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9 경찰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09 국감 경찰청-전의경폐지(최종).hwp

최근 촛불진압 전의경의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방패를 들고 부모, 친구의 앞에 설 때, 폭력을 가할 때, 제 인간성은 하얗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며 전의경 폐지 무기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의경 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입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의 부모, 친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입대한 젊은이에게 강제로 양심에 반해 부모, 친구, 애인을 적으로 대하고 무력 진압하게 하는 인권침해 제도입니다. 병역의무를 명분으로 젊은이의 양심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전의경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전․의경제가 인권침해적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 작년 7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08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을 줄여나가다가 2012년에는 완전히 전의경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파워포인트)

<07년 전․의경 감축․폐지 추진안>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배정인원	20,800명	16,640명	12,480명	8,320명	4,160명	0명

※ 위표의 배정인원은 국방부에서 신규로 경찰청에 배정하는 정․의경 자원임.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전의경 제도를 존치하는 조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파워포인트)

<9월 30일 국무회의 시 결정된 전․의경 계획 조정안>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배정인원	20,800명	16,640명	12,480명	12,480명	12,480명	추후논의
대체경찰관		1,408명	2,106명명	1,260명	92명	추후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애써 외면하며 명박산성을 쌓고 전경들로 하여금 그 주위를 원천봉쇄하도록 한 이명박 정권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전경제 존치를 주장해온 어청수 청장이 이번 전의경 존치 방안에 대해서도 앞장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청장은 전·의경을 없애려면 경찰관 2만~3만 명 충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인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론과 예산 부담 과중론을 이유로 듭니다.

어 청장의 논리는 ‘원하지 않아도 부모와 친구를 적으로 대하고 진압하도록 강제되는 젊은이들의 인권’에 대한 성찰이 결여돼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뒷받침 될 수 없기에 존치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어청장은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인력 1만 5천여명을 늘이는데 2~3조의 돈이든다는 소위 ‘예산 부담 과중론’을 전의경 폐지의 반대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억지주장입니다.

2008년 15만경찰의 총인건비가 4조 9천억 가량인데 어청장이 무슨 근거로 수조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청장! 이미 지난 1998년 김정길 당시 행자부 장관이 “시위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전의경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공언한 바  알고 계시죠?

납득이 가지 않는 치안 공백론과 예산 부담 과중론을 이유로 들어 전․의경제 존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말 잘 듣고 돈이 안 드니까 이런저런 일에 전․의경 인력을 활용하려 했던 사회적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더욱 선진화된 경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이시간에도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의경으로 살아야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 경찰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를 살펴 최소한 2007년 마련된 전․의경 폐지방안을 다시 추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