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3(월)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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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사장, 청와대 방문 후 주식투자 확대

월별 주식투자 … ’08년1월 6,572억, 2월 583억, 3월 506억, 4월 564억, 5월 4680억

6월 1,537억, 7월 2,020억, 8월 -1,795억, 9월 1조9,654억원

최영희 의원 … “공단이사장 8월27일 청와대 방문 이후 주식투자 대폭 확대 의혹”

○ 국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침체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박해춘 이사장이 기금운용 이사와 함께 지난 8월27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9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654억원 순매수 하여 하락하는 증시의 안정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1조9654억원을 총 147개 종목에 투자하여 2,755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0월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이사와 동행한 박해춘 이사장이 지난 8월27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면담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9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9,654억원 순매수 했다”면서 “청와대를 다녀온 이후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가 대폭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실제 9월 이전에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 순매수를 보면, 지난 1월 6,572억, 2월 583억, 3월 506억, 4월 564억, 5월 4,680억, 6월 1,537억, 7월 2,020억, 8월 -1,795억을 투자했지만, 9월에는 대폭 증가한 1조9,654억 순매수를 기록해 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08년 1월 ~ 8월 까지 순매수액 14,667억원)

<표> 2008년 월별 주식 순매수 현황                           (현물기준, 단위 : 억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순매수 금액	6,572	583	506	564	4,680	1,537	2,020	-1,795	19,654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면, ’08년 7월1일 1,666.46p 이후 7월4일 1,577.94p기록하여 1,500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8월20일 경까지 1,500선에서 횡보를 보였다. 그러나, 8월22일 1,496.91p로 처음으로 1,500선이 무너졌고, 다음날인 25일 1,502.11p로 1,500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이후 26일 1,490.25p로 1,500선 아래로 다시 추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에는 장중 1,400선이 무너진 날 여지없이 연금기금이 대폭 순매수에 가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장중 한 때 1,392.55p로 1,400선이 무너진 9월2일 국민연금은 4,621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9월8일 1,476.65까지 상승했던 주가지수가 9월11일 1,443.24까지 떨어져 하향세를 보이자 국민연금기금은 3,731억원 순매수했다. 그 결과 추석 직전인 9월12일 주가지수가 1,477.92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추석연후 직후인 9월16일 장중 한 때 1,372.55p까지 떨어지자 연금기금은 1,949억원 순매수 했고, 장중 1,366.88p까지 떨어진 9월18일에는 2,013억원을 순매수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국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국내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투자는 바로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

국민연금은 9월 한 달 동안 총 1조9,654억원을 147개 종목에 투자했는데, 10월10일 현재 15종목에서 10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132종목에서 총 2,860억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1993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 예탁되어 경제부처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자 차이만큼 손실을 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쓰이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함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10월 13(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