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7일 (금)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전라북도  | 시간 : 10:00  |  장소 : 새만금 전망대 회의실

<전라북도>

1.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 관련

- 차별화된 개발 전략 수립해야

-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전북과 도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 새만금(Saemangeum)의 영문표기, 변경 고려해봐야

2. 줄줄 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 총 81명에게 부당 지원한 1억4천4백여만원, 전액 환수조치 해야

4. 전북 AI 매몰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은?

1.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 관련

□ 사업목적

○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를 축조하여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대단위 간척농지개발 사업임.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조 8,082억원(공사비 : 2조 3,386억원, 보상비 : 4,696억원)

○ 예산출처 : 국고 8,583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9천4백9십9억원

○ 각 기관별 예산분담내역

- 새만금 사업 시행자는 농식품부로 전액 농식품부에서 부담

- 다만, 공사분야는 한국농촌공사가 대행하고,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 위임.

□ 추진계획 변경 현황

○ 새만금 사업은 지난 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착공하여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음.

○ 다만 07.4월 농지조성 위주의 ‘기본구상’을 확정하였으나, 08.2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역 개발계획’ 발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

구분	당초 계획안	조정 계획안
개발방향	○농지조성 위주 개발 - 농지 72%, 산업․관광단지 등 28%	○동북아경제지역으로 개발 - 농지 30%, 산업․관광단지 등 70%
사업기간	○방조제 : 1991~2009년 ○내부개발 : 2009~2030년	○방조제 : 현 계획과 동일 ○내부개발 : 2009~2020년(10년 단축)
개발원칙	○동진․만경수역 순차개발 - 동진수역부터 우선개발, 만경수역은 수질확보 개발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 - 2010년까지 환경대책을 완료하여 만 경수역 수질개선 조기완료

□ 변경계획 관련 진행사항

○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조정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

○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결과(08.10)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후 토지이용구상 확정 예정

(08년 하반기)

□ 질의내용

1) 차별화된 개발 전략 수립해야

2020년 완공목표인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무엇을 유치하고 외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음.

지방공단의 상당수가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썰렁한 현실을 감안하면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임.

☞ 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치밀한 개발전략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아울러 친 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전북과 도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전북도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임.

이에 농업, 관광,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임.

그 예로 새만금 사업은 91년 착공 당시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이 시행하고 있지만,

☞ 내부개발공사 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법령과 적격심사제도 및 입찰참가자자격심사제도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3) 새만금(Saemangeum)의 영문표기, 변경 고려해봐야

새만금은 김제 일원의 만경(萬頃)평야와 김제(金堤)평야의 한자를 조합해 만든 단어임.(새만금은 합성어로 만경의 만자와 김제의 김자를 합하여 앞에 새자를 붙인 것임)

하지만 새만금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면서 ‘새만금 발음이 너무 어렵다’ , ‘새만금이 무슨 뜻이냐’라는 지적이 있음.

지난 8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싱가포르 관광청 파멜리아 리 상임고문은 “새만금 사업의 새만금이란 단어는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무척 어렵다”며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간단한 이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발언함.

또한 새만금 기본구상안 국제공모에 응모한 일본 동경 공업대는 세만금의 영문표기가 너무 어려워 임의로 새만금(Saemangeum)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SMG 프로젝트로 작품명을 제출했던 일도 벌어졌음.

☞ 이처럼 현 사업명은 국제적인 인지도와 사업성격 전달력이 떨어져 새만금 영문 표기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 줄줄 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 현 황

전라북도는 농가 소득 하락 보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6,783억여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내 14개 시군에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동 제도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직불금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농지의 소재지, 면적 및 지급대상자의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라북도는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직불금을 관내 각 시․군에 시달하기만 하고 지급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 문제점

1) 지적면적에 비해 과다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실제 지적면적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신청한 것을 확인 없이 지급한 금액이 33억 4천여만원(43,200,942㎡)에 이르며, 같은 농지에 중복 신청된 것을 확인 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도 3억 1천여만원(4,142,668㎡)에 달함.

2)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또한,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등 대상농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적(地籍)이 없는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을 지급한 경우가 112억 2백만원(136,146,499㎡)에 이름.

이처럼 전북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질의내용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임.

☞ 이에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에 잘못 지급한 직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기에 회수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회수실적은 어떠했는지?

☞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쌀소득 직불 보조금 제도에 대해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착수한 만큼, 전라북도에서도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쌀소득 직불금을 편법, 불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 현 황

전라북도에서는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동 학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한하고,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직업이 있는 경우와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하지만 ‘최근 3년간(2005~2007년) 간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1명에게 1억4천4백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그 내역을 보면 보호자 또는 가족이 농업 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자녀 30명에게 5천9백여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소속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 자녀 51명에게 8천5백여만을 지급하는 등 총 81명에게 1억4천4백여만원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함.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전체 부당 지급금액 1억4천4백여만원 중 70.8%인 1억 2백만원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정작 학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자녀들은 해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질의내용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들에게 1억 4천 4백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원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이에 지사께서는 부당하게 지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전액을 환수토록 해야 할 것임.

4. 전북 AI 매몰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은?

□ 현 황

지난 4월 전북지역에 최초 발생한 AI(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은 거의 수그러들었지만 당시 가금류가 집단 매몰된 현장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가 제출한 ‘AI 매몰지 지하수 오염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제와 정읍, 익산 등 도내 26곳의 가금류 매몰지역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26곳 가운데 12곳에서 질산성 질소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섬.

질산성 질소는 기준치(음용수 10mg/ℓ)를 초과한 곳은 김제지역 7곳과 정읍 2곳, 익산 2곳, 순창 1곳이며, 일반세균의 기준치(100CFU/㎖)를 초과한 곳은 순창 1곳, 김제 1곳이며 순창의 경우 기준치의 2배 이상인 242CFU/㎖의 일반세균이 검출됨.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 분뇨, 비료성분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

특히 오염된 지하수가 식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호흡곤란 증상의 청백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질의내용

지하수 오염의 특성은 오염경로가 다양하고, 유속이 느리므로 오염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지하수의 물리적 특성 및 지하수층과 그 상층에 존재하는 지질학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

이에 AI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관리가 요구됨.

☞ 질산성 질소나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가 매몰지의 침출수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음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