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10.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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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파견 지원, 12년째 제자리

【현 황】

1. JPO 제도의 기본 취지

o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는 회원국 정부가 관련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국민을 수습직원으로 파견, 근무케 함으로써 국제기구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국직원으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2. JPO 추진 현황 및 성과

o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매년 5명씩 선발, 총 58명을 다양한 분야 국제기구에 파견함.

o JPO는 가장 효과적인 국제기구 신규진출 경로로, 국제기구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젊은 인재들의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기회 확대 정책임.

o 96년부터 현재까지 파견기간 만료자 46명중 총 38명이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진출율이 83%에 달함.

o 향후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근무할 핵심인력의 양성을 통해 우리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이슈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정치적 영향력 확대.

3. JPO 인원 선발 확대 필요

o 한국 JPO 파견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이 월등해 JPO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진출율이 매우 높음.

< JPO 파견 종료 후, 국제기구 진출율>

국가	일본	프랑스	한국
진출율	60%	50%	83%

o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엔예산 분담률(11위) 고려시, JPO를 지나치게 과소 선발하고 있는 상황임.

< JPO 선발 규모 비교 >

국가 (유엔예산 부담 순위)	일본 (2위)	한국 (11위)	네덜 란드 (12위)	벨기에 (15위)	스웨덴 (16위)	오스트 리아 (17위)	노르 웨이 (19위)	덴마크 (21위)
파견규모(년)	40명	5명	50명	20명	50명	25명	25명	40명

【질의 내용】

▪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JPO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5명으로 시작했는데, 12년 째 5명이다.

▪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국제기구 분담률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수준 정도인 30명(매년) 수준으로 JPO 파견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는지?

▪ JPO 확대 방안이 이번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내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