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8. 14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2849
보 도 자 료

무법 법무부 자동출입국 심사대

- 법적 근거없이 생체정보 이용 출입국심사대 운용-

-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 불법저질로 놓고 현재 법마련 중-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에서는 지문을 수집․보관하면서 출입국할 때마다 지문 및 안면 검사를 통해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인권 및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지문과 안면 자동검사를 통하여 출입국을 하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비록 동의를 얻어서 채취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운영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윤근 의원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법무부의 한 담당자는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 중이라며 곧 입법될 것”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시스템과 장비를 모두 도입하고 나서 법률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장 철저하게 수입되고 관리․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존재 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2007년 11월 8일 위와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8년 6월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적 근거조항까지 명시해놓고 신청자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만5천여명이 등록한 상태이며, 하루에도 500여명이 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윤근 의원은 “개인의 생체정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인 시행부터 하고 사후에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의견수렴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