5)	765,675 (43.1)	825,916 (42.0)	860,311 (40.9)
경 증	571,110 (50.4)	673,154 (52.0)	785,808 (54.0)	894,172 (55.5)	1,011,725 (56.9)	1,141,410 (58.0)	1,244,578 (59.1)
전 체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777,400	1,967,326	2,104,889
주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다만 지체장애인은 상․하지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어 3급 장애인으로 함

❍ 이에 비하여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여전히 낮은 현실

- 전체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약 40%에 이르나 의무고용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약 18%

※‘06년 고용의무사업체의 전체 장애인근로자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은 18.5%이고 ’07년 고용의무사업체의 전체 장애인근로자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은 17.96%

❍ 장애인의무고용제도하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였으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중증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작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실시(‘00)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감면(전체부담금의 50% 이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차별화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단위 : 원)

2004년이후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 고
고용률30% 이내 인원	300,000	375,000	375,000	450,000
고용률30% 초과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또한 공단의 중증장애인 취업알선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된 상황임

※ 공단의 중증장애인 취업인원실적은 ‘05년 6,525명(59,19%) ‘06년 6,060명(59.75%) 07년 6,649명(57%)

2.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더욱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08년 법 개정,‘10년 시행)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2명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제도 도입을 준비 중 이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음

- 사실인가요?

-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단가를 차별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장려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의 견해는?

☞  뿐만 아니라 우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중증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수고용모델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대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중증장애인 고용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 수행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1.현황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비율(상시근로자의 30%, 인원 10명 이상, 그중 중증 50%)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7년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시설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02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이 시작된 이해 ’08년까지 총 89개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07년에는 74억원을 16개소에 지원하여 장애인 2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 ’08년부터 matching fund 방식 지원으로 전환하였음(실 투자액의 75% 지원)

<지원금액별 신규고용 의무인원>

지원금액	5억원	7억원	10억원
신규고용 의무인원	20명 이하	21～25명	26명 이하

❍ ‘02년～’08년 현재까지 선정된 89개 사업장 중 23개 사업장이 지원약정이 취소되어 취소율이 25.8%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취소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선정업체 수	취소업체 수	현재 운영업체 수	결정금액	실 지원금액
계	89	23	66	36,809	20,018
2002년	3	2	1	5,000	2,200
2004년	16	5	11	4,305	3,115
2005년	20	10	10	5,484	2,973
2006년	15	2	13	4,825	4,350
2007년	20	4	16	9,780	7,380
2008년	15	-	15	7,415	-

2. 문제점 및 질의

☞ 현재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지원된 비용만해도 200억이 넘는다는 나타났음.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제도는 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가?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7년에는 74억원을 16개소에 지원하여 장애인 29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나타났는데 제도가 투입비용과 대비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효과가 더 큰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02년 ~ 08년 현재까지 선정된 89개 사업장 중 23개 사업장이 지원약정이 취소되어 취소율이 25.8%에 이르고 있음.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취소비율이 25%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이 견해는?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체는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이므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러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 지원약정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동의하는가?

- 지원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중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1회성 지원이 아니라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그렇다면 설립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이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의무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